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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상대 당 자중지란, YS 어록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이날 경남 창녕을 방문 중인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김윤덕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후보 등록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 중 한 명인 배우 이관훈 씨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의 동행은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으로 규정하려는 이 후보 측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씨는 이 후보를 "국민과 함께 땅에 발을 딛고 국민을 받드는 참 일꾼이 되어 달라"며 지게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창녕군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교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정치는 잘하려다가 실수하면 괜찮은데,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며 "어느 집단을 보니 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정치는 너무 격변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어록을 인용하며 현 상황을 빗대 비판했다. 유세 시작부터 "밤새 안녕하셨나. 밤새 안녕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며 "옛날 험한 시절 밤새 하도 일이 많으니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 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창녕 출신이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며칠 전 홍 전 시장과 전화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히며 "남의 집안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 하는데,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라며 "'내 돈 돌려도, 내 돈 돌려도' 그럴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력해야 한다. 같이 하려고 한다.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신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자기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 "변칙, 반칙에 대해 용인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증오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난 빨간색이다, 난 파란색이다’ 하지 말라고 우리가 (로고에) 빨간색을 섞었다.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며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진영 논리 탈피를 호소했다.2025-05-10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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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자비와 화합의 메시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열렸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대규모 산불 피해 등 사회적 아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린 올해 봉축 법요식에서는 나눔과 치유, 화합의 메시지가 강조됐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본산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및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약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요식에서 진우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 지진으로 희생된 미얀마의 생명들, 그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깊고 험한 강을 건너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삼독심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실천해 온 자비행과 나눔, 생명 존중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별도 봉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등 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헌화자로 참여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유족, 해고 노동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가,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 등이 헌화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이 해고 노동자나 참사 유족 등을 부처님오신날 헌화자로 초청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년간은 연령별 신도나 장애인·이주민 불자 대표를 초청했었다.2025-05-05 1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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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7억 달러 규모 선순위 글로벌 채권 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10247540128.jpg)
KB국민은행, 7억 달러 규모 선순위 글로벌 채권 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7억 달러 규모 선순위 글로벌 채권 발행 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7억 달러 규모의 선순위 글로벌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채권은 3년 만기 4억 달러, 5년 만기 3억 달러로 구성된 듀얼 트랜치(Dual-Tranche)로 발행했다. 3년 만기 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채 금리에 77.5bp(1bp=0.01%p)를 가산한 4.495%, 5년 만기 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채 금리에 82.5bp를 가산한 4.677%로 확정됐다. 이번 발행은 지난해 글로벌 채권 발행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312개 글로벌 투자기관이 참여했으며, 전체 발행 금액의 13배가 넘는 91억달러 이상의 주문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가산금리를 최초 제시 금리 대비 3년 만기와 5년 만기 모두 42.5bp 축소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신규 채권 발행이 급감했고 특히 국내 발행기관의 외화 신규 발행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국민은행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발행이 가능했다"며 "이번 글로벌 채권의 성공적 발행은 국민은행이 한국 대표 발행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외국인 고객 해외송금 이벤트 신한은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100%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또는 '신한 SOL Global' 앱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항목인 '외국인 보수송금'이 대상이며, 한도는 월 1회 최대 미화(USD) 5000 달러까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여를 송금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 및 서비스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가동 NH농협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여신사고 제로화를 위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감정가액·매매가액 부풀리기, 위변조 서류 제출로 인한 부당대출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여신 내규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의 4대 세부 목표는 △여신 프로세스 내 인적 프로세스 최소화 △부당대출 키워드별 통제 방안 수립 △내규의 법률리스크 최소화 △여신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 검증체계 구축이다. 농협은행은 여신 전담조직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를 적용해 향후 발생가능한 여신사고의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성훈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여신사고는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신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에 '쿠폰 사고 캐시백 모으기' 도입 카카오뱅크는 저금통 서비스의 고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기능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저금통 고객 대상 '동전 넣고 랜덤캐시 받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은 계좌 속 잔돈을 10만원 한도로 저축할 수 있는 소액저축상품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저금통 잔액을 활용한 '브랜드쿠폰' 구매 기능과 '캐시백 모으기' 기능이 추가됐다. '브랜드쿠폰'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카페·음식점·편의점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바일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매 즉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브랜드쿠폰' 구매시 제공되는 캐시백은 저금통에 바로 저축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일자 잔액의 1000원 미만 금액을 저금하는 '동전 모으기'와 매주 토요일마다 1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금하는 '자동 모으기' 등 2가지 규칙의 저축 기능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캐시백 모으기' 규칙을 추가해 '브랜드쿠폰' 캐시백 혜택에 대한 저축 기능까지 추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저금통의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저금통과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고객들이 차별화된 저축 경험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스뱅크, 동아리통장 서비스 및 모임정산 오픈 토스뱅크는 손쉽게 비용을 나누는 '모임정산' 서비스에 이어 대학 동아리·동호회·사내 소모임처럼 회비가 자주 오가는 모임에 특화된 '동아리통장'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아리통장'은 기존 '토스뱅크 모임통장'에 총무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기능들을 더했다. 총무가 회비명, 인당 금액, 납부 기한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송금용 링크가 생성돼 단체 채팅방이나 공지 게시판에 공유하면 된다. 회비를 낸 사람과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자동으로 구분돼 별도의 엑셀 관리 없이도 회비 납부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토스뱅크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공동모임장' 기능도 그대로 적용돼 모임장 외에도 모임원이라면 '토스뱅크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결제를 분담하거나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그 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동아리통장은 총무가 가장 번거로워했던 행사별 회비 걷기와 납부 관리, 카드 분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토스뱅크 모임통장 하나면 모임에 필요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기능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9 1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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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이코노믹데일리] ◆팀장 전보 △GA영업1팀장 윤관영 △FC영업팀장 전원석 △HR팀장 구영석 ◆팀장 승진 △영업관리팀장 오현탁 △총무팀장 최경호
2025-04-01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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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캐피탈, 김병국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캐피탈의 신임 대표이사로 김병국 전 신한투자증권 상무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자회사 중 처음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대표이사 후보자를 MG캐피탈 주주총회에 추천했고, MG캐피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임됐다. 1968년생인 김병국 신임 대표이사는 연세대 금융공학 석사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쌍용-굿모닝증권 인사, 총무, 전략팀장을 역임했다. 이후 신한금융투자 요직을 거쳐 신한투자증권 상무를 맡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측은 "김병국 대표이사가 MG캐피탈의 현재 상황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 리스크 관리, 인사·전략·총무 등 전문성과 시장 평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했다"고 말했다.2025-03-21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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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ZOOM] 고립은둔청년 고은참여위원회 활동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085534186359.jpg)
고립은둔청년 '고은참여위원회' 활동 시작 "'고은참여위원회'와 소통해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청년미래센터(센터)는 고립은둔청년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을 ‘고은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센터 고립은둔팀 소속으로 다른 청년들의 의견을 센터에 전달하는 일을 담당한다. 위원회 이름은 ‘고립’‘은둔’의 앞 글자를 땄다.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립은둔청년 6명이 위원으로 나섰다. 활동기간은 3월~12월이다. 지난 13일 1대 고은참여위원 위촉식과 함께 위원장을 선출했다. 후보자는 추천방식이다. 1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원장을 맡는다. 먼저 추천했던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자 다른 사람을 추천했던 A(32)씨가 직접 손을 들었다.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으로 뽑힌 A씨가 옆에 앉은 B(38) 씨를 추천하자 “열심히 위원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체계를 갖춘 조직이다. 임원 구성은 물론이고 운영 규정도 뒀다. 총칙, 조직 및 직무, 회의 및 활동 등 세부 내용을 담았다. 위원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신청자를 받아 선발했다. 3월 초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아 면접을 거쳤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동체에서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과정은 고립은둔을 해소하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장을 맡은 A씨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센터에 잘 전달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센터가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박은경 인천시청년미래센터장은 “고은참여위원회로 활동하겠다고 용기를 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걸음이기를 바란다”고 했다.2025-03-20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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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비판…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중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도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남병 지역구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서울시정 역사상 최악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토허구역 재지정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해제 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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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이코노믹데일리] ▣ 부서장 신임 △Club1한남WM센터장 윤보원 △영업1부WM센터 지점장 정영주 △강남금융센터장 김정옥 △강남파이낸스WM센터 지점장 권용규 △서초WM센터장 고경연 △훼미리지점장 김도형 △삼성동금융센터 부센터장 심양섭 △천안지점장 전민호 △청주지점장 유휘은 △창원금융센터장 김정아 △WM기획실장 김성철 △자산관리실장 한주희 △손님케어센터 실장 박선영 △AI디지털전략실장 오정석 △프라임디지털PB센터 실장 김준연 △법인금융상품2실장 김진일 △BK영업실장 곽영출 △PB영업전략실장 오유리 △투자금융4실장 김원 △부동산금융3실장 최원우 △IB솔루션1실장 권태현 △IB사업실장 변광건 △ECM3실장 김성곤 △S&T지원실장 주지영 △Quant실장 백용 △전략기획실장 이준우 △경영지원실장 이훈희 △시너지추진실장 김주형 △결제업무2실장 이정아 △기업문화실장 이능택 △총무실장 장백진 △해외주식분석실장 박승진 △연금전략실장 이동욱 ▣ 부서장 전보 △도곡WM센터장 민성현 △롯데월드타워WM센터장 이태형 △마곡금융센터 지점장 이승준 △원주지점장 김선수 △둔산WM센터장 황영선 △투자상품실장 이루지 △준법감시실장 이춘희 △소비자리스크관리실장 김무경 △감사실장 남주현 △연금영업실장 전찬훈 2025년 1월 1일자
2024-12-31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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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조본, 출석 거부 윤석열 체포·구속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조본이 윤석열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국헌 문란과 내란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더니 이젠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 체계를 따르길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방부 조사본부 등)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25일 공수처로 출석해달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우편·인편·전자 송달 등의 방식으로 전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이후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 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 불명'엔 '체포영장'이 답"이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2024-12-21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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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성탄절 출석요구 [이코노믹데일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연합뉴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검토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로 수령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라며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처장은 "(긴급체포하기보다는)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에 따라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선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추가 조율이 필요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한 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는다.2024-12-20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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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탄핵의결서, 국회→대통령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을 기준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4일 오후 6시 16분경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 대기한 후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가 불가해졌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6시 15분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를 대신해 탄핵심판청구를 진행한다. 양측은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논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이후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전했다.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하는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했고,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거쳐 오는 16일 결정된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한은 내년 6월 12일까지다. 과거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소요됐다.2024-12-14 2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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