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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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외형은 흑자 속은 적자…유동성 위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주택 업계 1위’ 서희건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외형상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부 현금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영업현금흐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전환되며 유동성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상장폐지 가능성과 특검 수사, 정부 전수조사까지 겹치며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2024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5887억원으로 전년 동기 7538억원보다 21.9% 줄었다. 영업이익은 908억원으로 36.6%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19.0%에서 15.4%로 낮아졌다. 여전히 업계 상위권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꺾인 모습이다. 문제는 현금흐름이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62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최근 10년 동안 반기 기준 단 한 차례도 없던 이례적 수치다. 서희건설은 2015년 이후 꾸준히 현금흐름 흑자를 유지해왔다. 재무 구조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매출채권과 기타유동채권은 2921억원으로 1년 새 145% 늘었고 매출 대비 채권 비중은 49.6%까지 치솟았다. 유동성 경고선으로 꼽히는 30%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반면 보유 현금은 1881억원에서 1195억원으로 36.5% 줄었다. 회계업계는 이 같은 괴리를 미분양에서 찾는다. 장부상 영업이익은 남아도 분양이 지연되면 실제 현금이 기업에 들어오지 않는다. 서희건설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벌고 있어 분양률이 낮을수록 계약금 수납이 늦고 미수금이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 분양 성적도 부진하다. 경기도 이천의 ‘이천 서희스타힐스’는 347가구 중 214가구가 여전히 미계약 상태로 분양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분양률은 40%대에 그친다. 평택 화양지구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도 390가구 중 16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비재무적 리스크도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 현직 부사장이 조합사업 관련 거액 횡령 혐의로 입건돼 상장폐지 사유 심사를 받고 있고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도 서희건설을 압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3종 세트’를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주택 사업장 전수조사에 착수해 서희건설 시공 단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익성 착시’에 가려졌던 구조적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장부상 이익이 남아도 현금이 없으면 기업 활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며 “분양률이 낮고 미회수 채권이 쌓이면 이익보다 유동성 관리가 우선 과제가 된다”고 말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지금은 이익보다 현금흐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더 중시되는 시대”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 조달과 투자 유치가 막히고 결국 수주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2025-08-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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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54933273762.png)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해외 2시간 항공지연 특약' 출시 삼성화재가 2시간 이상 해외출발 항공기 지연·결항을 실손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2시간 이상)·결항 손해(실손형) (국내 출국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해외공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해외공항에서 출국하는 모든 항공편의 경유·이동에서 2시간 이상 지연·결항 시 발생하는 손해를 최대 50만원까지 실손 보장해준다. 해외에서 항공 지연 시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음료·숙박·편의시설 등의 비용이 보장 대상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내·외 어디서든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돼도 보상하는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과 함께라면 고객의 즐거운 여행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손보, 25년 제3차 소비자평가단 발표회 개최 DB손해보험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2025년 제3차 소비자평가단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 주제는 '금융 취약계층 가입·보호 프로세스 점검'으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선 사항이 제안됐다. 주요 사항은 △금융 취약계층 전용 상담 서비스 제공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교육 확대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강화 등이며 향후 DB손보 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DB손보는 평가단 활용 외에도 자사 금융소비자보호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실태에 대해 점검·공유하고 개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 권익 보호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필수 사항"이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건강보험 만기 최대 100세까지 확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자사의 '무배당 건강보험' 만기를 기존 80세에서 최대 100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 건강보험은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3대 질환을 중심으로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의 기본 보장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은 60세부터 최대 100세까지 5년 단위로 만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암·직장생활·생활 습관 등 고객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패키지 8종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이 직접 보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손보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사용자 요청을 반영함과 동시에 늘어나는 기대 수명 속에서 노후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큐핏, 흥국생명 PV가격자동산출 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보험요율산출 솔루션 기업 큐핏이 흥국생명과 보험상품개발 주요 업무에 'QPM_PV(가격자동산출)'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큐핏은 개인 담당자별 신상품 개발 및 비효율적인 갱신상품관리 방식을 디지털화, PV(보혐료 준비금) 자동 산출·갱신상품 관리 자동화 분야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 범위는 △정보 관리 및 처리 자동화 △산출식 표준화 관리 △PV 산출 자동화 △판매준비 관련 자료 산출 등이다. 정건영 큐핏 대표는 "지난해 업계 최초 손보사 상품 계발 업무에 신계약 PV 산출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생·손보사에 솔루션을 공급해 각 사의 상품개발 기술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5-08-28 0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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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도 밀렸다… 정부, 1조 가까이 집행 연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가운데 약 1조 원의 집행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라며 12조5000억원 조기 집행을 천명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주요 사업들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지연,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삐걱거리면서 건설경기 부양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00억원 이상 예산 집행이 감액된 SOC 사업은 7개이며, 총 감액액은 약 9400억원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용산~상봉 구간의 재정사업은 올해 예정액(2968억 원) 중 1222억 원이 미집행됐다.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건설비 급등과 시공사 지분 변동 등으로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재정 구간마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비 절반 가까이를 내년으로 넘기게 된 것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도 마찬가지다. 당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시공 일정 논란과 컨소시엄 해체 등으로 착공이 무산되면서 5223억원의 예산 집행이 멈춰섰다. 정부는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820억원), 월곶판교 복선 전철(200억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251억원) 등도 보상 지연이나 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올해 예산 중 상당액이 이월된다. 특히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가 해저터널 방식을 고수하면서 정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기 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집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심 민원, 인허가 지연, 지자체와의 이견 같은 문제는 예견된 사안이었음에도 사전 조율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13.2%) 이후 최저치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산업이지만, SOC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기 집행 방침은 유지하되, 하반기 SOC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해 미진한 사업은 관리·보완에 나설 방침이다.2025-08-28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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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항공업계 탈탄소화 난항…SAF 부족·기술 지연·탄소 상쇄 신뢰성 3중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083114739062.jpg)
항공업계 탈탄소화 난항…SAF 부족·기술 지연·탄소 상쇄 신뢰성 '3중고'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는 항공업계 최신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연례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항공업계는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지지하면서도, 올해부터 일정 수준 도입이 의무화된 ‘지속 가능 항공유(SAF)’ 부족과 비용 부담, 규제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출한 탄소만큼 숲을 조성하는 ‘탄소 상쇄제도’의 신뢰성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란? IATA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이 항공업계 탈탄소화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EU 출발 국제선 항공편 연료에 SAF 혼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올해부터 최소 2%의 SAF를 사용해야 하고 2030년까진 최소 5~20% SAF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SAF는 기존 제트 연료(Jet A-1)와 화학적으로 호환이 가능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항공유를 말합니다. 즉 항공기의 엔진과 연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드롭인(drop-in) 연료’인 거죠. 주요 특징은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까지 생애주기 탄소 배출 감소가 가능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기존 항공기와 혼합 사용이 가능하단 점입니다. SAF는 주요 성분이 재생 가능한 탄소원에서 추출한 탄화수소(hydrocarbon)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지방·유지류에서 탄생하는 SAF는 식물성 기름이나 식용유 폐기물, 육류 부산물 지방 등 동물성 지방에 수소 첨가를 통해 항공유와 동일한 화학 구조로 변환해 제조됩니다.셀룰로오스 기반 바이오매스도 있습니다. 목재, 농업 폐기물, 짚 등 식물 섬유에 열화학적 처리를 거쳐 합성연료로 전환하는 거랍니다. 폐기물 기반 피드스톡(Feedstock)도 있는데요, 이는 폐식용유, 폐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등을 업사이클링(재활용) 기술로 항공유로 전환하는 것이랍니다. ◆SAF 부족과 비용 부담, 항공업계 발목 잡아 전 세계적으로 SAF 공급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네요. IATA 2025년 기준 글로벌 제트연료 통계에 따르면SAF 비중은 1% 미만이며, 생산량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10% 비중 달성까지 최소 7년 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비용 부담도 큽니다. SAF는 일반 제트연료 대비 2~5배 비싸며, 월드이코노믹포럼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항공업계 전체 연간 추가 비용은 약 44억 달러(약 5조9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EU는 SAF 도입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미국은 최근 정책 변화로 지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호주에서는 콴타스와 버진 항공이 일부 SAF를 도입했지만 전체 연료 사용량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네요. 우리나라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일부 국제선에 SAF를 적용했지만 전체 연료 대비 비중은 1% 미만이며, 아시아나항공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SAF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군요. ◆SAF 가격 인하를 위한 글로벌 전략 현재 SAF 생산은 북미, 유럽,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SAF 생산의 약 30~35%를 차지하며, 연방 및 주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운송업체 페덱스(FedEx)는 핀란드의 네스테(Neste)사와 협약을 체결해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LAX)에서 SAF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연간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유럽의 경우 EU 내 SAF 생산 및 수입 확대를 동시에 장려하는 정책 펼치고 있어 세계 SAF 생산의 최대 비중(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EU 국가 중에는 특히 네스테가 있는 핀란드가 핵심입니다. 네스테는 핀란드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지에서 글로벌 최대 규모의 SAF 생산 시설을 운영하며 유럽 내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주요국이 함께 SAF 산업 생태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EU 차원에서도 'SAF 혼합 의무화'를 통해 시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네요.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시노펙(Sinopec)을 통해 연간 100만t의 SAF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에네오스와 유니콘을 통해 아시아 최대 SAF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랍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폐식용유를 원료로 한 SAF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항공이 2021년 현대오일뱅크와 SAF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23년 국내 최초로 SAF를 적용한 국제선 운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SAF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역시 SAF 생산 기술 개발과 시설 확대에 투자하며 국내외 항공사와 협력해 공급망을 구축 중이랍니다. 다만 아직 국내 SAF 상업 생산은 초기 단계로,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항공기·기술 혁신 지연, 2050 넷제로 계획 차질 세계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도 SAF 도입에서 한걸을 벗어나 '녹색 항공기'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잉은 효율성 기반 'X‑66A 프로젝트'를, 유럽의 에어버스는 수소 기반 'ZEROe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다 최근 보류하고 있어 장기적 넷제로 달성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소나 독일에서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이퓨얼(e-fuel) 등은 여전히 비용과 인프라, 규제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는군요. 우리나라 항공산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소형 전기항공기 및 무인항공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용 항공기 수준의 SAF·수소 연료 적용은 초기 단계입니다. 제주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운항 효율 개선과 연료 최적화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지만 SAF 도입 없이는 장기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탄소 상쇄제도, 신뢰성 논란 계속 탄소 상쇄 제도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항공유를 쓰는 만큼 산림을 조성한다'는 개념의 제도입니다. 많은 항공사가 개발도상국 산림 보전 프로젝트 기반 오프셋을 활용하며 ‘탄소 중립’을 홍보하지만 실제 탄소 감축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EU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엔도 새로운 오프셋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아직은 통일된 기준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한국 항공사들도 해외 산림 보호 프로젝트 기반 오프셋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기적 효과 검증은 아직 ‘진행 중’이라네요. 국내 탄소 중립 인증 제도와 법적 정비도 추진되고 있으나 EU 수준의 규제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실질적 감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은 즐겁지만, 저탄소 항공여행은 참으로 쉽지 않군요.2025-08-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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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국가산단 승인…'K-바이오 허브' 본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충북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승인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412만㎡ 부지에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을 구축해 한국판 켄달스퀘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켄달스퀘어는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 협력 단지로 꼽힌다. 국토부는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를 중심으로 주거와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바이오 허브를 조성해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송은 이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송바이오폴리스 등 기존 바이오 산업단지가 집적된 지역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6대 보건·의료 국책 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외 신약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등 연구 기관과 바이오 기업 또한 집중돼 있다. 여기에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이 추가되면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추 거점이자 국제 경쟁력을 갖춘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번 산단 조성을 통해 1조7968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1562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한다.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시설의 집적을 넘어 연구 활동과 근로자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단지 조성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8-27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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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실운영' 논란…은행권 위규 대출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은행들이 규정을 어기고 엉뚱한 곳에 자금을 흘려보낸 '위규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74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730억8000만원)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대출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은행들이 해당 자금을 규정과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하면서 위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위규 대출액은 2022년 248억8000만원에서 2023년 265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30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으며 '부실 운영' 논란이 본격화됐다. 은행별 위규 대출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54억4000만원) △농협은행(113억7000만원) △기업은행(109억5000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76억7000만원) △우리은행(72억9000만원)도 70억원을 넘겼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을 은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금 배정 규모와 위규 비율을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 다만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일수록 위규 규모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위규 사유별로는 '폐업'(44억8000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39억5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3억9000만원) 등이 확인됐다. 여기에 '부도 업체 대출'과 '비대상 대출 실적 신청 오류' 등 기타 사유가 658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위규 대출 급증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은의 저리 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39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위규 대출액은 248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총액은 줄어든 반면 위규 대출 비중은 0.1%에서 0.3% 수준으로 뛰며 은행권의 관리 부실이 두드러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고 안주할 게 아니라 증가 추세 자체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7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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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5G 상용망서 AI-RAN 검증… 6G 기술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내 최초로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상용 5G 망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무선접속망(AI-RAN) 기술 검증에 나섰다. 이는 연구실 수준을 넘어선 실증 단계로 AI를 통해 현재의 5G 통신 품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차세대 6G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KT는 전남 나주 지역에서 노키아의 최신 5G 기지국 장비를 활용해 AI-RAN 기술 검증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AI-RAN은 기지국에 내장된 AI 엔진이 전파 상태와 트래픽 패턴 등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무선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번 검증은 향후 AI-RAN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필수 선행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T가 이번에 검증하는 핵심 기능은 두 가지다. 첫째는 ‘머신러닝 기반 채널 추정’이다. 기존에는 기지국 전파가 사용자 단말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수학적 계산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고층 건물이나 산악 지형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는 오차가 발생해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됐다. AI는 이러한 복잡한 전파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경로를 훨씬 정밀하게 추정함으로써 데이터 손실과 지연을 줄여 통신 안정성을 높인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기반 다중사용자 다중입출력(MU-MIMO)’ 기술이다. MU-MIMO는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이용자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인데 AI가 각 단말의 전파 방향과 트래픽 상황을 즉시 분석해 전파 간섭이 가장 적은 최적의 사용자 조합을 찾아낸다. 이를 통해 기지국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는 더 빠른 속도와 향상된 품질을 체감하게 된다. KT는 이번 상용망 검증 결과를 토대로 AI-RAN 기술을 최적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5G 망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은 자연스럽게 6G 시대의 기술 표준과 운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권혜진 KT 네트워크전략본부장은 “AI-RAN은 고객 체감 품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6G 시대를 위한 필수 기술”이라며 “KT는 상용망에서 AI-RAN을 가장 먼저 검증·도입해 네트워크 혁신을 주도하고, 기술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26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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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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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수익성 착시 속 유동성 경고음… "겉은 흑자, 속은 적자" [이코노믹데일리] ‘지주택 업계 1위’ 서희건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현금은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영업현금흐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전환되며 유동성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상장폐지 위기와 정치권 특검 수사, 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까지 겹치며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2024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588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8억원)보다 21.9% 줄었다. 영업이익은 908억원으로 36.6%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도 19.0%에서 15.4%로 하락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업계 최상위권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 현금 흐름은 정반대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62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이는 최근 10년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2015년 이후 반기 기준 현금흐름이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던 서희건설에게는 이례적인 수치다. 이는 단순한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의 괴리가 커졌다는 신호다. 영업이익이 장부상 수익이라면, 영업현금흐름은 실제 기업의 손에 들어온 돈을 뜻한다.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매출채권과 기타유동채권은 2921억원으로, 1년 새 무려 145% 증가했다. 매출 대비 채권 비중도 49.6%로, 통상적인 유동성 경고선인 30%를 훌쩍 넘겼다. 반면 보유 현금은 1881억원에서 1195억원으로 36.5% 감소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런 괴리는 미분양 등으로 인해 매출이 현금화되지 못할 경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희건설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서 벌고 있다. 분양률이 낮을수록 계약금 수납이 지연되고, 미수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 분양률도 부진하다. 경기도 이천의 ‘이천 서희스타힐스’는 347가구 중 214가구가 미계약 상태다. 분양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분양률은 40%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평택 화양지구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 역시 전체 390가구 중 16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비재무적 리스크도 서희건설의 경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현직 부사장이 조합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돼 현재 거래소 심사를 받고 있으며,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3종 세트’를 제공했다는 정치권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주택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서희건설 시공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착시 뒤에 가려졌던 구조적 취약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장부상 수익은 남아도 현금이 없으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멈춘다”며 “분양률이 낮고 미회수 채권이 늘면 이익보다 유동성 리스크가 우선 관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이익보다 현금흐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더 중시하는 시대”라며 “이대로라면 금융 조달도 어렵고, 투자 유치도 막히고, 결국 수주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5-08-26 0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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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자 70%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 경험...표준약정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중소기업중앙회 실태 조사 결과 자동차 정비 업체와 보험사 간 일방적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등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동차 정비 업계-보험사 간 거래 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와 정비 업체 간 수리비 감액·대금 지급 지연· 지연 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비 업체는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했다. 실태 조사에서 거래 보험사와 정비 요금(시간당 공임) 결정 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협의를 통한 정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응답(현대 55.8%·삼성,현대,KB 55.7%)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은 26.8%~27.2%를 기록했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0%대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 상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다. 지난 2022~2024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화재 71.2% △DB손보 70.8% △현대해상·KB손보 69.8%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화재 10.1% △DB손보 10% △현대해상 9.9% △KB손보 9.6%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받지 못한 건수는 △DB손보 1049건 △삼성화재 729건 △현대해상 696건 △KB손보 228건 순으로 집계됐다. 평균 미지급금은 △현대해상 7억5400만원 △삼성화재 6억900만원 △DB손보 3억7000만원 △KB손보 1억9500만원 규모다. 이에 정비 업체에서는 표준약정서와 같은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와 정비 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 업계와 보험사 간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 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약정서 도입, 정부 차원의 수리비 산정 기준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5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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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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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전산사고 올해 상반기만 58건…"투자자 불안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 전산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투자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0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체결 지연과 거래 중단으로 직결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부실한 IT 내부통제를 정조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열고 증권사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과 전산사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적시검사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고위험군 증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반복되는 전산사고는 투자자 보호 실패, 평판 리스크 확대,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전사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증권사 전산사고는 총 429건에 달했다.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으며, 피해액은 금융권 전체 전자금융사고 피해액(294억6000만원) 중 89%인 265억5000만원이 증권사에서 발생했다. 대형사(자기자본 상위 10개사)에서만 202건이 발생해 1사당 연간 4건 꼴로 사고가 터졌다. 중소형사 역시 227건을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기반 증권사의 사고 빈도가 가장높았으며 기중 프로그램 오류(188건)와 외부요인(151건), 시스템 장애(127건), 인적 재해(21건) 순으로 원인이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전산장애 △내부통제 미흡 △온라인·리테일 중심 고위험사 △사고예방·비상대응 취약 △신용정보 보호 부실 △전금법 미적용 회사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선별된 고위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전사적 IT 통제 강화, 자원 투입 확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조직·인력 확충과 프로그램 테스트 개선 등 내부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확보는 투자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반복되는 사고를 차단하고 업권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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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이코노믹데일리] ◇ 부장 전보 ▲ IT서비스1부 부장 신우철 ▲ IT인프라운영부 부장 손영일 ▲ 증권대차부 부장 성보경 ▲ 나눔재단(사무국장) 임창균 ◇ 팀장 전보 ▲ IT서비스2부 전자등록서비스팀 팀장 김송주 ▲ 차세대추진2실 선임전산역(차세대2단계IT) 박선욱 ▲ 차세대추진2실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1) 박종철 ▲ 차세대추진2실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2) 조홍래 ▲ 무위험지표금리산출·공시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팀장 이호형 ▲ 총무부 사무환경개선추진반 반장 안병욱 ▲ 홍보부 홍보1팀 팀장 강민지(9.1일자) ▲ 글로벌시장1부(홍콩사무소) 선임조사역 강신규(9.1일자) ▲ 주식·파생등록부 주식·파생등록팀 팀장 윤정민(9.1일자)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IT보안팀 팀장 김민지(9.1일자) ▲ 글로벌시장2부 미국시장권리관리팀 팀장 최지연(9.1일자) ▲ 감사부 선임검사역 장영민(9.1일자) ▲ IT기획부 IT기획팀 팀장 박현욱(9.1일자) ▲ 펀드업무부 펀드운용지원팀 팀장 정유선(9.8일자) ▲ 경영전략부 ESG경영관리팀 팀장 김 훈(9.8일자) ▲ 고객행복센터 팀장 김수진(9.8일자)
2025-08-25 1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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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채권 2조원 ↓...홈플러스 여파에 건전성 지표는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이 줄어들었으나 경기 불황,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연체 차주 증가로 건전성 지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4000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상품별로는 가계대출이 13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000억원 줄었으며 기업대출은 131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출채권 연체율은 0.83%로 전분기 대비 0.1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 기업대출은 0.85%로 전분기 대비 각각 0.01%p, 0.25%p 증가했다. 부실채권 비율도 1%로 지난 분기 대비 0.08%p 올랐으며 가계대출이 0.61%로 전분기 대비 0.03%p, 기업대출이 1.2%로 전분기보다 0.1%p 상승했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 및 홈플러스 경영난으로 인한 특정 차주들의 연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55%로 올해 6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해 보험 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25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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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지하 매설 과정에서 동영상 기록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연간 약 3만5000여 건에 이르는 굴착 공사 과정에서 반복돼 온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와 상수관 인접 시공에 따른 누수 복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새 제도는 오는 10월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공사 시행자는 상하수도 관리기관 협의 조건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현장 촬영 영상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에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 개선은 내년으로 예정된 만큼 △준공계획 접수 전 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은 당분간 상하수도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8-25 0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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