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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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지수, 대선 이후 안정세…계엄 사태 이전 수준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빠르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6·3 대선 다음 날인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 지수는 언론 기사에서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장기 평균을 0으로 기준 삼아 상대적 불확실성을 측정한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 0.5로 가장 낮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14일에는 12.8까지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슈로 12.4까지 다시 올랐으나 2월 말 1.4 수준으로 안정됐다. 차 의원은 "이번 대선 전후로도 지수는 일시적으로 1.0을 넘었으나 이 정도의 등락은 평시에도 자주 있는 수준"이라며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치적 위기 상황 당시에도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후(2004년 3월)에는 8.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2016년 12월)에는 6.2까지 오른 바 있다.2025-06-06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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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1600만명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수가 1600만명을 넘어섰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이들 거래소의 총 회원 수는 1629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500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추가로 늘었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가 982만명으로 가장 많은 계정 보유자를 기록했으며, 코인원 320만명, 빗썸 236만명, 코빗 77만명, 고팍스 15만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회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빗썸으로, 77.4% 증가했다. 성별·연령대별로는 전체 회원 1629만명 중 성별이 확인된 1516만명 가운데 남성이 1013만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특히 30대 남성이 310만명으로 가장 활발한 투자층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1인당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전체의 83.1%(1260만명)에 달했다.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인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는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30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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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투자상품, 다른 접근 필요"…비트코인 외화보유고 편입 반대와 가상자산 ETF 법안 발의 자료화면 [사진=셔터스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두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 미충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억6000만원을 돌파했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가격 등락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심한 가격 변동성을 가진 자산을 외환보유액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IMF는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유동성과 시장성이 충분해야 하며 태환성(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는 법정 통화로 표시되고 신용 등급이 적격 투자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반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 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면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반대와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ETF법 발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한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는 자산으로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하지만 ETF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며 "외환보유고에 포함되는 것은 금, 달러라며 증권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외환보유고 기준에 맞지 않아 한국은행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고 전했다. 윤성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일반 민간자금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외화보유액 편입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3-18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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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한은은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논의 및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은이 비트코인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변동성'에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외환보유액의 경우 유동성이 핵심인데 반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체코·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스위스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5-03-16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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