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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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등 16개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우리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온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건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사장단은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성장동력이 약하돼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다.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성명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8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중견·대기업까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또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배려와 동참이 필요할 때라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을 두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을 통해 사장단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역할도 설명했다. 사장단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삼성 박승희 사장, SK 이형희 위원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 차동석 사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한화 신현우 사장, HD현대 류근찬 전무, GS 홍순기 시장 등이 참석했다.2024-11-21 1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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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0일 내놓은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량이 16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기록한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97.1GW의 16%에 이르는 수치다. 산업부는 16GW 중 4GW는 클러스터 인근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해결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끌어오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재 송전망 계획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없을 때 만들어졌다"며 "그 계획도 진도가 잘 안 나가 적기에 구축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SMR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LNG 발전과 외부 전력원, SMR 조합은 전력 부족의 부분적 해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반도체법)'은 '정부가 반도체 사업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할 의무(제10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발의한 '원자력사업 발전 지원 특별법(원전법)'은 반도체 산업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걸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히 원전법은 발전 용량 300㎿ 이하인 SMR에 주목했다. 기존 원전보다 크기는 작고 안전성은 높아 부지 선정이 용이하고 사고 위험성도 줄일 수 있어서다. 물론 SMR 설치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임 본부장은 "SMR에 대한 별도 규정, 합리적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원전에 맞춘 기준을 SMR에 맞춰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유 교수는 "해외에선 SMR을 사막처럼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다"며 "수도권은 주민 수용성이 낮아 LNG 발전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도 "우선 LNG 발전소에 대한 부분만 논의 중이며 SMR을 포함한 원전을 논의한 부분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2024-11-20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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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송전망 확충 지연,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송전망 건설 속도는 부진해 신속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기가와트(GW)에서 지난해 94GW로 98% 증가했다.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에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서킷 킬로미터(c-㎞·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사업도 150개월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 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혔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 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 조건"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을 제때 짓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4-11-20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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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트럼프노믹스 2.0'에 대응하는 자세··· 워싱턴행 잰걸음 · [이코노믹데일리]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가려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계와 기업도 워싱턴행을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한국 기업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재계 관계자는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년 2월 워싱턴에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문의 명분은 제4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참석이다. TPD는 한미일 3국 전·현직 고위 관료와 재계 인사, 석학 등이 모여 태평양 지역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2021년 발족했다. 매년 TPD는 12월에 열렸고 최 회장도 학술원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일정을 고려해 내년 2월로 연기했다. 앞서 최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축하 서한을 보냈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도 얘기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미국 경제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양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오랜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경제인 행사를 주재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장 주목받는 건 다음달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워싱턴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5차 한미 재계회의다. 이 곳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한경협은 위원장인 류진 한경협 회장을 제외한 참석 인사는 미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대 그룹들도 모두 참여를 고려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한미 재계회의는 그 동안 사장단급이 갔다"는 말로 대신했다. 평소처럼 사장단급이 가더라도 이번 참석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그저 행사에 참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접촉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통으로 알려진 류진 한경협 회장이 재계회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인 류찬우 풍산 창업주가 구축한 해외 인맥 등을 토대로 조지 H.W.부시 전 대통령,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었다.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부시 부자와의 인연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맥을 쌓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미 의회는 물론 차기 행정부에 입성할 인사 등과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다음달 가동된다.2024-11-08 2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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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2.0' 시대, 한국기업은 득일까 실일까 [이코노믹데일리]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해 온 한국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트럼프행정부 1기 때 보여준 트럼프노믹스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재편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우리 기업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등을 통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노믹스 2.0으로 따져보는 득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곧바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미국 대선 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고율 관세 부과와 상호관세 부분을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모든 국가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들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꼽아 온 전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자동차 등 한국의 수출 품목을 상대로 무역적자 축소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재편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 협정인 USMCA는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1기 때 인 2018년 체결됐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USMCA를 강화하게 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 기반을 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화된 규정 준수를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거나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치를 위해 한국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행정부의 업적 축소를 도모할 수도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관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게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수출 기업인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녹색 사기'로 전락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바이든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꾸준히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선 지난 8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액 공제와 세제 혜택은 일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부각된 건 IRA 폐기 가능성이다. IRA는 친환경적 투자나 전기차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IRA 폐지 가능성은 높다. 법안 폐지를 위해선 연방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와 함께 상·하원까지 싹쓸이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다. 일단 전기차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염두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 3사의 올해 시설 투자금 합계는 25조원에 이르는데, 이중 상당수가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이 다소 축소될 순 있지만,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역으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태양광 업계 역시 트럼프 당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의 대책점에 있는 화석연료를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 왔다. 지난 22일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도 "취임 첫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진 않기 때문에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라며 "화두가 된 IRA의 경우에도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투자세액공제(ITC)가 줄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순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에 우호적일 것 같은 정유업계에서도 장단점을 따져보고 있다. 단기적으론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정제마진이 낮아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석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길 것 같다"며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사들 입장에선 설비 운전 비용을 낮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조 실장은 이어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계 무역량이 줄기 때문에, 결국 세계 경기나 석유 수요 측면에선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석유 수요와 정제마진이 함께 개선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정유업계 입장에선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시장을 확장하는 자동차 업계도 계산이 복잡해 졌다. 국내 대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HMGMA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해졌다. 이미 현대차는 대안 마련에도 나선 상황이다. 기존 전기차 생산 공장이던 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밝힌 점이 대표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맞춰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전략은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김철수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번에 모든 정책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갈 수 있지만 지지층·노동자의 반발을 생각하면 정책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한국 완성차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동등하게 해외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된다"며 "현재 현대차 등 기업들이 현지에 짓고 있는 공장도 트럼프가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현지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윤자영 책임연구원도 "실질적으로 IRA 수혜를 입는 지역들이 트럼프 지지세가 우세한 지역들이 많다"며 "법률인 IRA를 폐지하려면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IRA의 세부적인 조항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바꿀 수 있어 미국에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겐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같은 간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철강 산업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기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하겠다며 철강 232조로 불리는 무역확장법을 통해 일부 국가의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철강이 타깃이었지만, 한국도 관세 부과 대신 물량할당제도(절대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수혜를 볼 기업도 있다. 정책 공약집 '어젠다47'에서 미국 전역에 10개 자유 도시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자영 책임연구원은 "공약의 하나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전력망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있는 전선·발전 분야들의 제품 교체 주기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기계 분야에서는 한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라질 수 없는 칩스 반도체업계는 고관세와 '칩스법' 개정 가능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79억 달러(약 66조원)를 미국에 투자했다.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은 69억 달러(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온라인 방송)에서 칩스법을 두고 "수십,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필요 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기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고관세에 대해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야만 하는 입장이라 관세를 올려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없다"며 "관세를 올려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자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손해 보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돼 있어도,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변화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이 미국에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미국이 국내 기업들에 제공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크게 삭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당장 반도체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파악해 향후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고대역메모리(HBM)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축하와 환영 그리고 우려 경제 단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제히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한미 양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투자로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미국의 고용창출과 산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돼 양국 간 더 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토대 아래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시키길 바란다"면서 "양국 경제 관계의 핵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경협은 미 상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 채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표 대미 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5차 한미재계회의'를 시작으로 우리 경제계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통상환경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은 대중국 견제와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달라진 의회 정치 지형을 고려해 통상입법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분야별‧조치별 우리 무역과 투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한미 협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향후 한국과 한국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알리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1-07 0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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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정부 제조업 보조금 10년새 1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스위스의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데이터를 통해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2015년 584억 달러(약 80조 8022억원)이던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 5502억 달러(약 761조 2567억원), 올해는 9월 기준 5060억 달러(약 700조 1016억원)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제조업 보조금을 GTA가 분류한 세부 유형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대출’이 6365억 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5862억 달러(23.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증과 대출인 ‘무역금융’이 2377억 달러(9.6%), 구제금융·정부 출자 등 ‘자본투입’이 1912억 달러(7.7%), ‘대출보증’이 1074억 달러(4.3%) 순이었다. 이 중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 기준 재정보조금은 4995억 달러(25.3%)로 팬데믹 이전 5년에 비해 약 6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 재정보조금을 제외한 정부대출, 무역금융 등의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재정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보조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2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4년에는 1048억 달러로 37배 증가했다. 2022년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영향이 컸다. 유럽연합(EU)도 코로나19 전후 5년간 168억 달러에서 828억 달러로 재정보조금 규모가 늘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재정보조금 규모가 적었던 일본(4억→665억), 독일(5억→584억), 프랑스(0억→349억) 등도 코로나 이후 재정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이 556억 달러로 2위였다. 그 뒤로는 ‘대출보증’(131억 달러), ‘수출지원’(98억 달러), ‘현물지원’(77억 달러)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은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대한 대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게 하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출범한 국회 민생협의체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법안도 의제로 오른 만큼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4-10-29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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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전히 중요…반도체 공급망 재편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이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반도체 5대강국의 수출입 결합도 분석과 시사점’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반도체 5대 강국 간 무역 상호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대만·일본 간 수출입 결합도를 분석했다. 수출(수입) 결합도는 특정 국가의 상대국가에 대한 수출(수입) 비중을 상대국가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 1보다 높으면 국가의 무역 관계가 상호보완적이라고 보고 1보다 낮으면 양국 간 무역의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해석한다. 수출 결합도 분석결과 2022년 기준 중국은 한국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결합도가 2.94로 높게 나타났다. 대만과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 결합도 역시 1.5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과,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 긴밀한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2022년 중국의 수입 결합도는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모두 한국(메모리 2.28, 시스템 2.21), 대만(메모리 1.50, 시스템 1.29), 일본(메모리 1.44, 시스템 2.05)과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중국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고 반도체 수요 시장으로서의 위상 역시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잘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갈등 이후 반도체 부문 공급망 재편을 국내 생태계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도 내놨다.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제조 분야까지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력공급 등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수 SGI 원장은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범용 반도체까지 디커플링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 환급 등의 재정지원 조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0-22 17: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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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초청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과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민의힘 측에선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 8명, 경총 측에선 손 회장을 포함한 경총 회장단 17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과 경총 회장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활용에 대한 노사 선택권,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국내 산업의 인력 수급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서 해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최근 정부·여당이 마련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적 입법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한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4-10-21 16: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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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박철완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미래 모빌리티의 최종 형태는 로봇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4/20241014223258867223.jpg)
박철완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 "미래 모빌리티의 최종 형태는 로봇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제조업체이자 에너지 기업인 미국의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다. 옵티머스는 지난 2021년 힘든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으로 대중에 소개됐다. 주목할 점은 옵티머스의 구조가 테슬라 자동차와 똑같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도 조만간 휴머노이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철완(53)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협회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최근 첨단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와 기술이 겹치기 시작했다”며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 데이터를 입력받아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그런 점에서 휴머노이드를 시작하기에 가장 용이한 산업이 배터리와 전기차”라는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부회장 말에는 첨단 산업 흐름의 끝에 로봇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가 첨단 로봇에 주목한 이유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센서 등의 기술이 첨단 로봇의 부품들로 들어가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육성해야 할 기초 전략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미래차와 로봇이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이차전지가 모바일·IT를 시작으로 배터리·전기차로 간 다음엔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차전지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 바로 미래차와 로봇”이라며 “마찬가지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발전한 것들이 넘치고 흘러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산업도 로봇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협회가 현재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로봇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부흥이다. 로봇산업협회는 한국의 로봇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로봇 산업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로봇 산업 관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박 부회장은 지난 7월 로봇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취임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로봇 산업에 뛰어든 게 갑작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부회장은 서울대 공업화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차세대전지 이노베이션센터장으로 지냈다. 이후 차세대전지 성장동력사업단 총괄간사,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 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로봇산업협회 부회장이 되기 전까지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로 지내며 배터리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했다. 그런 우려와 달리 박 부회장의 이력을 따져보면 이전부터 로봇 산업의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1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상임 에너지 특보를 거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으로 지내면서 윤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6대 첨단산업을 지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6대 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그리고 로봇이다. 박 부회장은 한국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서도 로봇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군 인력을 수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선택지는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로봇 노동자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당장 이 같은 첨단 로봇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부회장는 “최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BMW 같은 몇몇 회사는 이미 기본 작업을 시작했고 테슬라도 조만간 옵티머스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한국도 그와 비슷한 환경으로 가려면 로봇을 사들여 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로봇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봤다. 전방 산업이자 후방 산업에서 전방위로 활동하는 일명 ‘첨단 산업 역군’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의 결과물이 모두 들어간다는 점에서 로봇 산업은 후방 산업이지만 동시에 로봇이 첨단 산업에 투입돼 생산한다는 점에서 전방 산업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로봇 산업의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2024-10-16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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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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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신경써야 할 수출 무대 '비셰그라드 4국' [이코노믹데일리] 비셰그라드 4개국(V4)이 최근 유럽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재부상하며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셰그라드 4개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지난 2004년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통해 유럽 제조업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한국은 1993년 V4 국가들과 모두 국교 수립을 완료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13일 발간한 '유럽 진출의 거점, 비셰그라드 4개국(V4) 수출 유망품목'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전자기기 제조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V4 국가들이 팬데믹 이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현지 수입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과 V4 국가 간 경제협력 역시 자동차 부품 등 상품무역을 넘어 원자력발전소 건설, 방위산업 협력,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5년 동안 V4 국가가 한국에서 수입한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점유율이 동반상승한 7개 핵심 산업을 선별했다. 7개 핵심 사업에는 바이오헬스‧로봇‧에너지신산업‧차세대 반도체‧항공우주‧전기차 등 6개 신성장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이 포함됐다. 또 세부 유망 수출 품목으로 산업용 용접 기기 로봇, 초음파 영상 진단기, 배터리 절연재, 항공기용 열교환기 등 26개를 선정했다. 아울러 한국과 V4 국가의 교역은 꾸준히 확대되는 점을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대(對)비셰그라드 4개국 교역 규모는 총 261억 달러(약 34조7338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홍지상 무협 공급망분석팀장은 "한국과 V4 국가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넘어 원전, 무기체계 공동 개발, 공급망 안정화, 지역 안보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가 격상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지경학적 갈등 고조,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유럽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하는 V4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교역구조를 고도화하고,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의 통상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7 1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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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이 韓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대한상의, 컨퍼런스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오는 23일 한미협회와 대한상의회관에서 '제4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한·미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와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가 각각 반도체, 배터리 분야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서정건 경희대 교수 주재로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신창환 고려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속가능미래기술연구본부 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은 미국 대선에 따른 배터리 산업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국내 첨단산업의 대미투자 규모와 양국 간 기술교류 및 공급망 협력이 상당한 만큼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쏠린 산업계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며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별 예측을 통해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 협력 폭은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참가는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2024-09-10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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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용적률 315%에 5만9000가구 추가공급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역세권별로 교통과 상업, 산업 등 중심 기능을 배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기는 중동, 산본, 평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분당의 현재 평균 용적률은 174%로, 기준 용적률을 315%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분당 내 주택은 9만6000가구(인구 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61%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중동은 350%, 산본·평촌은 330%로 기준 용적률을 높였다. 정비기본계획안은 '다시 도약하는 분당신도시'라는 비전 아래 △ 4차산업 특별도시 조성 △역세권 특화전략 구축 △ 세대 공존을 위한 도시 조성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재건축 과정에서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역세권별로 도시 기능을 배분하기로 했다. 야탑역 역세권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 연구·개발(R&D) 밸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판교역∼성남역은 수도권 환승 거점으로 육성한다. 서현역∼수내역은 상권과 산업 기반 거점으로 삼는다. 오리역세권 일대는 중심지구 정비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기술이 결합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오리역세권 일대 정비를 통한 자족 기능 확보가 분당 신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대 공존 도시'를 위해서는 보행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고,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정비기본계획안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8천여가구 규모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매년 9000여가구를 꾸준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광역교통 문제를 미리 진단해 수요 예측에 기반한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혼잡 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4-09-10 1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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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 4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다루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4인을 차례로 만났다. 최 회장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상당히 무더웠다.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며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으로 불릴 만큼 각국 행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상의는 이날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에서 규제 개혁과 조속한 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제계가 요청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전력 인프라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일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이슈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익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첨단산업은 팀플레이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2024-09-05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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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브리핑] 윤 대통령 경제 살아나는 중··· 앞으로 더 크게 도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9/20240829124157539102.png)
윤 대통령 "경제 살아나는 중··· 앞으로 더 크게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추진해온 규제 혁파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소개하며 이 같은 노력이 경제성장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히 격파했고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다"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노력의 성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다"며 "지난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2024-08-29 1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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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