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검색
'직권남용'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박지원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서해 피격 은폐 의혹 2년 구형에 격한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서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뒤 “쏘폭을 마시고 집으로 간다”며 “감사원과 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결심공판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박 의원은 공판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20년 구형하지 않고 고작 2년인가”라며 검찰의 구형량을 조롱했고, “최후진술에서 1시간 동안 격정을 토했다”고 적었다. 이어 “서초동의 설렁탕집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 마시고 귀가한다”며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로서는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난이었다.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 인생 40년 중 25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며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을 받았고, 보해저축은행 사건에서는 1심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대법원에서는 ‘의원직 박탈’ 시도가 있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삭제 지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삭제됐다고 주장된 문건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정치적 해석과 여론의 압력에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직 국가안보실장·국방장관·해경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일제히 법정에 선 보기 드문 사례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안보 사안의 수사 관행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06 14:37:54
-
"세 번의 소환은 과도했다"…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경찰 간부 직권남용으로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불필요하게 소환했다”며 “소환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조사는 명백히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특히 경찰이 체포의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해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제 사건은 일반적인 6개월 시효가 아니라 10년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영등포경찰서 수사책임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공범’이 포함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서울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상급자가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했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반박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송계와 공직 사회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본부장과 대전MBC 사장을 지냈으며, 2023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방통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개인 방어를 넘어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해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할 예정이다.2025-11-05 14:27:35
-
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얼굴들…특검 앞에 선 최은순·김진우 그리고 '종묘 차담회' 신수진 [이코노믹데일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선 두 사람은 사건의 중심인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2025. 11. 4. 오전 9시 32분,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힌 소환장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의 핵심에는 두 사람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시행사 ESI&D가 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돼 있다. 양평군은 2016. 11.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 이후 2017. 6. 부담금 부과는 ‘0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이 번복된 이례적 과정은 내부 문서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단순 행정 착오로 보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무원이 회계관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같은 날 특검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쟁점은 2024. 9. 3. 김건희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이른바 ‘종묘 차담회’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사용을 요청하고, 행사 전날 사전답사와 동선 조정이 이뤄진 정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소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배경과 외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역 언론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양평판 개발특혜’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돼 왔다. 2021년 이후 양평군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개발부담금 감면 결정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이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감면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수사방해 혐의도 병행 수사 중이다. 최근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종묘 차담회 승인,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조사 중이며, 수사팀은 관련 공적 절차와 행정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2025-11-05 10:01:38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법원이 특검이 제기한 수사 방해 혐의를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사 신병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외환 및 사전 모의 등 추가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서명 의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5가지로, 핵심은 수사 방해다. 특검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내란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관련자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20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경고적 성격이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졸속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느냐"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보여주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며 "당시 경찰 무장 상태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은 기술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고,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위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투입돼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배보윤·송진호·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 등 6명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및 사전 모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해 계엄 모의 정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2025-07-10 05:32:23
-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특검팀은 외환 유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으며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2025-07-06 17:46:0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341082937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