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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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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올해로 14번째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14번째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품질경영 혁신활동으로 매년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생산성 및 서비스 품질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고객 만족과 경영성과를 달성한 우수 기업 및 단체를 지원하는 선정 제도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은 이번 대회에서 경영성과와 고객만족으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같은 날 진행된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시상식에서도 금산공장은 소속 품질분임조와 직원들이 사무간접 부문 및 개인제안 사례 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받았다. 한국타이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품질혁신을 바탕으로 고객만족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포르쉐, 벤츠, BMW, 아우디와 메르세데스-AMG, BMW M, 아우디 RS, 테슬라, 비야디(BYD) 등 전 세계 50여개 완성차 브랜드 약 280개 차종에 신차용 타이어(OET)를 공급하고 있다.
2024-11-21 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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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타트업과 함께 MS 이그나이트 2024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KT가 MS 이그나이트 2024에 국내 유망 스타트업 10곳과 함께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MS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글로벌 개발자 및 투자자들과 교류하며 혁신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MS 이그나이트 2024는 MS CEO 사티아 나델라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Azure AI Studio, Copilot 등 최신 AI 솔루션 데모와 실습 세션, 산업별 기술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다. KT는 이 자리에서 판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와 Korea Promising AI Startups 2024 선정 기업 등 기술력을 갖춘 10개 스타트업과 함께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 백엔드, 대규모 언어 모델, 보안, 학습 데이터 구축, AI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단순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기술 학습과 네트워킹을 제공한다. 참가 스타트업은 레블업(백엔드AI), 업스테이지(AI LLM), 베슬에이아이(MLOps), 솔트룩스(GenAI 검색), 에임인텔리전스(GenAI 보안) 등이다. KT는 KOTRA 시카고무역관과 협력해 미국 현지 벤처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사업 제안을 위한 ‘피칭 데이(Pitching Day)’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이는 투자 유치를 돕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원준 KT 구매실장은 “이번 MS 이그나이트 참가로 국내 스타트업들이 MS의 최신 AI·클라우드 기술을 학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Google I/O 등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 참가를 확대하며, AI·클라우드 중심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KT는 이러한 노력으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AI 중심 기업으로 전환을 목표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를 반영한 결과다.
2024-11-21 1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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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나눔재단,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CJ나눔재단이 ‘2024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의 종결식과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40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과 교사들이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고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은 지난해 첫 시행 당시 큰 관심을 받으며 올해 참여 기관 수를 2배로 늘렸다. 올해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400곳에서 약 7000명의 아동과 400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해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5개 거점 도시에서 교사 양성 교육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했다. 교사 교육 과정은 5개 세션으로 체계화됐으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교구재 활용, 창작 활동, 문화 공연 관람 등의 체험형 커리큘럼이 포함돼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 부민지역아동센터의 이정미 교사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교수학습법으로 아동과 함께 문화를 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며 “부모님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는 수업까지 진행하며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토크콘서트는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패널과 교사들의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패널로는 네팔 출신 방송인 수잔 샤키야, 스리랑카계 배우 지대한, 인도계 초등교사 바수데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정회옥 교수가 나서며 다채로운 관점을 공유했다. 교사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의 사례와 고민이 논의됐다. 한 교사는 “다문화 아동이 설날을 4월에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지 실감했다”며 “이번 콘서트는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지역아동센터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돌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산업공익재단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교사들의 교수법 개발에도 기여하며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육 인프라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4-11-21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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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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