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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산·학계 전문가들은 게임 이용 장애를 판단하는 명확한 학술적 정의가 불분명한 가운데, 섣불리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 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게임 인식: 게임 이용 장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게임 질병 코드 논란은 2019년 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앤드루 쉬빌스키 옥스퍼드대 인간행동기술학 교수는 "성인 중 절반 정도는 게임이든, 스마트폰이든, 소셜미디어든 기술에 중독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임상진단으로서 '중독'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ICD-11를 도입하는 데 20년이 걸렸다"며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보고 치료할 것인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띠 부오레 틸뷔르흐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도 "학계 분위기를 봤을 때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많다"며 "질병코드를 부여받게 되면 일상에서 게임을 하는 이들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게임이 장애 현상이나 문제적 행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있는지 4년간 연구한 결과,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게임 이용 장애는 이용자가 가진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등 다양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게임의 세계적인 위상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적 시선이 존재한다. 이 중 대다수는 게임과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 따른 오해"라며 게임 산업의 긍정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5 17:19:23
국회 게임정책포럼, 9월 정식 출범 앞두고...부정적 인식개선 위해 초당적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게임정책포럼이 9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세미나에서 게임 인식 개선과 규제 완화 등 산업 진흥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은 AI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게임이 기술 친화적 콘텐츠로 발전하는 데 포럼이 어떻게 지원하고 응원할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정책포럼은 20대·21대 국회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한 단체다. 조 의원을 포함해 김성회, 위성곤, 장경태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등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오는 8월까지 회원을 모집하며, 9월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치중한 국내 게임업계의 수익모델을 비판하며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게임에 도박적 요소를 넣으려는 시도는 큰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게임의 일부 부작용 때문에 산업 전체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콘텐츠진흥원의 김남걸 본부장은 게임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질병코드 관련 이슈가 대한민국 게임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어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4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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