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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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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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4-11-19 1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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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한국관광공사와 '검은사막'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펄어비스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MMORPG '검은사막'의 '아침의 나라' 콘텐츠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K-게임투어 상품을 개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 문화 콘텐츠를 게임과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구체화해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홍보를 목표로 한다. 펄어비스와 한국관광공사는 7일 펄어비스 본사에서 ‘K-게임투어 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검은사막의 ‘아침의 나라’ 콘텐츠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경복궁’, ‘청주 상당산성’, ‘진관사’와 같은 지역 명소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 내에서 경험한 한국 문화와 유사한 경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게임투어 상품은 2025년부터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인 ‘클룩(Klook)’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상품 출시 이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K-게임 투어는 게임과 관광을 연결해 외국인에게 한국을 색다르게 소개하는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이번 협약은 게임 팬들을 위한 한국 방문 유도뿐만 아니라 게임과 관광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한편 펄어비스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세계 게임 팬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선보이게 될 전망이다.2024-11-08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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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2755517689.jpg)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4-10-24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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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0302427079.png)
구글코리아 법인세 논란, 광고 재판매 중심 vs 세금 회피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 실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5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본사와 비교해 매출은 1000배, 영업이익은 4000배 차이가 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앱결제나 유튜브 구독 서비스 등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김 사장은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라며 "본사에 많은 엔지니어가 있고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그곳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도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이 3년 만에 26%에서 30.6%로 늘어났음을 지적하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07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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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공정위·방통위 규제 충돌,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원 과징금 부과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40224949671.jpg)
공정위·방통위 규제 충돌,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원 과징금 부과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담합 혐의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정위 간 규제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역할을 두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 3사가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공정위와의 오해나 차이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이통 3사에 3조4000억~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부과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 3사가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따라 방통위의 지침을 이행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해민 의원은 "현 상황은 방통위 규제를 따를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를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도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방통위는 이에 앞서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4-10-07 1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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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네이버에 자율규제 강화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자율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 등 불법 및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의 자율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더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도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해 유해 정보 모니터링과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이러한 자율규제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가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여전하다"며 "자율규제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통신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뒤처진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는 이에 대해 "네이버도 자율규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비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본사 주요 시설을 참관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의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2024-09-05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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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국가적 대응 본격화…네이버·카카오 등 주요포털에 신고 채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피해 신고 채널을 마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과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이러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도 유사한 대응을 준비했다. 카카오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사 서비스 내에서 관련 범죄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카카오톡, 다음 카페,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이미지를 발견하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 요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허위 영상물 배포가 확인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도 AI 관련 예산으로 2.98억 원을 새롭게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 표시제' 도입과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피해자 신상정보를 긴급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자율규제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전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을 위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TV 보급 및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도 예산을 증액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국가적 재난”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통해 주요 플랫폼 기업에 전용 신고 배너 팝업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방송사에는 딥페이크 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을 제작·송출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신속한 영상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위해 규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번 방통위의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2024-08-29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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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2024-08-1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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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 방통위 기능 중단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즉시 이를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부위원장의 사임은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으로 방통위가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회가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 몰두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현재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이 사퇴함에 따라 방통위원이 전무한 상태가 되어 방통위의 기능이 중단됐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계획이며, 후임자 임명도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어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 직무대행은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2024-07-26 1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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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고발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로 통과되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장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사유서 제출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이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1시였고, 이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 가기 위해 여의도로 이동했으나 갑작스런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갔다”며 “사유서는 점심시간 무렵에 제출되었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관련 서류를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병원 진단서가 명확하게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원 기록이 없다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 입원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 부위원장의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중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2024-07-26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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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는 1인 체제가 됐다.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2024-07-02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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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에 멈춘 금융노조 선거...김 "재선거해야" vs 윤 "가처분 보자"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보궐선거가 비타민 선물 제공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측은 보궐선거 상대 측이 비타민 선물을 돌리면서 금융노조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앞서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지난 4월 22~24일까지 제27대 임원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노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이 함께 출마하는 금융노조 선거에 기호 1번으로 김 위원장, 진창근(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김재범(전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이, 기호 2번으로 윤 위원장, 신동신(우리은행지부) 부위원장, 김명수(KB국민은행지부) 부위원장이 경선을 벌였다. 지난 4월 선거 결과 기호 2번 윤 위원장 측이 51.88%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윤 위원장 측에서 금품을 제공했고 사측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윤 위원장이 하나은행 '전국 분회장 노동교육'에서 가정의 달 맞이 비타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어 실제 조합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제공했고 은행 사측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어 해당 이의 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5조·제52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윤 위원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선관위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운동 기간에 노동 교육이 있었고 노동 교육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통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선관위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통상적 노조 활동'이란 결과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류일상 총무기획 본부장은 "4월에 진행된 하나은행지부 분회장 노동교육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23년 12월 이미 일정과 예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5월에 지급된 비타민 또한 24년 연초부터 협상해 온 1분기 노사협의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금품살포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음해이며, 조합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달 21일 법원에 금융노조 선관위 결과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금융노조 집행부 사무실은 윤 위원장 측이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측이 가처분 서류를 받지 못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 측은 "채무자인 윤 위원장이 채권자를 김 위원장 측이 아닌 신동신 직무대행이라 설정하면서 법원에서 발송한 가처분 서류를 전달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해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윤 위원장 측을 업무 방해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며 이번 주 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양 측은 재선거 실시 전까지 누가 직무대행 권한을 갖는가에 대해서도 대립 중이다. 김 위원장 측은 선관위에서 금품 제공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으니 당선 무효 이전의 직무대행(김형선)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 측은 선거 무효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양쪽 모두 직무대행 권한이 없고 가처분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취재진에 "당선 무효에 따라 직무대행 권한은 보궐 선거 이전과 동일하게 회귀한다"며 "가처분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어서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용·기각 등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를 추진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달 31일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금융노조 임원(보궐) 재선거를 오는 17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선거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를 결정한 사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집행부에 관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2024-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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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SG·클린테크 혁신기업들, 한국과 협력관계 구축 희망 [이코노믹데일리] 인구 520만명, 일 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8000 달러, 스타트업 기업 수 2400개인 나라.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1 규모지만 일 인당 GDP는 우리나라(3만2000 달러)보다 1.5배 높은, 작지만 강한 나라 뉴질랜드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혁신기업 대표들이 대거 한국을 찾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뉴질랜드 ESG 비즈니스 데모 데이’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시장 탐색’을 목적으로 한 이번 혁신기업 방한단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다.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NZTE)과 아시아뉴질랜드재단(ANZF) 주도로 지난달 25일 우리나라에 도착한 뉴질랜드 혁신기업 방한단에는 △앨리멘터리 시스템즈(Alimentary Systems) △에스파이어링 매터리얼즈(Aspiring Materrials) △에너지뱅크(Energybank) △노트(Naut) 등 뉴질랜드 기업 11곳이 참가했다. 방한단은 첫 공식 일정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주요 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들과 만나 혁신 기술 및 솔루션을 소개했으며 CJ, LG화학 지속가능 갤러리, 한국환경공단 등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지속 가능 정책 및 산업 환경 등 한국 시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식 일정의 마지막인 ‘뉴질랜드 ESG 비즈니스 데모 데이’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 기업과 언론에 이들 회사 및 기술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기자들과 함께 한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첫 연사로 나선 박정엽 주한 뉴질랜드 무역산업진흥청 상무참사관(직무대행)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나라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영감을 얻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환경과 ESG에 대한 헌신은 기술 혁신의 원칙이 됐다”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뉴질랜드와 한국의 클린테크 생태계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1개 혁신 기업들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다. 앨리멘터리 시스템즈의 공동창업자 매튜 잭슨은 “우리 회사는 유기물 처리 순환시스템을 운영하며 폐기물에 탄소와 질소를 결합해 가치 있는 부산물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리하는 폐기물에는 폐수 슬러지, 녹색 폐기물, 음식물쓰레기와 고기 찌꺼기, 포도 찌꺼기 같은 작물 잔류물도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에스파이어링 매터리얼즈의 마크 채더튼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적인 탈탄소화 방안을 연구해왔다”며 “바위를 활용한 당사의 탄소포집기술은 영구적이고 안전하며 공기 중 혹은 점오염원 포집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자사에서 생산하는 탄소 저배출 소재들은 전반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해상 풍력시장을 위해 설계된 장기간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한 에너지뱅크는 팀 호키 CEO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가운데 화면 자료에 영문과 함께 한글을 병행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전기 엔진을 장착한 탄소섬유 보트를 생산하는 노트의 피오나 바이크로프트 CEO는 “우리 회사는 1년 반가량 뉴질랜드 웰링턴 항구를 가로질러 다니는 통근자들을 위해 승객 30명 규모의 전기 엔진 탄소섬유 페리를 운영해왔다”며 “이것을 한강에 적용하면 경기도 하남에서 한강 하류의 서울 강서구 장지동 혹은 경기도 일산 서구까지 22노트(시속 40km)로 오갈 수 있다”고 서울시 중심 지도를 배경으로 한강에 노트사 페리 운행을 적용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한 고품질 전기 흑연 기술을 개발한 카본스케이프(Carbonscape) △전자 폐기물에서 금, 구리 등 주요 금속을 최대 98%까지 회수하는 기술을 가진 민트 이노베이션(Mint Innovation)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산재 같은 저탄소 물질로 시멘트를 제조하는 네오크리트(Neocrete) △고성능 일차 세포와 세포주를 개발해 재배육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 오포 바이오(Opo Bio) △처리 하기 애매한 배터리의 체계적 회수를 위해 배터리 재활용 회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업사이클 리미티드(Upsycle Limited) △2018년부터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지에서 지하 깊은 곳까지 리튬 염수 분석기술을 제공하는 최대 규모의 독립 공급업체 젤란데즈(Zelandez)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구용 보드 등으로 제조하는 닐로(Nilo) 등의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뉴질랜드는 홍콩의 비영리 연구단체 하인리히 재단(Hinrich Foundation)이 발표한 ‘지속가능 무역지수(Sustainable Trade Index) 2022’에서 전 세계 30개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2024-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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