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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회 "게임 질병 분류는 부당" WHO에 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이후 정부가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단초가 된 WHO에 질병 분류 체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게임협회는 이날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학적·사회적·법적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특정한 게임 이용 행동을 기반에 두지만 WHO의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에선 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게임 이용 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HO는 △게임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하고 △모든 일상 활동보다 게임이 우선되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게임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게임협회는 "문제가 되는 게임 이용 행동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돼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HO는 2018년 6월 신규 국제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을 공개하면서 도박 장애(C650)와 함께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했다. 이후 2019년 제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ICD-11에 등재했다. 질병코드는 각종 질병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뒤 부호를 붙인 것을 말한다. ICD-11은 회원국 강제 준수 사항이 아닌 권고 형태지만 국내 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토대가 된다. KCD에 질병코드가 등재되면 의사가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추후 ICD-11을 반영한 KCD-10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법상 질병코드 지정은 통계청 소관이지만 관련 논의는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고 있다. 게임협회는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협회는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등급 심사가 강화되고 '셧다운제' 같은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규제가 생길 수 있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신철 게임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라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에 관해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11-12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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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산·학계 전문가들은 게임 이용 장애를 판단하는 명확한 학술적 정의가 불분명한 가운데, 섣불리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 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게임 인식: 게임 이용 장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게임 질병 코드 논란은 2019년 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앤드루 쉬빌스키 옥스퍼드대 인간행동기술학 교수는 "성인 중 절반 정도는 게임이든, 스마트폰이든, 소셜미디어든 기술에 중독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임상진단으로서 '중독'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ICD-11를 도입하는 데 20년이 걸렸다"며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보고 치료할 것인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띠 부오레 틸뷔르흐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도 "학계 분위기를 봤을 때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많다"며 "질병코드를 부여받게 되면 일상에서 게임을 하는 이들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게임이 장애 현상이나 문제적 행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있는지 4년간 연구한 결과,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게임 이용 장애는 이용자가 가진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등 다양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게임의 세계적인 위상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적 시선이 존재한다. 이 중 대다수는 게임과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 따른 오해"라며 게임 산업의 긍정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7-05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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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정책포럼, 9월 정식 출범 앞두고...부정적 인식개선 위해 초당적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게임정책포럼이 9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세미나에서 게임 인식 개선과 규제 완화 등 산업 진흥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은 AI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게임이 기술 친화적 콘텐츠로 발전하는 데 포럼이 어떻게 지원하고 응원할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정책포럼은 20대·21대 국회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한 단체다. 조 의원을 포함해 김성회, 위성곤, 장경태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등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오는 8월까지 회원을 모집하며, 9월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치중한 국내 게임업계의 수익모델을 비판하며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게임에 도박적 요소를 넣으려는 시도는 큰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게임의 일부 부작용 때문에 산업 전체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콘텐츠진흥원의 김남걸 본부장은 게임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질병코드 관련 이슈가 대한민국 게임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어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2024-07-04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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