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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車보험 손해율…보험사들 '안전운전 고객' 우대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면서 보험사들이 '안전 운전자'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과 함께 손해율까지 관리하겠단 전략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6%로 지난해 동기(82.0%) 대비 4.6%p 급등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 86.5% △현대해상 86.3% △KB손보 86.0% △DB손보 87.5%로 모두 8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연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수리비 문제가 손해율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리 및 부품비가 높아 건당 손해액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상품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안전 운전자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운행 습관을 유도할 뿐 아니라 차량 사고율을 낮춰 손해율도 완화하겠단 목적이다. 먼저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은 지난달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품 내 '안전운전 할인특약' 할인율을 확대했다.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를 연결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 소유주가 가입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안전운전 할인특약'의 경우 할인율을 18.4%로 강화했다. 주행거리를 충족하면서 안전운전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커넥티드카 차량 운행자가 아니라면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에서 모바일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티맵을 이용해 안전운전 점수 80점 이상을 기록하면 8.5%의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안전운전 특약 할인율을 강화해 실제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 운행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의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종형이 독창성과 진보성, 고객 편익 증대를 인정받았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은 운전 형태와 운전자의 나이 정도로 보험료가 결정돼 왔다. 이에 현대해상은 3년 무사고 및 3년 가입 경력 가진 고객을 '안전 운전자'로 새롭게 정의하고 업계 최초로 안전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을 개발했다. 가입 시 3년 무사고와 3년 가입 경력을 충족하는 고객은 운전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네이버와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Usage-Based Insurance) 특약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내비게이션 기반 안전운전 UBI 특약 상품은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운전 습관을 분석한다. 최근 6개월 내 500km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운전분석 페이지 메뉴에서 안전점수가 71점 이상일 경우 최대 20.8%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2024-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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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손보사, 손해율 비상…'車보험료' 또 오를까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 하면서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올 여름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 증가와 전기차 화재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최근 차량 고급화와 수입차 비중이 늘면서 관련 부품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도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8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2%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0.6%)보다 3.6%p 악화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통상 80% 초반대(78~82%)까지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80%가 넘어가면 (보험사들이) 적자 전환할 위험이 있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지난해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보험사들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일제히 내린 것이 보험료 상승의 기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사들은 3년 연속 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올해 들어서는 여름철 장마 기간에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많았다. 실제 손보사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은 3582대, 추정 손해액은 319억44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추정 손해액(175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까지 전기차 화재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리비로 인한 악재도 겹쳤다.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부품 교환 비율을 지목했다. 가벼운 손상에도 수리 대신 교환을 선택해서다.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범퍼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도 국산차 소비자의 56.4%가 부품을 교환했다. 가격이 훨씬 비싼 수입차 소비자도 59.6%가 교환을 선택했다. 실제 국산차와 수입차의 사고 건당 수리비는 약 2.6배, 부품비는 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배터리 수리 및 부품비가 높아 건당 손해액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이 도입됐고, 2022년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 수리를 허용했지만 국산차보다 수입차에서 수리보다는 교환을 더 많이 선택해 건당 손해액을 높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OEM 부품(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 및 품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품으로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인증부품의 가격이 20~35%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 인식이 낮고 사용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품가격 안정화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상품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천지연 연구위원은 "현재 부품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차의 부품 재고 부족은 수리비 및 렌트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재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인증부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부품 감가상각을 반영해 수리 부품비를 책정하고 연식이 높은 차량 중심으로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식이 높은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현 시점 차량 가치)은 낮아지지만, 일부 부품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아 OEM 부품 사용 시 전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품질인증부품을 적용하게 되면 차량가액 이내에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자기부담금 설정 금액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수리 등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2024-10-16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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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3만8055가구 분양... 서울 2950가구 분양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가을 분양 시장에 수도권 2만5000여가구를 포함해 총 3만8000여가구가 공급된다. 30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45개 단지, 총 3만8055가구(일반분양 2만8271가구)로 전년 동기)3만1525가구) 대비 2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2만5249가구, 지방에 1만2806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1만7682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4617가구 △서울 2950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충남 2911가구 △전북 2226가구 △울산 1903가구 △대구 1627가구 △대전 1614가구 △충북 1412가구 △전남 475가구 △강원 329가구 △부산 309 가구 순이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총 2678가구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중 58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예정이다. 경기지역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눈길을 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는 총 1011가구 규모의 아크로베스티뉴가 공급 예정이다. 안양호계온천을 재개발해 공급되는 단지로 이 중 391가구가 일반 분양예정이다. 그 밖에 양주시 남방동 양주역푸르지오센터파크 1172가구, 경기 평택시 합정동 힐스테이트평택역센트럴시티 1918가구 등이 10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옥련동에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2549가구), 부평구 삼산동 두산위브더센트럴부평(500가구) 등이 분양예정이다. 지방에서는 강원 강릉시 회산동 강릉아테라(329가구),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푸르지오센터파크(990가구),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278가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센텀파크SKVIEW(309가구), 울산 중구 학산동 번영로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634가구) 등이 분양을 앞뒀다. 또한 전남 순천시 덕암동 순천지에이그린웰하이드원(475가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기자촌구역재개발(2226가구), 충남 아산시 탕정면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3차(1163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1126가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청주남주칸타빌더시엘 (478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한편 9월 분양 예정단지 3만7532가구 중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지난 27일 기준 총 2만374가구로, 공급실적률 54%(일반분양 1만3330가구, 공급 실적률 51%)를 기록했다. 가을 분양시장이 열리며 분양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분양이 모두 일정 내 진행되지 못하며 실적률은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9월 분양 단지 청약 경쟁률은 1순위 평균 22.2대 1을 나타냈다. 9월 청약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로, 1순위 평균 667.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해링턴스퀘어신흥역 23.72대 1, 경기 김포시 북변동 한강수자인오브센트 7.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 직방관계자는 "2024년 아파트값이 상승한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같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단지와 현재 가격이 비싸더라도 희소가치가 있는 우수입지 단지의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 역시 쏠림 현상은 비슷할 것이나,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존 미분양 등 새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해 상대적으로 가격과 입지의 경쟁력을 따지는 잣대가 더 엄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4-09-30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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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그린리모델링 사회공헌 사업 'We: Green'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그린리모델링 사회공헌 사업 '한국투자 We: Green'를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춘천지역아동센터를 단장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사업이다. 1969년 설립된 춘천지역아동센터는 단열이 열악하고 냉·난방 효율도 낮아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투자증권은 9.45kW 태양광 패널 설치를 지원하고, 단열문 교체와 복도 중문 설치 등 단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고효율 냉난방 기기를 설치하고 전기 패널과 방충망도 개보수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더불어 지난 24일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분수대 제작 활동과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4분기에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투자 꿈 도서관', '행복나눔 어린이 축구교실'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2024-09-25 1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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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전국 아파트 3만7532가구 분양…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9월 전국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많은 3만70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그 중 75%인 2만8000여 가구가 수도권에 쏠린 가운데 서울에서는 청담르엘 1261가구가 분양을 예고했다. 4일 직방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43개 단지, 전국 3만7532가구(일반분양 2만5916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전년 동기간(2023년 9월 1만3538세대)과 비교해 177%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8231가구, 지방 9301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전체 물량의 75%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2만87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5116가구 △서울 2237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3181가구 △대전 1614가구 △강원 1229가구 △부산 1214가구 △충북 937가구 △울산 651가구 △전남 475가구 순이다. 지역별 공급되는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1261가구가 분양을 앞뒀다. 청담삼익을 재건축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공급된다. 동작구 노량진동에서도 동작구 수방사(556가구) 단지가 9월 본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분양가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전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 1445가구가 공급된다.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287가구가 일부 분양 예정이다. 그 밖에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해링턴스퀘어신흥역(1972가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2차(1744가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1011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1816가구) 등이 공급된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다. 시티오씨엘6단지(1734가구), 학익3구역재개발(1425가구) 등이 있다. 지방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카이(900가구), 대구 남구 대명동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1758가구),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르에브스위첸(1278가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센텀파크SKVIEW(309가구), 전남 순천시 순천지에이그린웰하이드원(475가구), 충북 충주시 호암동 한화포레나충주호암(847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분양 예정 물량 중 실제 분양한 단지는 71%로 나타났다. 직방이 7월 31일 조사한 지난달 분양예정단지는 총 2만2861가구였다. 최근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1만6149가구(일반분양 1만959가구)였다. 새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8월 수도권 위주로 신규분양이 진행되며 그동안 50%를 밑돌던 공급실적률이 71%로 높아졌다. 전국 1순위 내 평균 청약경쟁률은 15.2대 1을 기록했다. 8월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매우 증가하며 가격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로 1순위 82.1대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가 90.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청약경쟁률 평균을 끌어올렸다. 서울에 이어 충남이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아산시 배방읍 아산 배방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만이 공급됐고 전 주택형 1순위 청약접수를 마감했다. 다음 인천이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역시 단일 단지가 공급됐고,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5차가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물량이 많았던 경기도는 지역 평균 1순위 경쟁률 0.9대 1을 기록했다.2024-09-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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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종부세 불필요"…SH공사, 보유세 개선 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한국세무학회와 함께 22일 여의도 FKI타워 2층 루비홀에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급·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약 13.7배 불어났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의 '해외 주요국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와 시사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주택·도시·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 천지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조남식 SH공사 자산관리처장이 참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감안하면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며 과세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2024-08-20 1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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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해군 군수지원함 수주…4601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수지원함 AOE-II 2차함 건조 사업’에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군수지원함은 운항 중인 함정에 탄약, 화물, 연료 등을 해상에서 공급하는 군함이다. 작전 중 구축함이나 호위함처럼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넓혀주는 공중 급유기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기술·조건 협상을 거쳐 다음 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약 4601억원이다. AOE-II는 오는 202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된다. 한화오션이 건조하게 될 AOE-II는 2018년 해군에 인도된 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군수지원함 천지급(AOE-I)보다 기동속력이나 적재능력 등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건조가 까다로워 다른 조선소들이 외면한 군수지원함"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산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사업보국의 자세로 건조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2015년 영국 해군이 처음으로 해외에서 도입한 군수지원함 4척, 병원선 기능을 가진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1척 등을 수출한 바 있다.2024-07-26 1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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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이버 레커' 논란 확산... 전문가들 "강력한 제재와 특별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구독자 103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협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는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는 유튜버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쯔양 사건의 경우,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쯔양은 직접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들의 구독 취소와 수익 창출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들어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또 다른 유튜버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무법천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이버 협박은 일반 협박과는 달리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수익을 올린 경우, 해당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당초 사회정의 실현을 표방했던 일부 유튜버들의 활동이 점차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온라인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수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미디어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현재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 영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그리고 이용자들의 성숙한 미디어 이용 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앞으로 사이버 레커 문제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유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12 1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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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로컬100' 캠페인 위해 동해시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로컬100 보러 로컬로(이하 로컬로)’ 여섯 번째 캠페인 참여를 위해 7일 동해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로컬100 기차여행 밀양편'에 이어 두 번째로 코레일과 동해시가 함께 출시한 '로컬100 기차여행 동해·강릉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여행에는 문화·관광·예술·미디어·소통 등 문체부 업무 분야별 청년 직원들과 필리핀, 타지키스탄, 헝가리 국적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3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의 문화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화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동해시의 다양한 명소를 탐방했다. 유인촌 장관과 투어단은 먼저 동해시의 ‘로컬100’ 명소 중 하나인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했다. 무릉별유천지는 1968년부터 석회석을 캐내던 무릉3지구로, 현재는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라인 루지, 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등 다양한 액티비티 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두 곳을 갖춘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이곳에서는 8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가 열린다. 이어 유 장관은 무릉별유천지 명칭의 유래가 된 무릉계곡과 국가무형유산인 ‘수륙재’로 유명한 삼화사도 방문했다. 무릉계곡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소로, 호암소, 용추폭포, 무릉반석 등을 품고 있는 동해시의 여름철 피서지다. 또한, 도째비골스카이밸리도 함께 둘러보며 동해시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탐방했다. 이번 기차여행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동해·강릉을 거쳐 다시 청량리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여행 코스는 무릉별유천지, 북평5일장, 무릉계곡, 도째비골스카이밸리, 천곡동굴 등 동해시 명소와 강릉단오제, 안목 커피거리 등 강릉시의 대표적인 볼거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여행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가득 찬 문체부 청년 직원들과 함께 지역의 문화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2024-06-07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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