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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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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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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부과 유예 8월 1일로 연장....한국 협상 시한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행정명령에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했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장 조치가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의 정보와 권고를 바탕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명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유예 기간 연장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90일간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은 당초 7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25%의 상호관세 대신 8월 1일까지 관세율을 낮출 시간을 벌게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권 교체로 인한 협상 지연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에 유예 연장을 요청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서한을 사실상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연장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이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정책을 없애면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예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7월 9일 이전에 대부분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영국과 베트남하고만 합의를 도출했고 남은 기간에 추가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또한 상대국에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통해 미국 내부적으로는 협상 주도권을 잡고 상대국에는 새로운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서한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문제 협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하는 중에 공개됐으며, 실물 서한 전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먼저 게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 일본 등 12개 다른 나라에도 서한을 통해 앞으로 적용될 상호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트루스소셜에 공개된 서한들은 수신 국가와 정상의 이름, 관세율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동일했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기존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말레이시아도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동일했으며,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은 하향 조정됐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협상 노력을 집중해온 주요 교역국에 속하며 이 때문에 서한이 먼저 공개된 것으로 추정된다.2025-07-08 0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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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되나…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더불어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으며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2025-07-06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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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태는 회사 책임' 결론…위약금 면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의 책임이 회사 측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해킹 공격은 약 3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총 28대 서버에서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규모로 IMSI(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약 2696만 건에 달한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상세기록(CDR)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임시 저장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로그 기록이 없는 기간의 CDR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장기간 변경하지 않은 계정 비밀번호 등 허술한 정보 관리,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침해사고 신고를 지연하고 자료보전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K텔레콤은 정부 조사 결과를 검토해 고객 보상 방안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2025-07-04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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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025-07-04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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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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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분당·평촌 아파트값 상승…일산·산본·중동은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인 ‘선도지구’ 발표 이후, 신도시별 아파트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분당과 평촌은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일산·산본·중동은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직전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평촌이 2.7%로 가장 높았다. 분당은 2.6% 상승했고, 일산(-1.4%), 산본(-1.4%), 중동(-0.2%)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분당·평촌이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 우수한 교통·교육 환경 등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데 반해, 일산·산본·중동은 공공기여 부담, 추가 분담금, 이주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가격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준공 30년 초과 단지가 86.5%를 차지했다. 신도시별로는 평촌 93.1%, 산본 88.2%, 분당 86.8%, 일산 83.8%, 중동 81.7%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일산·평촌은 각 3개 구역, 중동과 산본은 2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이번 선도지구 발표로 1기 신도시는 1991년 입주 시작 이후 33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힘을 싣고 있지만, 분담금, 이주대책, 주민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2차 선도지구 발표와 대선 이후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3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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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알뜰폰 플랫폼 알닷'으로 원스톱 해결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이용자들의 오랜 불편이었던 해외 로밍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자사의 알뜰폰 통합 플랫폼 ‘알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섰다. 기존 알뜰폰 고객은 로밍을 이용하려면 각 사업자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했고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거나 가입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가 많았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알닷에 로밍 전용 신청 페이지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U+알뜰폰 고객은 이제 알닷에서 방문 국가와 기간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셀프로 간편하게 로밍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편의 기능도 크게 확대됐다. 해외 현지에서도 실시간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현황, 과거 이용 내역까지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알뜰폰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부분을 정면으로 해결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고객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요금 즉시납부, 번호변경 등 고객센터 기능도 알닷에 추가할 계획이다. 권오석 LG유플러스 MVNO사업담당은 “평소 알뜰폰 고객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알닷 로밍 간편 신청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실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들을 지속 선보이며 알뜰폰 고객의 이용 경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상생 모델을 이용자에게는 통신 3사 못지않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025-07-03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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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바이오텍, HNC 2025서 'CBT 유산균' 만성콩팥병 임상 결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쎌바이오텍은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HNC 2025(Healthplex Expo 2025)’에서 ‘듀오락 CBT 유산균’이 만성콩팥병(CKD)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2일 쎌바이오텍에 따르면 이번 임상결과는 장 건강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신장 축’ 이론에 과학적 근거에 더한 결과로 신장 건강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해 글로벌 의학·헬스케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임상은 세르비아의 즈베즈다라 대학병원 연구진이 쎌바이오텍의 CBT 유산균을 활용해 수행했으며 투석 전 단계의 만성콩팥병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무작위·이중맹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시험군과 위약군으로 나눠 CBT 유산균 섭취가 만성콩팥병 주요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임상에 사용된 유산균은 △CBT-LA1(KCTC 11906BP) △CBT-LC5(KCTC 12398BP) △CBT-BL3(KCTC 11904BP)로 모두 듀오락 주요 제품에 사용되는 특허 균주다. 연구 결과 CBT 유산균을 섭취한 시험군은 신장 기능의 핵심 지표인 사구체여과율(GFR)이 12.5% 증가하며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체내 요독소(Indoxyl Sulfate) 수치는 21.5% 감소, 염증 지표인 고감도 C-반응성 단백질(hsCRP)은 39.5% 감소해 위약군 대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해당 임상 결과는 ‘투석 전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주요 건강 지표 개선을 통해 투석 개시 시점 지연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신장 분야의 권위 있는 SCI급 국제 학술지 ‘신장영양학저널’에 게재되며 학술적 신뢰도를 확보했다. 쎌바이오텍 R&D센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듀오락 CBT 유산균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건강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투석 개시 시점을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신장 건강 기능성 소재 개발과 다양한 질환 특화 유산균 연구를 통해 환자 중심의 건강 솔루션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02 0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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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162643845675.jpg)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에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을 둘러싼 콜마그룹의 남매 갈등이 부자 소송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 소송을 제기, 윤여원 대표의 편을 들어주면서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윤동한 회장의 부담부 증여의 계약 해석이다. 증여 시 ‘조건(의무 이행)’이 문서에 명시화됐는지,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협의 위반’인지 ‘지주사 경영권 행사’ 차원인지다.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 지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 ‘부담부 증여’ 조건, 얼마나 구체적일까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30일 윤상현 부회장에게 부담부 증여한 콜마홀딩스의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담부 증여'란 일정한 조건이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윤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주)를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콜마BNH에 따르면 2018년 9월 윤 회장은 지분 증여를 위해 두 자녀와 콜마BNH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이끌되 동생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BNH를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콜마그룹은 지주사 콜마홀딩스를 중심으로 한국콜마, 콜마BNH 등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BNH의 지분을 44.63%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 31.75%을 보유했다. 윤 회장은 5.59%, 윤여원 대표는 7.45%를 갖고 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3자간 경영 합의 때 주식 증여와 관련된 조건이 명시적으로 담은 서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 증여를 넘어 각 주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얼마나 따져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상현 부회장의 콜마BNH 이사회 개입이 지배주주의 경영 간섭인지, 자회사 경영 독립성 침해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소송으로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12.82%)이 반환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회장과 윤여원 대표, 윤 대표 배우자 이현수씨의 지분을 합치면 29.03%까지 올라가는 반면 윤 부회장 지분은 기존 31.75%에서 18%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러한 미리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 측은 “합의서는 콜마BNH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뿐 독립적인 경영 등과 같은 문구는 없었다”며 “경영 합의와 증여 계약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증여와 관련된 별도의 단순 증여 계약서만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콜마BNH 측은 “부담부 증여가 맞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오는 2일 열리는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윤여원 대표는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할 경우 지주사 측 요구대로 콜마BNH의 이사회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 콜마그룹의 부담부 증여 소송은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을 넘어 '한국식 가족경영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요 경영권 이양은 3자간 합의를 통해 이뤄졌지만 소액주주들은 향후 법적 공방과 경영 불안정성을 함께 떠안게 됐다. 주주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 속, 사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승계 절차는 소액주주의 소외와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이 원하는 건 ‘핏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당시 조건이 문서로 명확히 명시됐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는 윤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간 ‘구두 합의’가 뒤늦게 갈등으로 번진 구조로 비춰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이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지분 구조의 불안정성은 실질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콜마BNH의 이사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회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경우 제품·시장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주사-자회사 체계가 얽힌 구조일수록, 경영권 분쟁은 그룹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된다. 다만 한때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콜마홀딩스 주가는 1만7000~1만8000원대를 오가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후 윤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오너 리스크가 본격화될 경우 자회사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한 콜마홀딩스 소액주주는 “콜마그룹에 상장사가 4개인 만큼 개미들이 꽤 있어 소액주주 연대모임을 만들면 볼만 하겠다”며 “자산은 마구 불리면서 리스크는 소액주주에게, 이익은 대주주와 그 상속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도 콜마그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집안 내부싸움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너들이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싸움이 더 중요해질 때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고, 기업가치 및 주가 하락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오너들이 기업 안정에 매진하라는 목소리를 커뮤니티 등에 내야 한다”며 “분쟁이 길어지면 장기적 관점 투자자도 망하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 교수도 “오너들의 3자간 경영 합의를 막을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없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나 독점을 막기 위해선 상법개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1 18: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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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매각 병행 추진...예보·노조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통한 MG손해보험 정리 방안이 매각 병행 방식으로 변경됐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가교보험사 설립 및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 및 예보는 지난 5월 MG손보의 신규 영업을 정지하고 가교보험사를 통해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반발하며 기자회견 및 단식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보와 MG손보 노조는 합의를 통해 △가교보험사 직원 채용 △인력구조 효율화 △매각 추진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 계약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의 보험계약이 유지될 것이며 가교보험사가 보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01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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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 부장대우(승진) ▲준법정책부 김미정 ▲기업문화리더십센터 배상하 ◇ ACT장(전보) ▲준법감시ACT 김재호 <우리은행> ◇ 부행장(전보) ▲디지털영업그룹 이해광 ◇ 영업본부장(전보) ▲서대문 한창식 ▲경기남부兼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김흥수 ▲광주전남제주兼호남BIZ프라임센터 윤석하 ▲강남기업 정해원 ▲남부기업 최영민 ▲서초기업 박용철 ▲여의도FI기업 이상민 ▲종로기업 김태훈 ▲중앙기업 허기철 ▲태평로기업 강기중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정인재 ◇ 본부장(전보) ▲연금사업본부 정청락 ▲경영기획그룹兼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김동성 ▲검사본부 한오현 <소속장 승진> ■ 지점장 ▲신장 오채화 ▲문흥동 박영주 ▲정읍 지현애 ■ 금융센터 지점장 ▲둔촌역 정태민 ▲마곡역 이재현 ▲명동 변계화 ▲법조타운 김태원 ▲서교중앙 김진수 ▲서울디지털프리미엄 김수동 ▲서울역 신승균 ▲자양동 이병기 ▲성남 장용갑 ▲수원 임채원 ▲오산 장윤석 ▲일산 김한규 ▲일산중앙 김보애 ▲하안동 조인이 ▲울산중앙 김유경 ▲창원공단 김성준 ▲성서 채동민 ■ RM지점장 ▲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윤동준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김건형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박양기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박창근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고바우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이금재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신상열 ▲호남BIZ프라임센터 이정현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고창현 ■ PB지점장 ▲광화문BIZ프라임센터 민경미 ▲TWO CHAIRS W 부산 강석 ▲중앙기업영업본부 이숙희 ■ 기관지점장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정재훈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서정수 ▲판교BIZ프라임센터 이영애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손영미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박계옥 ▲호남BIZ프라임센터 이현정 ■ 본부부서장 ▲WM영업전략부 정수현 ▲연기금고객부 임점이 ▲글로벌내부통제지원부 권혁민 ▲수신업무센터 김효종 ■ 본부부서 부장대우 ▲WON뱅킹사업부 박희근 ▲WON뱅킹사업부 강명남 ▲WON뱅킹사업부 황민형 ▲신탁부 구재모 ▲기관영업전략1부 구용철 ▲외환사업부 강엄필 ▲글로벌IB금융부 이권호 ▲자금부 이성민 ▲AI전략센터 김윤환 ▲빅데이터플랫폼부 엄호영 ▲개인심사부 강미애 ▲IB/글로벌심사부 김병한 ▲리스크총괄부 소선하 ▲홍보실 정철경(지주겸직) ▲인사부 장일섭 ▲인재개발부 전명진 ▲결제지원센터 김미라 ▲준법경영실 이능준 <소속장 전보> ■ 금융센터장 ▲광화문D타워 구현주 ▲광희동 윤홍경 ▲롯데월드타워 송용권 ▲신대방동농심 김광년 ▲여의도한화 장충식 ▲GS타워 정장훈 ▲주안서 이승조 ▲TWOCHAIRS W 송도 박정선 ▲상동역 성수경 ▲시화공단 임영민 ▲판교테크노밸리 오윤경 ▲LS타워 이승렬 ▲공덕동효성 안재민 ▲포스코 홍성훈 ▲한화 옥창석 ▲CJ 김연미 ▲두산타워 권동순 ▲코오롱타워 박정윤 ■ 지점장 ▲독산동 구화영 ▲상계역 김승일 ▲서소문 오수용 ▲소공동 고희정 ▲신압구정 안정균 ▲연신내 곽명철 ▲가좌공단 김강민 ▲옥련동 고재석 ▲광교신도시 조경래 ▲광명역 김연주 ▲덕소 최정원 ▲동의정부 곽순례 ▲상록수 성미경 ▲수원시청역 남지연 ▲의정부금오 하현신 ▲평촌역 신윤경 ▲노은 설재훈 ■ 금융센터 지점장 ▲도산대로 전종호 ▲아크로비스타 김성순 ▲부전동 김미영 ▲온천동 박웅복 ▲양산 홍상연 ■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강남 이혜정 ▲강남 이시영 ▲강남 권용규 ▲강남 상태현 ▲강남 전준성 ▲강남 송명윤 ▲남부 이준구 ▲남부 라희준 ▲남부 임채영 ▲남부 차영걸 ▲남부 이정하 ▲남부 윤선준 ▲남부 신용균 ▲남부 김동혁 ▲서초 강구민 ▲서초 박나영 ▲서초 김익진 ▲서초 홍의석 ▲서초 황경원 ▲서초 이승원 ▲서초 염상준 ▲서초 장은희 ▲여의도FI 김영종 ▲여의도FI 조한웅 ▲여의도FI 홍정수 ▲여의도FI 장민경 ▲여의도FI 신창훈 ▲종로 이태현 ▲종로 최대해 ▲종로 이지현 ▲종로 정용상 ▲종로 이종수 ▲종로 장원영 ▲중앙 김동완 ▲중앙 이민석 ▲중앙 장희용 ▲중앙 이기표 ▲중앙 최원경 ▲중앙 이형민 ▲중앙 오치헌 ■ RM지점장 ▲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우대천 ▲강북BIZ어드바이저센터 박종화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장세욱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구병수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김형준 ▲광화문BIZ프라임센터 이종건 ▲광화문BIZ프라임센터 김영훈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문경식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김상훈 ▲신성장기업영업본부 이한성 ■ PB지점장 ▲TWO CHAIRS W 청담 김은진 ▲TCE강남센터 박수진 ▲남부기업영업본부 박성혜 ■ 기관지점장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명섭 ▲강남기업영업본부 구광희 ■ 본부부서장 ▲개인상품마케팅부장 이상종 ▲WON뱅킹사업부장 김규태 ▲플랫폼사업부장김동진 ▲WON모바일사업부장 이원호 ▲WM상품부장 박종국 ▲연금사업부장 서승희 ▲소호사업부장 박준석 ▲외환사업부장(兼외환사업본부장직무대리)방윤선 ▲AI전략센터장 김선우 ▲대기업심사부장(심사역) 이상헌 ▲IB/글로벌심사부장(심사역) 최혁준 ▲TECH인사부장 김용만 ▲ESG상생금융부장 이현주 ▲준법경영실장 이태재 ▲법무실장 김진용 ▲자금세탁방지센터장 김광연 ■ ACT장 ▲투자금융본부 이광옥 ▲글로벌그룹 박용진 ■ 본부부서 부장대우 ▲중기업심사부 신지호 ▲중기업심사부 김종학 ▲IB/글로벌심사부 최석권 ▲글로벌전략부 부장대우(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파견) 김준범
2025-06-29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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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선별 수주 기조 강화…지방 정비사업 시공사 확보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지방 정비사업장들은 시공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사직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마감된 1차 입찰에는 GS건설이 단독 참여해 유찰됐으며, 2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석했다. 재입찰 마감일은 내달 22일이다. 대전 중구 호동구역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3만7057.9㎡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이 구역은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사들이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모두 유찰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에 두 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되며, 같은 조건으로 한 차례 재입찰이 가능하다. 재입찰 후에도 단독 입찰 시에는 조합이 수의계약 체결을 검토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 인건비 부담, 금리 인상, 미분양 누적 등 복합적인 시장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성이 명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자금 회수 가능성과 분양성 확보가 가능한 곳만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104만원으로, 2021년(1584만원)보다 32.8% 상승했다. 부산은 3년 새 57.4%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3.3㎡당 3000만원을 넘긴 단지만 4곳에 이른다. 대전도 같은 기간 55.9% 상승했고, 유성구에 2000만원을 넘긴 단지가 집중됐다. 울산은 47.6%, 광주와 대구도 각각 21.2%, 19.7%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역시 대구(2229만원), 부산(2012만원) 등 주요 지역은 3.3㎡당 2000만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비용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2025-06-27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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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