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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행보는 '민생'... KISA·365센터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을 선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불법 스팸 급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통상 신임 위원장이 방송사나 통신사 등 사업자 현장을 먼저 찾는 관행을 깨고 피해 구제 기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 스팸 및 각종 권리 침해 관련 상담 현황을 살폈다. 2022년 개소한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김 위원장은 상담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AI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와 KISA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불법 스팸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 예방과 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2025-12-29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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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포항시와 지역특화 지원체계 구축 협약…생산적금융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M금융그룹과 포항시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iM금융은 포항시와 포항시청에서 '원스톱 지역특화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해 단편적인 금융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AI(인공지능) 등 포항의 지역 특화산업과 신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창업자금 지원과 경영·금융 컨설팅, 판로 개척 등 창업 및 중소기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과 금융 협력을 통해 기업별 맞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iM금융 전 계열사가 참여해 그룹 차원의 종합금융 역량을 결집한다. 주력 계열사인 iM뱅크와 iM증권을 중심으로 금융, 투자, 자산관리 기능을 연계하고, 정부의 생산적금융 정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성장 자금 조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iM금융과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행정·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취지를 지역 현장에서 구현하는 계기"라며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종합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포항 지역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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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이코노믹데일리] ◇부행장(부문장) 선임 ▲자본시장부문장 신승우 ▲글로벌사업부문장 오재균 ▲기획관리부문장 고병규 ▲재무·지원부문장 최혁수
2025-12-29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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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다올투자증권> ◇ 부사장 승진 ▲경영지원부문대표 전수광 ◇ 전무 승진 ▲리테일&플랫폼부문대표 남윤근 ◇ 상무 승진 ▲액티브솔루션팀장 류종열 ▲경영전략실장 민두하 ◇ 상무보 승진 ▲영업부장 오진승 ▲PI팀장 김성욱 ▲회계팀장 이은주 ▲리스크관리팀장 이숙현 ◇ 이사대우 승진 ▲기획실장 겸 경영기획팀장 이종하 ▲IB부문 1본부2팀장 박기범 ▲IB부문 2본부1팀장 홍일 ▲채권금융수석매니저 김미화 ▲글로벌상품팀장 최일상 ▲고객만족센터장 유선희 ▲기업분석팀 박영도 ▲투자전략팀 김경훈 ▲자금팀장 강인숙 ◇ 부문대표 신규선임 ▲Fixed Income부문 윤신영 ◇ 본부장 신규선임 ▲IB부문 2본부 태성일 ▲IB부문 3본부 김영진 ▲채권본부 신준호 ▲IT본부 오임권 ◇ 실장 신규선임 ▲커뮤니케이션실 윤숭상 ◇ 팀장 신규선임 ▲HR팀 김균태 <다올저축은행> ◇ 상무 승진 ▲경영관리본부장 강동구 ▲투자금융본부장 박성신 ▲개인금융본부장 최원근 <다올자산운용> ◇ 상무보 승진 ▲리테일마케팅본부장 김성산 ◇ 이사 승진 ▲투자금융본부장 최원재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우 ◇ 본부장 신규선임 ▲채권운용본부 김준현
2025-12-29 1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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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보안 붕괴 심각... 전 가입자 위약금 없는 해지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관리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9일 민주당 과방위 위원 일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T 및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이번 조사에서 KT의 보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은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구조적 보안 취약점이다.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KT 내부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를 복제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ARS 및 SMS 인증정보를 탈취해 무단 소액결제를 감행했다. 과방위 측은 "경찰의 불법 펨토셀 포렌식 결과 범인들이 인증서 서버 IP와 실제 통신 트래픽까지 캡처해 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방위는 통신 보안의 최후 보루인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된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단말기에서 코어망까지 유지돼야 할 종단간 암호화가 불법 펨토셀에 의해 해제되면서 결제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단말기(아이폰 16 이하)의 경우 암호화 설정 자체가 지원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가 평문으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구조가 방치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KT의 도덕적 해이와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KT는 3만3000대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94대 서버와 103종의 악성코드를 장기간 인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일부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침해 정황이 담긴 서버를 무단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로 제출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KT가 이용자와 맺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KT 전체 이용자가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특정 피해자 구제를 넘어 KT의 서비스 신뢰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정치권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위약금 면제가 사태의 종결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KT는 위약금 면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형식적인 조치로 책임을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펨토셀 보안 체계 전면 재설계 △통신 암호화 무력화 방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거버넌스 정상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도 예고됐다. 민주당 과방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침해사고 신고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적인 미신고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간통신망 보안 관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통신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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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동북선 현장 사고 공식 사과…전국 현장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동북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금호건설이 조완석 대표 명의 사과문을 내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다. 29일 조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동북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대표이사와 전 임직원의 이름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했으며 전국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유사 공정 공사도 즉시 멈췄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41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장에서는 둘무너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낙하물에 맞았으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2025-12-29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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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항목 사전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 법인의 내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전 예고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대상이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됐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핵심지표 4개, 세부원칙 5개 등 항목이 선정됐다. 핵심지표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성공 △내부 감사기구·외부 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등이다. 세부 원칙은 핵심지표에서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이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법인이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고 충실히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세부원칙과 관련 사항 중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준수 판단 근거 △미준수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 마감은 내년 6월 1일이며 이후 신속한 점검을 통해 사후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 및 1:1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9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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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 신흥1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재개발 본궤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 재개발사업인 신흥1 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신흥1구역은 공동주택 3개 블록, 최고 17층, 3754호 규모로 조성된다. 구역 내에는 근린공원, 공공청사·문화시설, 공영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노후 주거지였던 원도심은 주거·생활·공공 기능을 갖춘 대규모 역세권 주거단지로 재편될 전망이다. 신흥1구역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신흥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강남·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과 주거 선호도가 모두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 구역은 지난 2020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행자 지정(LH)과 시공자(GS건설·DL이앤씨·코오롱글로벌) 선정을 마쳤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순환주택공급·이주개시, 착공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LH는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이번 인가 고시 직후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절차를 단축·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앞서 LH는 성남시와 2000년대 초반부터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해 왔다. 현재까지 해당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세대는 총 1만5000가구에 달한다. 순환정비 방식은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이주단지로 활용해 이주 부담을 줄이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공정비 모델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공유지 무상양여·정비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지원받아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계기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신흥1구역 조기 착공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며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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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공식화…한강변 재건축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맞춰 이촌동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용산구는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공식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8일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촌동 노후 주거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된 미래 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촌1구역 재건축은 2017년 주민 제안을 계기로 추진돼 왔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이 구역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전 자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후 용산구는 세 차례에 걸친 자문 회의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약 2만3500㎡ 규모며 최고 49층 이하 공동주택 77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197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단지 규모 자체는 대단지는 아니지만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한 입지적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정비계획안에는 한강 조망을 살린 고층 주거단지 조성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를 고려한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이 담겼다.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용산구는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서 협의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주거 기능을 넘어 용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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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헬로메이플', 유니티 어워드 소셜 임팩트 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이 제17회 유니티 어워드 소셜 임팩트 부문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제17회 유니티 어워드에서 넥슨의 '헬로메이플'이 소셜 임팩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전 세계 유니티 기반 프로젝트 가운데 기술력과 창의성,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글로벌 어워드다. 헬로메이플은 친숙한 게임 IP와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이라는 접근성을 통해 코딩 교육의 대중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헬로메이플은 메이플스토리 IP(지적재산권)를 기반으로 한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으로 올해 코딩 학습 도구를 넘어 콘텐츠와 커뮤니티, 교육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의 확장에 주력했다. 연간 총 17종의 신규 월드를 선보이며 스토리형, 퀴즈형, 미니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국립국어원, 명지대학교, 대학 게임 개발 동아리 등과 협업해 교육 주제와 활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웹 버전 출시와 댓글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접근성과 이용자 간 소통을 강화했으며 여름 아바타 꾸미기 이벤트와 한글날 댓글 이벤트 등 시즈널 이벤트를 운영해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헬로메이플은 학습 중심 서비스를 넘어 참여와 공유가 이뤄지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넥슨은 전국 16개 시도 초등교사 300명이 참여한 '헬로메이플 선도연구회 2기'를 운영하며 수업 적용 사례와 교육 콘텐츠 활용 모델을 축적했다. 부산 해운대구, 성남교육지원청 등 지자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자유학기제, 공유학교,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연계 범위를 확대했으며 교재 출판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교육 활용 기반도 마련했다. 신민석 넥슨 총괄 디렉터는 "헬로메이플이 올해 추진해 온 플랫폼 확장과 콘텐츠 다양화 노력이 유니티 어워드 수상으로 이어져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기술과 콘텐츠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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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9주년 업데이트 진행…신규 클래스·신서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대표 김병규)은 자사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 서비스 9주년을 맞아 신규 클래스와 신서버를 추가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클래스는 '데스나이트'다. 데스나이트는 '카마엘' 이후 3년 만에 추가되는 신규 클래스로 양손검을 사용하는 휴먼 종족 클래스다. '데스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능력치 강화와 생존 스킬을 통해 높은 유지력을 갖췄으며 다수의 군중 제어 효과와 광역 스킬을 활용해 일대다수 전투에서 강점을 보이는 전천후형 클래스로 설계됐다. 또한 9주년 기념 신규 서버 '안젤라'도 오픈했다. 안젤라 서버에서는 캐릭터 생성 즉시 500레벨, 전투력 5000만 상태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해당 서버 이용자에게는 장비 슬롯 강화 전 부위 40강, 700레벨까지 브레이크 미션 해제 및 초고속 성장 부스팅, LR 등급 장비 풀 세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서버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최대 15만 개의 레드 다이아를 획득할 수 있는 '안젤라 서버에 숨겨져 있는 내 레드 다이아 찾기' 이벤트와 접속만으로 LR 등급 15강 변신체를 받을 수 있는 '안젤라 서버 전용 접속 포인트 상점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SR 등급 17강 변신체와 LR 등급 영웅 장신구를 지급하는 '안젤라의 환영 선물: 14일 출석 이벤트'도 운영된다. 넷마블 관계자는 "'데스나이트'는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클래스로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신서버 '안젤라'에서는 캐릭터 생성 즉시 5000만 전투력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29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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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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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SK하이닉스 용인캠퍼스 상생시설 공사 수주…역대 최대 실적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동부건설이 ‘용인 캠퍼스 상생시설 신축공사’를 통해 올해 신규 수주 4조원과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동부건설은 SK하이닉스가 발주한 '용인캠퍼스 상생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일원에 연면적 17만1339㎡,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의 상생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 금액은 약 1924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29개월이다. 특히 이번 수주는 동부건설이 SK하이닉스 발주 공사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수주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인정받는다. 동부건설은 지난 2023년 ‘SK하이닉스 청주지원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올해 ‘SK하이닉스 청주4캠퍼스 부속시설’을 수주했다. 용인캠퍼스 상생시설 신축공사를 확보하면서 동부건설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수주 실적 누적 4조원을 달성하게 됐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플랜트 등 첨단 시설로 수주 분야를 다변화한 성과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 전반의 수주 위축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원가 부담 등으로 중견 건설사들의 수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시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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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정부, 전면 위약금 면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통신망 보안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T 서버 94대가 총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으며 통화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서버 약 3만3000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다수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악성코드 33종이 확인됐던 SK텔레콤 해킹 사고보다 감염 규모가 더 큰 규모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KT가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염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내부 조치만 진행하면서 피해 규모와 침해 범위 파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도어 등 일부 악성코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루트킷 등 일부 악성코드는 방화벽이나 시스템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침투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서버 감염과는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이 KT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가입자 정보가 탈취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 금액은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다만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해당 장비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기지국을 경유하는 트래픽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에서 코어망으로 이어지는 통신 구간에서 암호화가 해제되면서 ARS, SMS 결제 인증 정보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유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 복제만으로 비정상 기기 접속이 가능했고, 타사나 해외 IP 차단 및 정상 여부 검증 체계도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과 대외비 관리 강화 등 보안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웹셸 등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조차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EDR과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전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운영 시스템 로그의 최소 1년 이상 보관,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사이버 침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버 등 정보기술 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사 차원의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 지정과 자산관리 설루션 도입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문자와 음성 통화가 평문 상태로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성은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자문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KT가 과거 SK텔레콤 사례에 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달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2025-12-29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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