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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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개선 속도" 진현환 국토교통부는 제1차관이 4일 주택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진 차관은 서울에서 주택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포함, 25만2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2-0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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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임대·관리까지 하는 종합 디벨로퍼 육성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을 개발한 뒤 분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임대·관리까지 직접 하는 종합 디벨로퍼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현환 1차관은 최근 경기 수원 영통구의 광교 주상복합시설(앨리웨이) 사업 현장을 찾아 개발사업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광교 앨리웨이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네오밸류가 상가 시설을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며 임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실을 최소화했다. 국토부는 분양 위주에서 '개발+운영'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종합 부동산개발업체를 육성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 PF 사업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역량 있는 디벨로퍼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처럼 개발 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까지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활성화하고, 이에 특화한 디벨로퍼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1-20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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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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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시민·근로자 안전 최우선…위험요인 철저히 대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겨울철 기온 저하와 폭설 등 동절기 공사현장의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 점검한 진 차관은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유등교 침하 사고현장에 대해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공사 현장의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해 시민들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1970년 준공된 유등교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 발생 및 대규모 철거용 중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동절기 안전관리와 시민안전을 위해 공사기간 중 교량 하부 유등천 산책로의 철저한 접근제한과 우회로 안내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강우로 인한 교각 세굴이 교량시설물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 관리주체에 세굴조사를 의무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2024-12-26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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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AI 기반 국토교통 혁신의 길 열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우리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AI 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에 참석한 진 차관은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체감도가 아주 높은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는 지난 9월 국가 AI위원회 출범 이후 AI 3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토교통 산업 및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체 시작 전 진 차관은 휴먼 에이아이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설계방안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다. 진 차관은 "일상 생활에서 AI 체감도를 높이려면 AI 기술 발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술이 필요한지 수단으로서의 고민이 중요하다"고 했다.2024-12-24 1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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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수주 기업들 지속 지원할 것" 국토교통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주재했다. 해외건설 주요기업 11곳과 해외건설협회,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일정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고, 각 기업들이 20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진 차관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대외 신인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발주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을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도시개발 및 철도, 투자개발사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2-20 1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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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가산단 조성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개최했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등 11개 시·도, 12개 시·군 및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진 차관은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올해 현황 및 내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신규 산단을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신(新) 정책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중 용인은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고흥·울진은 올해 6월 예타면제 확정, 대구‧대전‧안동‧완주‧광주도 예타신청을 완료해 절반 이상이 예타를 완료·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산단도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지방권 산단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미국 새로운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여건에 국가 전략산업들이 적기 대응체계를 갖추고 산업 주도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계획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지방 간 일자리·문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2-13 09: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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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엄 후폭풍에 휘청거리는 부동산 시장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의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미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되면 주택시장이 하락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에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206건까지 늘었으나 8월 6490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 올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등 가격 상승이 커진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자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자료 기준으로 2348건으로 떨어져 거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주 강동구의 아파트값은 -0.02%를 기록하며, 올해 3월 말(-0.02%)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불안으로 옮겨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깊어지고 거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여야가 극한 대치할 경우 내수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탄핵 정국 속에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고 시장 불안정성이 커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하락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10 대책, 8·8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올해 10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연간 목표 물량의 45%만 채운 상황이라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30만 가구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이 공급 확대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지난해(7만7000가구)의 2배에 가까운 14만가구로 잡았다. 14만 가구에 대해선 대부분 인허가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당장 지난달 발표한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5만가구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착공'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잡아 추진해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방문해 "선도지구가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 등 다각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추진 일정이 다소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공사비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권 교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이 늦어지고,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도심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여야가 정치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법안만큼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2024-12-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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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 정부가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25만2000호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두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올해 고점인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다. 8·8 주택공급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12월6일 기준 21만1000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7만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2만2000호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연말까지 3000호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2024-12-11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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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제10차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0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여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여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엔 대전, 13일엔 서울에서 각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여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여가구 상당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여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 들어 11월까지 총 7만4000여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12-10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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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 관리 실태 점검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의 지하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 시 면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므로,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 관리자 등 지하안전 관리주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 확보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2024-12-02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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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이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코트라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주관,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 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됐다. 각 기업·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만나 한국과 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 순방 시 국토부는 폴란드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폴란드 간 재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양측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카르노브스키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고속철과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 차관은 루슬란 안드리요비치 크라브첸코 키이우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신규 재건 수요와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크라브첸코 주지사는 "국토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 중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에너지·공항·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장으로 신임 임명된 파베우 코발(Pawel Kowal) 폴란드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회동도 이뤄졌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양국의 정책적 지원 수단과 리스크 완화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밝혔고, 코발 위원장은 "교통·도시·공항 등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밖에 진 차관은 폴란드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갖고, 폴란드 PKN 석유화학공장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진 차관은 "전후 예상되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폴·우 삼각 협력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외건설 세계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2024-11-18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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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격 논의 국토교통부가 유럽 주요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12~16일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해 유럽 주요국 인프라 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진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어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스페인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협력포럼 등을 6차례 열었다. 이를 계기로 유럽,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진 차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면담도 진행한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해 7월 정상순방의 핵심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진 차관은 우리 기업의 폴란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도 지원사격한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인 만큼 현지 사업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 한·폴·우 정부는 물론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2024-11-12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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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가 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격려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동산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4-11-08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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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국민 신뢰 회복 위해 힘 모아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대한토목학회 등이 주최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건설 분야 산·학·연·관, 사회·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다.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조직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사회공헌·청렴, 기술혁신, 근로 개선, 제도개선 등 분과별 논의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업계 및 관련 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와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와 품질, 기술의 확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2024-11-07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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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