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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추진…규제 개선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돌파구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건설업계는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법·제도 미비와 높은 공사비가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수도권 저층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모듈 운반과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른바 ‘레고형 주택’이다. 전통적인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달리 양생 과정이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 고소작업 비율이 낮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건설사들도 이미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PC 제조 자회사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탈현장 공법 확대를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전남 구례군에서 국내 최초의 ‘모듈러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성을 시험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모듈러 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주로 중·저층에만 적용돼 왔다. 현재 LH가 경기도 의왕초평 지구에 짓고 있는 22층 아파트가 국내 최고층 사례지만, 고층 적용에는 구조안정성과 층간 소음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다.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 건축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전통적 시공 방식에 맞춰져 있는 현행 제도가 모듈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와 사용 승인, 세제 혜택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 여기에 공장 제작, 운송, 조립 비용이 더해지면서 일반 주택보다 20~30%가량 비싼 공사비도 시장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아직 사업성과 실용성 검증 단계인데, 공공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사비로 책정돼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통합 발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통으로 제작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발주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고층 모듈러 사업을 추진할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민간이 지적하는 규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모듈러 주택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 Homes England가 토지 활용과 투자 지원에 나서며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모듈러 건설 시장은 2024년 157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25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은 내진 설계와 고밀도 도심 모델을 기반으로 모듈러 주택을 확산시켰다. 지진 대응성과 공간 효율성을 장점으로 내세워 도심형 공급을 늘려왔고, 기술 실증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해외 사례처럼 제도 기반 강화, 민간 인센티브 병행, 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시범사업을 넘어 규제 특례와 발주 방식 개선, 고층화 기술 개발을 병행해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25-09-09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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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이 미래다"…고층까지 확장되는 모듈러 건축, 제도 뒷받침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인 모듈러 공법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국내 건설사와 공공기관도 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전 제작 방식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단층 주택을 넘어 고층·다가구 아파트로까지 시공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국내 모듈러 건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 중심으로 고층화·대규모화되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전용면적 59㎡, 84㎡ 타입의 시험 건축물을 완공했으며, 30층 이상 건축 가능한 설계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13층 규모의 ‘용인 영덕 경기행복주택’이 국내 고층 모듈러 주택의 대표 사례다. 한화 건설부문은 최대 규모의 모듈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2년부터 이라크 비스야마 신도시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0만80가구를 PC 공법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2023년 말 기준 3만여 가구가 완공됐다. 이 중 약 2만1480가구가 실제 입주를 완료했다. 글로벌 확장도 활발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3년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사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주와 모듈러 건축 공동 개발 MOU를 맺었다. 정부도 발을 맞추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2030 LH OSC 주택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인 450가구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국내 최고층인 22층 높이의 ‘의왕초평 A-4블록’ 견본주택을 공개했다. 국내 시장 규모도 급성장 중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2019년 324억원에서 2023년 8059억원으로 뛰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리서치는 세계 시장이 2023년 1041억달러에서 2029년 140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듈러 공법은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공사 기간을 3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품질 균일성과 인력 절감에서도 강점을 갖는다. 실제로 LH가 시공한 세종 현장의 경우, 모듈러 한 개를 제자리에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지난 3월 경북 안동 대형 산불 피해 당시에는 임시 주거용 2층 모듈러 주택 18동이 불과 20일 만에 설치됐다. 다만 제도적 한계와 물류 제약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건축법상 13층 이상 건물에는 3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갖춘 구조가 요구되며, 이는 고층 모듈러 확대의 걸림돌이 된다. 운반 도로 조건이나 크레인 가용성도 제품 규격에 영향을 미치며, 초기 투자비가 크고 공사비는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모듈러 확대가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노동 의존성이 매우 높은 구조인데, 숙련 기술자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투입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탈현장 생산 방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가 모듈러 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제도와 투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04 2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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