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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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건설 특화 LLM 개발·시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스타트업 젠티와 함께 플랜트 및 건설 분야 특화 거대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고 지난 18일 이를 시연하는 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LLM은 대규모 텍스트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하게 언어를 처리하고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로, 대표적으로는 챗GPT가 있다. 다만 챗GPT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 목적의 프로그램은 보안 문제로 기업 내부 자료를 입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정보 생성,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및 전문 지식 부족,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은 젠티와 협력해 165억개의 말뭉치 토큰으로 이뤄진 방대한 플랜트 건설 분야 데이터를 학습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했으며, 전문 엔지니어링 자료와 정제된 사내 데이터를 학습시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의 신뢰도를 높였다. 최종 성능 검사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플랜트 특화 LLM은 오픈AI의 언어모델인 GPT-4와 GPT-3.5, 구글의 젬마2(Gemma2 9B), 업스테이지의 솔라-1O.7B 등과 비교해 미국 기술사 시험인 PE 테스트의 전기(Power) 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플랜트산업협회가 건설 분야 생성형 AI의 촉진을 위해 개발한 기술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달성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모델을 활용해 방대한 사내 기술 자료를 질의·답변 방식으로 검색·요약·번역할 수 있는 '챗파일' 서비스와 과거 사례 및 법률 조항, 표준계약조건(FIDIC) 등을 바탕으로 입찰안내서(ITB) 항목을 비교 분석 및 검토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가 업무에 적용될 경우 △ 정보검색 시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 △ 보고서, 문서 자동생성 등 업무 효율화 △ 리스크 분석, 기술적 의사 결정 등 업무 지원체계 확립 △ 임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2024-10-21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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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7/20241017132906195451.jpg)
월권 지적에 이복현 거듭 사과…"금감원, 정부와 엇박자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또다시 사과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 발언이 있는데 이는 금감원의 재량권을 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의 경우 내부 경제팀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표명한다"며 "금감원이 정부와 엇박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시기 불편하거나 은행 및 소비자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꼬리를 내렸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 역할까지 개입한 잦은 정책 발언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원장은 "일단 제가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며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하는 내용들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복현 원장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검찰 불기소 결정문도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며 "자료를 보더라도 답변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답변을 피했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주가 조작 수사에 이 원장이 침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 투자자 신뢰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단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증거 관계를 실제로 몰라 원장, 법률전문가로서 답변하기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원장은 오후 질의 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이 지난 9월 1차례 연기된 것 배경에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던 것이 아니냐를 묻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태영건설 부실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이 심각했고 취약계층 문제도 있어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목표는 맞지만 다양한 경제 운영을 고려해 연기했다"며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어려움을 드렸다면 당국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불법외환송금, 태양광 대출, 라임 특혜성 환매 등의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져 결과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금융정치원'이라 힐난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다른 외부 의도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된다"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2024-10-17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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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092906585522.jpg)
통신 3사 국정감사 출석…통신비 인하 논의 촉발 [이코노믹데일리]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와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 출석해 다양한 통신 관련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KT 대표 김영섭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미가입자 현황과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약 1230만 명의 통신 3사 가입자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약 26.2%에 해당하며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경우 총 할인 금액은 1조38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많은 가입자들이 선택약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통신 3사의 멤버십 혜택 축소도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영화관 무료 예매 등 다양한 혜택이 최대 12.5%까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등은 단말기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에 부담을 느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와 ‘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대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도 이날 국감에서 주요한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보유 주식을 일부 매각했고 현대차그룹이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서 KT의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9일 공익성 심사를 완료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통신사들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번 국감에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 결제 및 OTT 요금 관련 논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0-08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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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공개매수 실패 생각 안한다"···고려아연 백기사는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경영진과 벌이는 지분 경쟁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내놨다. 강 사장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배경부터 설명했다. 그는 "지난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무산된 후 (고려아연 경영진이) 영풍 죽이기에 나서며 서린상사를 가져가고 황산취급대행계약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를 결정했다"며 "영풍은 MBK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 정상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고려아연 경영진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엔 추가 공개매수 가격 인상 가능성, 공개매수가 실패할 경우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입장을 전달했다. MBK는 26일 공개매수 가격을 기존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9만원 올린 바 있다. 강 사장은 "현재 추가 공개매수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MBK의 자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공개매수가 실패할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 미리 준비해 둔 것도 없다"고 답했다. 지난 25일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영풍이 유해 중금속 처리를 고려아연에 떠넘기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강 사장은 "2019~2020년 일종의 저품위 아연광이 70만t 쯤 쌓여 있었는데, 영풍의 재처리 설비 효율성이 낮아 고려아연 측에 부탁했던 적이 있다"며 "당시 고려아연이 거절하며 없던 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이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하면 주요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저라면 MBK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 오더라도 힘을 합쳐 고려아연을 지키겠다고 할 것"이라며 "핵심 기술자들이 다 떠난다면 그렇게 비난했던 중국으로 간다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려아연 측에서 '백기사'를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 강 사장은 "저희는 주식에 경영권을 붙여 팔 수 있지만 고려아연은 경영권을 줄 수 없다"며 "지금같이 주식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 고려아연 백기사에 대한 풍문은 시장을 떠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신청해 해외 매각을 막으려는 시도를 두고는 "우리가 언제 해외에 매각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저 군불을 때는 것으로 본다"며 "납득이 안가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영풍이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고려아연도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은 미국 에너지 안보 연구기관(싱크탱크) SAFE가 지난 20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공유했다. SAFE는 SNS에서 "MBK는 중국의 지원을 받는 사모펀드이며 세계 최대 제련 기업이자 배터리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인수 시도를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려아연 백기사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27일까지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버스로버츠(KKR)와 접촉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고려아연 측에선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랴는 입장만 고수했다.2024-09-27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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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KT 최대주주 변경 김영섭 대표 및 주요 인물 증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국민기업인 KT의 경영에 미칠 영향과 공익성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IT 업계에서 쟁점이 되는 망 무임승차, 인앱결제 강제, 불법 콘텐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KT와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넷플릭스코리아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등은 인앱결제와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페이스북코리아의 허욱 부사장 역시 국내 대리인 지정 미흡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로 변경된 상황에서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국민기업으로서의 KT의 공익성 문제와 최대주주 변경이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 서원주 본부장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며 국민연금의 역할과 기금 운용에 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통신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증인도 출석 국내 주요 통신사들도 국정감사의 주요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통신 현안과 중저가 단말기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외 IT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와 케일리 블레어 온리 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온라인 성범죄와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며 BJ와 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문제에 대해 정찬용 SOOP 대표가 출석한다. 불법 스트리밍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도균 클라우드플레어 지사장이 증언할 예정이다. ◆ 협력업체 상생 문제와 알뜰폰 이슈도 다뤄질 예정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와 원흥재 HCN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이 알뜰폰 시장과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며 단통법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찬성 13인, 기권 1인으로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증인 채택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KT 최대주주 변경, IT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 디지털 성범죄, 협력업체 상생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9-25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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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카이스트와 '스마트시티 기술 확보' 산학협력 GS건설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과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을 추진한다. GS건설은 22일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 사옥에서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기술 선도 역량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미래도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센터를 카이스트에 설립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 함께 글로벌 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주로 신도시 개발에서 병원, 교통 등 대형 공공시설의 입지 최적화 기술, 도시 단위 교통 시뮬레이션 기술,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 경제 및 주요 인프라 영향성 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신도시 개발 시 도시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할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객지향적 접근을 통하여 주민의 필요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GS건설의 축적된 개발사업의 경험과 카이스트 및 해외연구기관의 연구진의 협업을 통해 현재 GS건설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의 계획, 시공뿐 아니라 운영 전반에 걸쳐 스마트시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GS건설은 스마트시티 구축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카이스트와의 산학 협력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질 도시 단위 계획에 필요한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GS건설을 도시 구성원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중점을 둔 미래 도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8-22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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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증, 해외 대학교 재학생 대상 채용 설명회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해외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 채용 설명회인 'KIS Chat in Seoul'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채용 설명회는 방학 기간에 귀국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증권업과 한국투자증권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약 120명의 해외대 재학생이 참여한 채용 설명회에서는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IB)·프로젝트파이낸싱(PF)·운용·리서치·글로벌·디지털 등 각 직무별 역할과 업무를 소개하는 직무 설명회도 진행됐다. 직무별 현직자와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상담 부스도 운영됐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날 글로벌 진출 전략을 소개하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상품 역량을 내재화하고 전 사업 부문을 글로벌화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9월 4개 대학에서 김남구 한국투자금융그룹 회장과 김 사장이 참석하는 채용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2024-08-09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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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집중 질의...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불참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의 운영 문제와 이 위원장의 의혹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이번 질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불참 이유는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강행한 점과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기피신청을 각하한 점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가결될 경우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는 유효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과방위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도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여야 간사들이 이를 논의 중이다.2024-08-02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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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26/20240726161016794864.jpg)
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올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본 건물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됐다. 올특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구시대적인 관치주의의 후진의료에서 비롯된 후퇴된 의료 환경에서 전문가 주의의 선진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과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2로 나눠 진행됐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더더욱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에게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는 없기에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에서는 ‘한국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용범 이사는 인턴을 ‘일꾼’에 비유하며 현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평균 3~4년인 국내 인턴 기간과 달리 해외는 인턴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이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도 국내는 3~4년인데 비해 해외는 최대 7년까지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인턴은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턴점수는 의사 역량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이들이 높은 경우도 봤다"며 "인턴 수련 교과 과정은 역량 중심이어야 하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평가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적했다. 교수인 지도전문의는 연구를 비롯해 진료, 학회, 각종 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턴 교육까지 지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턴 교육환경 해결 제안으로 ‘수련 프로그램 질의 중요성’을 짚으며,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도화,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1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전공의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150억 달러 가량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는 2조원 지원에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진짜 필수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런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지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로만 바라본 정책일 뿐”이라며 “피교육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아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과 지도 전문의 역량이 강화,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2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형욱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지극히 과도한 의대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필수 의료인의 파탄과 몰락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갈라파고스 의료'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제이며, 전공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정대영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가별 내시경 비용은 한국은 4만2000원, 영국의 공공병원은 60만원,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며, 미국의 간식 비용은 약 8억3000만원. 한국의 간식 비용은 5000만원 이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대접해 주지만, 한국은 생명이 소중하니 의사들은 헐값에 일을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 돼있어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며, 공적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적절힌 운용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고 주했다.2024-07-29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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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현안 질의 실시…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기관장들의 불참으로 의결을 연기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관계로 회의 정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7월 1일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했으나,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선정을 취소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8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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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지오 고문, "유망성 상당히 높다"··· 전문가 "답변 석연찮다" 지적도 [이코노믹데일리] 동해에 대규모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르레우 고문이 탐사 성공률 20%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액트지오 회사에 대해서도 팀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7일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천연가스의 탐사의 분석 결과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의 설립자로 엑슨모빌에서 심해탐사를 이끌었던 경력이 있다. 아브레우 고문은 세 건의 시추공 탐사 자료와 3D 물리 탐사 자료를 통해 동해 8광구, 6-1광구에서 유망 구조 7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망 구조는 유전이 있을 만한 지형이란 의미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가둬질 저류층(모래), 덮개암(진흙), 기반암, 트랩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자료로 사용된 3건의 시추공 탐사 사례는 각각 주작(2012년), 홍게(2015년), 방어(2021년)다. 주작과 홍게는 호주 석유 개발업체 우드사이드와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시추했으며 방어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시추했다. 3D탐사는 우스사이드가 2021년 2000㎢ 규모로 동해에서 탐사를 실시했지만 2022년 물리 탐사 자료를 해석하지 않고 철수했다. 아브레우 고문은 "유망 구조를 도출했지만 탄화수소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은 빠져 있다"며 "현재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추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정에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선 매장 성공 가능성과 액트지오에 대한 해명이 주를 이뤘다. '성공률 20%'란 수치에 대해 그는 "가이아나 리자 유전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16%였지만 이번 동해 유전은 20%로 예상한다"며 "20%의 성공률이 가지는 의미는 5개 유망 구조를 시추해 보면 그중 1개 유망 구조에선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회사가 사실상 1인 기업이며 본사 주소지가 가정집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 주소지는 자택이 맞으며 전 세계 대형 석유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어 회사 외부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며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카메라 뿐이며 이를 통해 팀이 전 세계에 흩어져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추공을 뚫고 탐사를 한 업체와 자료를 분석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질문에 대해선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이 답했다. 그는 "유망성 평가는 컴퓨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작업"이라며 "이렇게 큰 프로젝트 자체는 석유회사가 관장하고 해석 부분은 컨설팅에 따로 맡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석유나 가스 유정은 서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한 곳을 채굴했을 때 석유가 없다면 매장량이 충분치 않을 확률이 높다"라며 "성공 확률이 20%라고 해도 1곳을 뚫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수백 번을 뚫어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탐사 자료를 분석하는 팀은 10명 내외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건 거대한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얘기"라면서 "수많은 시추 경험을 가진 대형 자원개발 업체가 아닌 소규모 팀에서 정확도 높은 결과를 내긴 어렵다"고 했다.2024-06-07 15: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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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설계심의 생중계한다…새만금공항부터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건설사업 설계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업비 5609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먼저 설계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바로 별도의 청렴 교육을 하기로 했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매년 한두 차례만 이뤄졌다. 평가 후에는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을 다른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공개도 추진한다.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은 생중계한다. 입찰 참여사들은 현장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한다.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턴키마당’에는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한다.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입찰사와 1대 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그간 ‘온라인 턴키마당’ 내에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질의자 이름이 공개된다는 부담으로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장기 입찰 심의 개선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2024-05-29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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