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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학습' 독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논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가 '구름 위에서' 등 독일 히트곡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답변으로 출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AI 학습은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일 뿐"이라며 챗GPT가 가사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오픈AI에 해당 가사의 저장 및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으로 올린 수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들의 '공정 이용' 주장에 치명타를 안겼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인간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을 사실상의 '무단 복제'로 규정한 것이다. 오픈AI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 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현재 오픈AI와 구글 등은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이들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법원의 경고 앞에 AI 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2025-11-12 0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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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무실 확장 이전… "공정 저작권 환경 조성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2025년 5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양천로 한화비즈메트로1차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전식을 개최했다. 함저협은 이를 계기로 사업 확장과 조직 확대는 물론 음악 이용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함저협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음악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음악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이전식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사장 곽영진) 등 주무부처와 유관 기관,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한동헌 함저협 이사장은 “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하겠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함저협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출범한 이후 현재 약 5000여 명의 권리자와 430만 곡 이상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다. IT 기반의 저작권 정산 시스템 도입 추진, 글로벌 라이선스 네트워크 확대, 음악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무실 이전을 발판 삼아 창작자 보호와 이용자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음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비전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2025-05-21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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