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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성 'EVO 플랜트' 공장 준공·기공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기아는 'EVO 플랜트 이스트' 공장 준공식 및 'EVO 플랜트 웨스트'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아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토랜드 화성에서 준공식 및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송창현 현대차그룹 AVP본부장 사장 등 공장 관계자와 현대차그룹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 EVO 플랜트 이스트와 오는 2027년 가동 예정인 EVO 플랜트 웨스트, 컨버전 센터는 총 30만 375㎡(약 9만 864평) 부지에 조성되며 시설 투자와 R&D 비용으로 약 4조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을 통해 기아는 연간 약 25만대의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종을 생산할 예정이다. EVO 플랜트는 자동화와 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이포레스트'를 도입해 실시간 공장 운영과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차체 공정에는 무인운반차량(AGV)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적용됐다. 도장 공정에서는 건식부스를 운영해 탄소 배출을 기존 공장 대비 약 20% 줄였으며, 조립 공정은 컨베이어 벨트 방식과 셀(Cell) 생산 방식을 혼합해 다양한 차종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화성 EVO 플랜트 이스트는 9만9976㎡(약 3만243평) 규모 부지에 건설됐으며 패신저, 카고, 샤시캡, 휠체어용 차량 등 PBV 모델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가동 예정인 EVO 플랜트 웨스트는 13만6671㎡(약 4만1343평) 규모 부지에 세워지고 대형 PBV 모델 연간 15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PBV 컨버전 센터는 6만3728㎡(약 1만9278평) 규모로 조성되며, PV5를 활용한 오픈베드, 탑차, 캠핑용 차량 등 다양한 특화 컨버전 모델을 제작한다. 이후 PV7을 활용한 후속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컨버전 센터는 PBV 모델 생산과 파트너사 협업을 위한 전초 기지로 운영된다. 기아 관계자는 "PBV 생산체계 구축과 컨버전 센터를 바탕으로 PBV 생태계를 국내에 조성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상용차 시장을 리딩하는 경쟁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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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나눔키오스크' 10주년…10년간 112억원 모금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은 13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디지털홀에서 나눔키오스크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태깅하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되는 간편 기부 플랫폼이다. 나눔시오스크는 현재 삼성 23개 관계사에서 국내 108대, 해외 43대 등 총 15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누적 기부금은 112억원에 달한다. 모금된 기부금은 희귀질환·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3770명에게 전달됐다. 행사에는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전미선 굿네이버스 부사무총장, 권소영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 11월 3일부터 2주간 진행된 '나눔위크' 기간 동안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대면봉사, 나눔키오스크 기부, 헌혈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했다. 참여 임직원 수는 23개 관계사 총 8만8000여명(국내 기준)에 이른다. 삼성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매일 2명씩 총 20명의 아동을 위한 특별 모금을 진행했다. 나눔위크 기간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총 3억원이다.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받은 유준 군(가명)의 어머니는 행사에 참석해 감사를 전했다. 유준 군의 어머니는 "삼성 임직원들의 응원 덕분에 유준이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영현 대표이사 등 경영진들도 10일 경기 용인시 장애인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찾아 쿠키 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다.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은 11일 수원사업장에서 SSAFY 교육생 대상 멘토링 봉사에 나섰다. 삼성은 나눔위크 기간 전국 사업장에서 헌혈버스 총 67대를 운영했다. 2주간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은 3600여명에 달한다. 또한 헌혈버스 4대를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했다. 여기에 올해까지 헌혈버스 16대를 제작해 전달했으며 총 40대를 기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올 한 해 동안 나눔키오스크 기부, 대면봉사, 헌혈, 재능기부에 참여한 우수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나눔키오스크 최다 기부자 황경문 프로는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환영사에서 "나눔키오스크는 임직원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10년의 기적"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의 기부가 만드는 선한 변화를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 임직원들은 11월 한 달간 진행되는 기부약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기부하고 싶은 CSR 프로그램을 정하고 원하는 기부액을 설정할 수 있다.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기부되며 회사는 1대1로 매칭해 기부금을 출연한다. 2025년 10월 기준 삼성전자 임직원 7만2000여명이 기부약정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은 기부약정을 통해 5년 연속 월 30만원 이상 기부한 임직원들을 예우하는 '아너스클럽'을 2024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신규 등재되는 고액 기부자는 3명으로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2025-11-13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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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12년 결실..."코스닥 상장기업까지 배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이 2013년부터 12년간 진행해온 '미래기술육성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처음 공개했다. 7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2025 애뉴얼 포럼'에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총괄 사장 등 학계·산업계 인사 400여명이 모였다. 삼성은 기술중시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국내 첫 민간 주도 기초과학 연구 지원 사업을 출범시켰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880개 연구 과제에 1조1419억원을 투입했다. 91개 기관에서 약 1만6000명의 연구 인력이 참여했으며 이 중 1만4000여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실험 장비와 재료비를 지원받았다. 김현수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장은 "기초과학 발전과 산업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적 과학기술인을 육성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목표"라며 "올해 포럼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은 그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차별점은 연구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과제 선정, 성과 극대화, 기술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엔드 투 엔드' 패키지를 운영한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은 단계별 전문가 멘토링, 산업계 기술교류, 창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65개 과제가 기술창업으로 이어졌다. 서울대 윤태영 교수가 세운 '프로티나'가 대표 사례다. 2014년부터 5년간 지원을 받아 고속 항체 스크리닝 플랫폼 기술 개발에 성공한 프로티나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현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대와 함께 AI 항체 신약 개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오프닝 세션에서는 주요 성과 4건이 소개됐다. 전명원 경희대 교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데이터와 표준 우주론 간 불일치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로 순수과학 지원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김재경 KAIST 교수의 생체시계 연구는 갤럭시 워치8의 'AI 수면코치' 기능으로 상용화되는 성과를 냈다. 조용철 DGIST 교수는 신경 재생과 퇴행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마비 환자 치료법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대 김장우 교수는 데이터센터 과부하 해결 시스템 반도체 기술로 2022년 '망고부스트'를 창업해 글로벌 진출을 이어가고 있다. 새로 신설된 '미래과학기술 포럼'에서는 64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기초과학 4개 분야(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와 공학 6개 분야(전자소재, 소자, 통신/컴퓨팅, 바이오/메디컬, 에너지/환경, AI/로보틱스)에서 50개 과제가 발표됐다.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공동 선정한 10대 유망기술로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스마트 열관리 솔루션, 대체 에너지, AI 기반 배터리,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바이오 치료제, 바이오 컴퓨팅, 차세대 컴퓨팅 아키텍처, 휴머노이드 로봇, 포스트 휴먼 솔루션 등이 선정됐다. 강찬희 서울대 교수는 노화 전이 현상을 일으키는 세포 분비 물질 발굴 연구를, 신원재 고려대 교수는 위성의 기술적 한계를 장점으로 활용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국양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은 "국가 과학기술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젊은 과학자들의 도전을 계속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07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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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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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기범에 '태형 의무화'… 최대 24대 형벌 [이코노믹데일리] 싱가포르가 사기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태형은 죄인의 엉덩이 등을 때리는 처벌로, 아시아권에서도 강도 높은 형벌로 분류된다. 5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의회는 사기 조직 구성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또한 대포통장·신분증·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제공해 사기 행위를 도운 이들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며,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엄청난 수치”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대응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사기 연루 의심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과 그 소유주 천즈(Chen Zhi)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관련 자산을 압류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법안 통과로 싱가포르가 아시아 주요국 중 사기범죄에 가장 강력한 형사 처벌 체계를 갖춘 국가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2025-11-05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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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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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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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前대법관,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 [이코노믹데일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지식재산처 처장으로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원장이 특허청 차장과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주요 직위를 거친 지식재산 관련 정책 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해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된 뒤 첫 인선으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이사장에 대해 "한국보건안전노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이론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라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2025-11-03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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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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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부터 AI까지…미래 금융질서 엿볼 '블록체인 진흥주간'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금융 질서와 디지털 신뢰 사회의 미래를 조망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디지털 경제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디지털 신뢰로 만드는 가치 생태계, 블록체인과 웹 3.0’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전 세계 금융·기술계의 최대 화두인 스테이블코인과 AI 그리고 디지털 신뢰를 핵심 의제로 삼아 이 기술들이 산업과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컨퍼런스, 학술대회 등 전문가 발표와 토론뿐만 아니라 일반 참가자들이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취업컨설팅, 법률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모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행사는 스테이블코인과 AI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기술·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재설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블코인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기술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재편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 x 웹 3.0 기술이 디지털 신뢰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2025-10-27 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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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구윤철 "AI 전환 등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진행된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면서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필리핀 세부에서 채택된 '세부 액션플랜'(Cebu Action Plan)' 종료에 따라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새롭게 주도한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등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국내외 기업 및 학계·언론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국·일본은 차관급이, 미국은 부차관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세계·역내 경제금융 전망,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이 논의됐다. 2일차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간 합동세션을 진행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합동오찬도 개최된다. 오후에는 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회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3일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을 논의한 뒤 합동 기자회견으로 사흘간의 회의를 마무리한다.2025-10-2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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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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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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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 29일·시진핑 30일 '국빈 방한' 조율중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 간격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공식화하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양국 정상을 연이어 최고 예우로 맞이하며 중재 외교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면 체류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상 일정은 변화 가능성이 있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최고 예우인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양국과 최종 조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시 주석은 30일 한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제사회의 양대 강국 정상을 하루 간격으로 국빈으로 맞는 파격적인 외교 일정이다. 변수는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다. 당초 APEC 계기 개최가 유력했으나 최근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최종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30일 경주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양국 정상의 국빈 방한은 성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시 주석의 방한 준비를 위해 예상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중국 내 주요 정치 일정으로 인해 차관급 인사가 대신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2025-10-16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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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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