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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0% 넘길 것"…경제 대도약 원년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수 회복과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할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8월 제시한 1.8%에서 0.2%p 상향된 수치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8%)보다도 높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내수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봤다. 실질 구매력 개선, 소비심리 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하고,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던 건설투자도 올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가 전년 1.3%에서 올해 1.7%로 늘고 건설투자가 지난해 -9.5%에서 올해 2.4%로 플러스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반면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4.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호조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IT부문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성장세 확대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19만명) 보다 축소된 16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2.0% 성장률을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전년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727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내수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 지원을 위해선 275조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인 '5극 3특'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을 2028년까지 125조원으로 늘린다. 이 외에 20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걷어내고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한다. 반도체 2강, 방산 4강, AI 3강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6-01-09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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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협력사와 성과급 동일 지급 공식화…원·하청 상생협력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해양기업 한화오션이 협력사와의 성과 공유와 보상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원·하청 상생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오션 서울사무소에서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함께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을 열고 경영 성과 공유와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해 원·하청 상생 모델을 격려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해 12월 한화오션이 협력사 근로자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사 측은 경영 성과를 원·하청 구분 없이 공유함으로써 보상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사 근로자의 실질 임금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협력사 임금 체불 방지 제도 도입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성과급 동등 지급 결정은 산업 현장의 신뢰 회복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한화오션의 상생 협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한화오션의 상생 모델은 조선업 숙련 인력이 지역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화오션과 협력사가 공동 서명한 협약서에는 △경영 성과의 차별 없는 공유 △원·하청 보상 격차 해소 △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공정 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한화오션과 협력사는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된 공동체"라며 "원·하청 상생을 제조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6-01-05 16: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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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경제 버팀목"…정부·금융권, 2026년 정책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저성장 우려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안정의 균형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5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금융권이 역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증시 4000선 돌파를 이끄는 등 실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다만 올해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어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본격화 △상생금융과 사회연대금융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금융·외환시장 및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 서민·청년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코스피 4000시대 개막, 민생 회복 지원과 시장질서 확립에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이 경제의 안전판이자 국민의 청지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금융이 자금공급과 포용금융을 통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전환,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지속적 정착,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금융과 실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재정정책 변화, AI 산업 기대 조정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더라도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환율의 펀더멘털 괴리와 금융·실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성장·물가·금융안정 간 긴장이 높아진 환경에서 다양한 지표를 면밀히 점검해 정교하게 운영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5 15: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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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과기정통부, 엔비디아·오픈AI 만난다...CES서 글로벌 AI 동맹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5/20260105140445471370.jpg)
과기정통부, "엔비디아·오픈AI 만난다"...CES서 글로벌 AI 동맹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현장에 대표단을 파견하며 국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5일 과기정통부는 류제명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CES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두산 등 국내 기업 700여 곳이 참가하며 역대급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총 367개의 혁신상 중 절반이 넘는 211개를 휩쓸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류 차관은 CES 첫날 ARM 전시관을 방문해 국내 AI 반도체 업계와의 협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유레카 파크를 찾아 KAIST, 포항공대, 삼성 C랩 등 대학 창업 및 사내 벤처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디지털 청년인재 토크콘서트'를 열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한다. 둘째 날에는 올해 핵심 트렌드인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모빌리티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류 차관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의 주요 전시관을 둘러보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네이버 등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셋째 날 행보도 주목된다. 류 차관은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한 딥엑스, 모빌린트 등 유망 AI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니콘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CES 일정 직후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엔비디아,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한국의 '아태지역 AI 허브'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을 타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코어무브먼트의 '욕조형 EMS 헬스케어', 스포터의 '나사 체결 협동로봇' 등 연구원 창업 기업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AI 로봇 가이드와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등 15종의 성과를 공개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한다. KAIST 역시 교원창업 기업들과 함께 초분광 영상 기술 등 딥테크 기술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류제명 차관은 "CES는 글로벌 기업들이 AI 기술 비전을 겨루는 각축장"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AI 시장 흐름에 발맞춰 우리 기업의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2026-01-05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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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기획예산처, 책임 막중…존재 이유 보여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획예산처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일 정치권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가 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등이 개편을 완료했고 오늘 기획예산처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획처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예산 편성, 재정 정책, 재정 관리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국민께서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먼저 "초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이 되겠다"며 "마지막으로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궁리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말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정책 콘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을 주로 맡게 되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과 예산 편성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초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2026-01-02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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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출범 후 첫 실국장급 인사…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대변인 박문규 [이코노믹데일리] 기획예산처가 출범 첫날인 2일 실·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1차관·3실장(미래전략기획실·예산실·기획조정실)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 기획재정부 2차관이던 임기근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차관으로서, 장관 취임까지 조직을 이끈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임 대행은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쳐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으며 예산편성을 총괄했고, 재정관리관과 조달청장을 차례로 지냈다.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강영규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맡는다. 행시 39회인 강 실장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거쳐 기재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단행된 지난해 11월 기재부 1급 인사에서 재정관리관으로 수평 이동했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실장은 자동으로 기획처 예산실장 직무를 이어간다.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을 거치며 실무를 두루 경험한 예산통이다.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예산실장에 기용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추후 인선될 예정이다. 국장급에는 박문규 대변인(직무대리), 김태곤 정책기획관(직무대리),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직무대리)이 각각 임명됐다. 천재호 기재부 미래전략국장은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으로,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은 재정혁신정책관으로, 정창길 재정건전성심의관은 재정참여정책관으로,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성과국장으로,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은 재정투자심의관으로 각각 직위명칭이 바뀐다. 예산라인 국장급은 직위 변동 없이 업무를 이어간다. 그밖에 과장급에서는 박성창 홍보담당관, 류승수 기획재정담당관, 이고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영 정보화담당관, 신동선 감사담당관, 이혜림 포용사회전략과장, 전보람 상생협력전략과장이 각각 임명됐다.2026-01-02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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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신임 국토부 제2차관 "수도권·지방 함께 사는 교통망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취임식에서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홍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기도에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집행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환율·물가 변동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토교통 행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수요자 관점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차관은 “주거 안정과 이동 편의라는 수요자의 관점보다 ‘국토 관리’와 ‘교통 인프라 건설’이라는 공급자 중심 시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광역 교통망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5극 3특과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미래 생존을 위한 길”이라며 “주요 교통 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 모든 국민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교통 산업 육성과 안전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차관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국산 기술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며 “신산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달라진 교통의 미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잉 대비’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교통 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대비가 부족한 준비보다 항상 낫다”며 “사고 현장과 제도를 빠짐없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국토부 구성원들에게 “2차관으로서 직원 여러분과 원팀이 돼 국민의 삶과 국토교통 산업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도록 힘쓰겠다”며 “스스로가 국토교통부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지선 차관은 지난달 28일 임명됐다.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 시절 ‘경기도 기본주택’ 구상을 설계했으며 도로정책과장과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을 거쳐 남양주시 부시장을 역임했다.2026-01-02 14: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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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중국 사업 총괄 사장에 박성택 전 산업1차관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중국 내 사업을 총괄하는 SK차이나의 신임 사장으로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선임했다고 31일 재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박 신임 사장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산업부에서 30여 년간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전력산업과장을 시작으로 장관 비서실장, 무역정책과장, 투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등 주요 자리를 거쳤다.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을 총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부 1차관으로 재직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 협상 실무 전략을 이끌었다. SK그룹의 이번 영입은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정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 D램·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반도체 사업이 그룹의 중국 내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2025-12-31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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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국토·농정 등 핵심 인선 단행…李대통령 "야당 인사도 기꺼이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핵심 경제·과학·정책 라인을 이끌 주요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정책특보, 부처 차관급 인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료·학계·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이끌 인선들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다.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어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합리적 중도 노선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국회 활동과 정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 전략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 오스틴대 박사 학위를 받은 핵융합 전문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제기구 부총장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간 기업인 인애이블퓨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기술고시 33회 출신으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촌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도시·주택과 철도, 물류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용됐다. 6선 의원인 조 보좌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여야 소통과 국회 협력 창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학자가 임명됐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2025-12-28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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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전…주택·교육 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교육청과 손을 맞잡는다. 주택공급과 교육환경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설 협의체를 출범시켜 행정·교육 인프라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크게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축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주택수급 분야에서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기본계획 수립 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겼다. 지방정부별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구역지정 고시까지의 짧은 행정 공백으로 물량이 이월되는 불확실성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환경 분야에서는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대규모 정비에 따른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다.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상시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그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공급 지연과 교육 인프라 갈등을 동시에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습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다”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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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안보 직결 방산·식량 점검…"위험 관리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식량 등 주요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 요인들이 일부 진정되고 있으나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유형을 △수입 고(高)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수입 고의존형 국가들에는 조기경보 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 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경제 안보 품목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 수입,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와 리스크가 유사한 리스크 공유형 국가들과는 위기 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우주 발사장과 무인기 시험장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에 관해서는 곡물·축산물·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재외공관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모니터링하는 경제 안보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경제 안보 핵심 품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 1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공급망 기금이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국가 보증 동의 10조원 확보,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 확보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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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전략기술 컨트롤타워 재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해 바이오와 핵융합 등 미래 먹거리 기술을 전담하게 하고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해 보안 기능을 격상했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산재해 있던 전략기술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미래 전략기술 정책 수립과 국제 협력을 총괄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융합정책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바이오기술과와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산하로 이관해 바이오 분야 역량을 집중했다.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는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로 간판을 바꿔 달아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연구개발(R&D) 정책실 내부 교통정리도 이뤄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담당하는 연구기관혁신지원팀은 '연구기관혁신정책과'로 승격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소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출연연의 R&D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 연구 인프라를 담당하던 공공인프라연구혁신과는 '연구인프라혁신과'로 명칭을 변경해 연구성과혁신관 산하로 이동했다. 2차관실 산하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확대 개편된다. 최근 급증하는 민간 분야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 팀은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에서 분리되어 민간 침해 사고 조사와 대응 업무에만 주력하게 된다.2025-12-22 0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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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환율 6개월째 올라…내년 물가 자극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원·달러 월평균 환율이 6개월째 상승하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밀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6월 1365.15원이던 월평균 환율은 7월 1376.92원, 8월 1389.86원, 9월 1392.38원에 이어 10월 1424.83원으로 1400원을 넘긴 뒤, 11월 1460.44원으로 올랐다. 12월엔 1∼19일 평균 1472.49원을 기록해 6개월 연속 상승이 사실상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며, 소비자 물가에도 점진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실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 오르며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도 0.3% 상승하며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는 1년전보다 2.4% 상승했다. 8월엔 1.7%로 1%대에 머물었다가 9월 2.1%, 10월 2.4%에 이어 3개월째 2%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은과 국내외 주요 기관은 환율 고공행진을 반영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높였다. 지난 17일에는 최근과 같이 1470원 안팎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2.3% 안팎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10일 수정 전망을 통해 9월보다 0.2%p 높인 2.1%를 제시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도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높였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지난해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이미 생계형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7일 이창용 한은 총재도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며 (고환율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생활물가와 관련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포함해 소관 품목을 책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2025-12-21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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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한컴인스페이스, 과기정통부 장관상 동시 수상… AI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와 자회사 한컴인스페이스(대표 최명진)가 문서 및 영상 데이터 분석 분야의 독보적인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인정받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텍스트부터 영상까지 아우르는 데이터 분석 역량으로 국가 AI 경쟁력을 높인 공로다. 한컴은 ‘아시아 AI 대상’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AI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김연수 한컴 대표가 참석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으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이는 지난 35년간 축적한 전자문서 기술력으로 문서 AI 시장을 개척하고 빠르게 상용화까지 이뤄낸 결과다. 특히 한컴은 최근 공공 부문의 대규모 AI 전환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며 행정과 교육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넓히고 있다. ‘AI가 읽을 수 있는 아래아한글’ 기술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컴의 AI 기술 확장은 영상 데이터 분석 분야로도 이어졌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 성과보고회에서 지능정보화 유공 기업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위성과 드론 및 지상 센서 등 이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멀티인텔리전스 기술을 단순 실증을 넘어 사업화 단계에 안착시켰다. 이 기술은 현재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어 기술적 완성도를 검증받고 있다. 특히 NIPA와 수행 중인 ‘AI 기반 변화탐지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운영 성과를 창출하며 범용적 분석 역량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자체 제작 위성 ‘세종 4호’를 궤도에 안착시키며 AI 고도화에 필수적인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자체 확보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양사의 동시 수상은 한컴이 대한민국 AI 기술 자립과 생태계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축적된 데이터 자산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과 기업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이끄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2025-12-19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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