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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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사에 이어 MBK 파트너스 앞까지…"김병주 회장 나서서 해결하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앞에서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지난 4일 홈플러스 회생 결정 이후 ABSTB 피해자들은 은퇴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 피 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속한 대로 물품 대금과 동일하게 원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현안질의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로 해외 출국했고,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ABSTB 피해자들은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매출 증가'라고 답한 것도 거짓이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이는 뻔한 거짓말이며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생 증가 비율 만큼 매출액이 증가한 것인데 신용등급 하락과 회생 신청이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의환 비대위 상황실장은 "홈플러스 회생 결정이 되면 피해자들의 손실 부분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로만 갈등을 빚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는 홈플러스와 카드사, MBK는 피해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손실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대 50%만 배상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과 동시에 손실 원금의 28~37%는 돌려받지 못한다. 비대위와 ABSTB 피해자들은 MBK파트너스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19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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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알고 채권발행 말도 안돼"…홈플러스ABSTB 투자자, 상거래채권 인정촉구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개인 투자자들의 첫 집단 행동이 12일 시작됐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홈플러스 카드결제 대금 채무를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전단채(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상거래채권(상업상 모든 행위 중 발행한 채권)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와 관계자 등 20여명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발언한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 해결은 불완전판매 이전에 사기 사건"이라며 "불완전판매가 우선순위가 되면 피해를 받은 증권사와 투자자들 간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홈플러스와 현대카드, 롯데카드의 부도덕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채권투자는 피해자들 돈으로 홈플러스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결과 수익이 나오면 피해자들에게 3개월 이내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것이지만 그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우리가 가입한 채권은 홈플러스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통해 대신 갚아 준 것"이라며 "홈플러스가 상품 판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상거래채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와 관련해서는 "보통 대기업은 위기에 처하면 피해자 구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부도하거나 회생법원으로 달려가지만 MBK는 아무 노력도 없이 회생법원에 가서 금융 부채를 다 없앤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사태 피해 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5일 홈플러스 회생 개시 결정 후 만기가 도래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이날 기준 44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이날 개시한 첫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상거래채권 인정 촉구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03-12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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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포고령에 분노한 사직 전공의들··· 거리로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의료인 처단' 포고령에 분노한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와 책임자 처벌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백지화를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이 참석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전공의들이 단독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추산 500명(주최 측 추산 600명)이 참석했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포고령 제5조는 특정 직역을 대상으로 임의 처단의 의지를 드러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 당하고 언제든 권력의 변덕에 따라 처단당해 마땅한 직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과 함께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있다. 전공의들은 '즉흥 개혁 규탄', '의료계엄 반대', '의료농단 주범 처벌', '의료농단 의대모집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했다.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한 의대생들도 이날 집회에 함께 했다. 서울대의대 휴학생은 "본과 1학년 1학기가 끝난 소중한 여름방학에 못다 한 공부를 하겠다며 해부학 교실로 달려 나가던 의대 친구가 이제는 한국 의료에는 미래가 없다며 미국으로 나가겠다는 슬픈 말만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에 기여하겠다던 꿈은 왜 끝없는 좌절 속에 빛을 잃어야 하느냐"고 울먹였다. 사직 전공의들은 공개발언을 마친 뒤 대학로 일대를 행진했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앞에서 시국선언 대회를 가졌다. 전의비는 시국 선언서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 내란을 동조한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각인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료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2024-12-08 1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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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을 내걸고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며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인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다만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유지됐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시할 때만 휴학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라 학생에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해, 그때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사적응과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내년 신입생에게는 수강신청과 분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신입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해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한다. 의료인력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한다. 또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추가 휴학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추가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0-06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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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