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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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30일만에 해결하라는데... '층간소음 분쟁조정' 평균 70일 걸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평균 소요기간과 조정성립률이 현저히 낮아 정작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층간소음 분쟁 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70일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뒤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이다. 현생법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을 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조정 상대가 답변에 응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아 대체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분쟁위는 흠결보정(서류보완), 피신청자의 답변서 제출지연, 사실조사 기간 추가 등을 거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구성원 교체 또는 의사결정 특성(월1회 입대의 개최) 등에 따라 의견 수렴에 기간이 소요돼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청된 198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0건(20.2%)에 불과했다. 심지어 매년 조정 성립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총 25건 중 11건(44%), 2020년에는 31건 중 13건(41.9%)이 성립되며 40%대의 조정성립률을 보였으나 이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2021년 21.4%(28건 중 6건), 2022년 6.7%(45건 중 3건), 2023년 7.5%(40건 중 3건) 등 조정성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조정제도는 중립적인 제3자(국토부)가 쌍방 동의하에 상호간 양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끼리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주적인 분쟁 해결방법이지만,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이러한 분쟁조정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최대 4000건대까지 치솟고 있다. 경찰청이 작성한 '최근 1년간 월별 층간소음 신고현황'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2071건 △10월 3505건 △11월 3720건 △12월 44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 시비부터 폭행과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토부 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쟁 접수 건수와 조정실적이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조정기간도 오래걸린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대응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2024-10-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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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공식 상품 '달마중', 한국 전통미와 브랜드 가치의 만남 [이코노믹데일리] 방탄소년단의 공식 상품 시리즈 '달마중'이 세 번째로 출시된다. 이번 달마중 시리즈는 한국 전통미와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가치를 결합한 제품으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하이브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2024 달마중 BTS X MU:DS'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4일 발표했다. '달마중'은 한국의 전통 유물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라이프스타일 상품 14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번 협업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대표 상품 브랜드 '뮷즈(MU:DS)'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층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6점의 국보급 유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되었다. △반가사유상 △청자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모양 병 △백자 달항아리 등 다양한 유물들이 상품 디자인에 적용되었으며 방탄소년단의 상징적인 로고와 노래 가사도 새겨져 있다. 특히 'Yet To Come'과 '소우주 (Mikrokosmos)'의 가사는 유물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하이브는 이번 상품들이 전통문화와 현대 트렌드를 접목한 디자인으로 특히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컬래버레이션은 방탄소년단의 브랜드 가치와 한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결합해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하이브 관계자는 전했다. 상품 화보는 한국 전통 한옥을 배경으로 촬영되었으며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반가사유상과 백자 달항아리 등 유물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한옥 처마 끝에 달린 풍경과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액세서리들이 눈길을 끌며 이 외에도 응원봉 데커레이션 밴드, 포토카드 바인더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출시된다.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방탄소년단의 브랜드와 협업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달마중 시리즈는 8일부터 온라인 위버스샵과 국립중앙박물관 내 뮤지엄 샵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티저 영상과 화보 이미지는 4일과 5일에 하이브 머치 X 계정에서 공개된다.2024-10-04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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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의약박물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초 기업박물관이자 전문박물관인 '한독의약박물관'이 여름방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17일 한독에 따르면 18일부터 충북 음성에 있는 한독의약박물관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다. 박물관 견학을 통해 보물로 지정돼 있는 ‘청자상감상약국명합’과 허준의 ‘동의보감 초간본’, 19세기 독일 전통 약국을 그대로 재현한 ‘독일약국’ 등 진귀한 세계 의약유물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한독 생산공장도 견학하며 현재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볼 수 있다. 또 참가자들은 의약유물과 연계된 ‘향기 톡톡 한방 방향제’, ‘의원의 하루’를 비롯해 ‘모기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새롭게 생긴 한독의약박물관 서울에서도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해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소 안에서 박물관을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한독의약박물관은 올해 개관 60주년, 한독창립 70주년을 맞아 서울 마곡에 위치한 한독퓨처콤플렉스 내에 한독의약박물관 서울을 개관하고 특별전 ’약기(藥器) 푸른빛을 담다’를 개최하고 있다.2024-07-17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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