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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5-02-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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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5대 금융지주, 이사회 역량 강화 '한마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금융사의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았다.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 의사결정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준수 금융연수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사외이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주에선 양종희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고석헌 신한금융 전략부문장 부사장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이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사외이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주·은행들이 적극 참여·활용토록 하는 협업안을 모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지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이사회가 전문성·독립성·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통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의 전문성 함양은 단순히 사외이사 개인의 역량 개발을 넘어 금융사 차원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사 이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기되는 건의사항 등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사외이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된 만큼,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사외이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와 교육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건강한 운영을 실현하는 데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이 토대가 돼 기업과 주주 모두의 장기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금감원과 금융연수원은 사외이사 교육 인프라 조성을 도모하고 교육·지원 정책에 지주와 은행의 적극적인 동참을 지도하기로 했다. 지주와 은행은 사외이사에게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체계적인 연수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은 경력·연차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사외이사 선임 희망자와 금융사 사외이사 풀(Pool)에 포함된 인사에겐 금융사 및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 뒤 사외이사 선임 후 원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임이사에겐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운영 관련한 법·재무 분야 등 필수 지식과 경영진에 질문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습득하게 한다. 재임이사에겐 매해 발생하는 금융사고 사례 및 금융감독 정책 방향 등 임기 중 사외이사가 점검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게끔 돕는다. 이사회 사무국 지원을 위한 교육 과정도 마련된다. 사무국 직원이 알아야 할 지식과 사무국 업무 팁(Tip), 사례,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교육한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사회 역할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이사회 기능 강화를 그룹 차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한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특히 업무 연관성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넘기지 않도록 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2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사들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지주와 은행은 책무구조도 운영을 기반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출신의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을 상임감사로 앉혔고, 우리금융은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장엔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2025-02-13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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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지주 회장, 내부통제 면밀히 점검…이사회 역할 강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내부통제 확립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2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 등 8개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 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노력해 온 것에 맞춰 이사회도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라는 이사회의 본연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게 골자다. 그는 특히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작동하면 회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및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단기성과 주의와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아직도 금융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은행지주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보단 대출과 점포 축소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원장은 내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 금융·사회공헌 노력 등이다. 그는 "내년도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들의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조달·운용, 자본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 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2금융권 관리 계획도 함께 점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잠재리스크 현실화에도 중기·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 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으로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회장(임종룡 회장)과 현 은행장(조병규 은행장)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확인돼 들여다보고 있고, 불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사안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가 됐고 통제 기능이 잘 작동했는지, (기능 작동을) 안 했다면 왜 기능이 작동을 안 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손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선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선 "금감원은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건 용인할 수 없고, 다음 달이 지나도 관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2024-11-28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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