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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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이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코트라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가 주관, 국토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 순방 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 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됐다. 각 기업·기관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만나 한국과 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 순방 시 국토부는 폴란드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폴란드 간 재건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양측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카르노브스키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고속철과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 차관은 루슬란 안드리요비치 크라브첸코 키이우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신규 재건 수요와 우리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크라브첸코 주지사는 "국토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 중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에너지·공항·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장으로 신임 임명된 파베우 코발(Pawel Kowal) 폴란드 하원 외교위원장과의 회동도 이뤄졌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양국의 정책적 지원 수단과 리스크 완화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밝혔고, 코발 위원장은 "교통·도시·공항 등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밖에 진 차관은 폴란드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갖고, 폴란드 PKN 석유화학공장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진 차관은 "전후 예상되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폴·우 삼각 협력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외건설 세계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2024-11-18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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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본격 논의 국토교통부가 유럽 주요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12~16일 폴란드와 스페인을 방문해 유럽 주요국 인프라 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진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한다. 이어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스페인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협력포럼 등을 6차례 열었다. 이를 계기로 유럽,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진 차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 발주처 등과 양자면담도 진행한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해 7월 정상순방의 핵심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진 차관은 우리 기업의 폴란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도 지원사격한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인 만큼 현지 사업 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 한·폴·우 정부는 물론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2024-11-12 1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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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가 8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9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권영진, 박정하,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관련 업계 대표와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해 부동산산업의 미래 성장방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을 표창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격려사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동산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4-11-08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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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국민 신뢰 회복 위해 힘 모아야"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대한토목학회 등이 주최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협의체’(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는 건설 분야 산·학·연·관, 사회·문화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다. 건설산업의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조직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설산업 인식 개선을 위해 협의체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사회공헌·청렴, 기술혁신, 근로 개선, 제도개선 등 분과별 논의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 등에 대한 기여에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업계 및 관련 학회 등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와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와 품질, 기술의 확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지원할 계획이다.2024-11-07 1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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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차관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공사 핵심축"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제31회 건설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주최한 지난 5일 기념식에 참석한 진 차관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시공과 함께 건설공사의 핵심주축으로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설 입찰부담 완화, 젊은 기술인 참여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해 건설엔지니어링 기술발전과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4-11-06 0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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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도시 전반서 수소 활용"… 정부, 에너지 분담률 10% 목표 정부가 수소 에너지 분담률 10%를 목표로 전국 12개 도시에서 수소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도시 2.0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수소도시는 주거, 교통, 사업 등 전 분야에서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도시로, 이를 위한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기 6곳(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2기 3곳(양주·부안·광주 동구), 3기 3곳(울진·서산·울산) 등 12곳을 수소도시로 선정했다. 정부가 이날 새로 내놓은 ‘수소도시 2.0 전략’은 광역 단위에서 차세대 인프라를 통해 청정 수소를 수송, 산업, 건물, 발전 등 도시 구성요소 전반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K-수소도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수소도시의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약 75만 그루의 나무 심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수소경제 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2024-11-01 15: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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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리핀·태국에 수주지원단 파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이끄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필리핀, 태국 2개 국가를 방문해 대형 인프라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18일까지 4일간 필리핀과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먼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공공사업도로부와 교통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주 필리핀과의 관계가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순방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오는 16일 오전 마누엘 보노안(Manuel M. Bonoan)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만나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사업' 등 필리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지원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또 우리나라 EDCF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될 라구나 호수 고속도로 사업과 PGN 해상 교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파티마 야스민(Fatima Yasmin) 부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업무협약(MOU) 체결 등 두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진 차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7일 오전에는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필 인프라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필리핀 교통부의 주요 정책과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하이메 바우티스타(Jaime J. Bautista)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공항 운영, 철도 차량 제작, 항만건설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수주지원단은 태국을 방문해 산업부 장관과 산업단지청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국 산업단지청(IEAT)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 차관은 오는 18일 오전 에가낫 프럼판(Akanat Promphan) 산업부 장관, 유타삭 수파선(Yuthasak Supasorn) 산업단지청 의장을 만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국 산업단지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태 합작 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정부 간 산업단지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국토부와 태산업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ADB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한국의 성장 경험을 ADB와 적극 공유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ADB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리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15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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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기 나선 서울시-국토부,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 완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추진하는 등 아파트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한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추가 정책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37만호 재건축·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해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 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 임대 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 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양측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그린벨트 내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8-20 1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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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한다... MB정부 이후 12년만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수 입지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관심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쏠린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 신규 택지를 활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물량을 확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집을 사주는 식이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이며,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간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분양받은 토지를 반납해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정부는 이미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24-08-08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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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갈수록 큰 폭으로 뛰자 정부가 25일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지 일주일만이다. TF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이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져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담긴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지난주까지는 분양·착공 수치를 들어 "향후 서울과 수도권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을 밝혔으나, 시장에서 '주택공급이 정말 충분한 것 맞느냐'는 의구심이 이어지자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지난 1∼5월 전국 주택 착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착공 대기 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파견·중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인천 계양의 '올해 9월 최초 분양, 2026년 12월 입주'가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3기 신도시 블록부터 주택을 우선 착공해 빠른 공급을 꾀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토지 매수자가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인 토지리턴제 등을 활용해 민간주택용지가 적기에 매각되도록 한다. 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6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이 들어와 약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 계획이다.2024-07-25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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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