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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최상목 탄핵 중대 결심"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내달 1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한대행직을 순차적으로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탄핵도 거론된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가능하며,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면서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추진도 우리의 행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주뿐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윤석열 복귀 작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 속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2025-03-30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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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석동현, 23일 이재명 무고 고소… "내란선전 고발은 겁박"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2024-12-22 2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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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정상적 임무 수행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 놓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 사퇴는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한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으나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2024-12-16 16: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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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퇴압박 한동훈, 16일 거취 표명…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64148895846.jpg)
'사퇴압박' 한동훈, 16일 거취 표명…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일(16일) 거취를 표명한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대표가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대표는 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소식이 보도된 이후 한 대표 측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당내 사퇴 요구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한 대표도 조만간 거취를 정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 무능력‧무책임‧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동훈 지도부의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 계엄선포 판단까지는 집권당 대표로서 사사건건 윤 대통령에게 총부리를 겨눈 당신의 책임도 크다”면서 “그럼에도 얄팍한 법 지식을 거론하면서 비대위원장 임명권 운운하며 자리보전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당 대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물러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당신은 대표 권한 운운하는데, 당론을 모아 본 적도 없고, 정해진 당론도 제멋대로 바꿨다”면서 “대표 권한은 당 구성원의 총의에서 나온다. 또한, 당 대표에겐 권한 못지않게 무한책임이 있다. 당신은 그걸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제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 주시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SNS에 "탄핵 표결 전에도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설득했다"며 "그러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한 싸움 중에 결국 우리 당은 총선에 참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야당이 무자비한 탄핵으로 방통위원장 하나 제대로 임명 못 해도, 감사원장을 탄핵해도, 중앙지검장을 탄핵해도 우리 당대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빠른 체제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런 허약한 정당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 시장의 용병 불가론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자신의 SNS에 "동귀어진(同歸於盡)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며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라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 나가게 될 것"이라며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에 있어 본들 민주당 세작(細作)에 불과하다"라고 힐난했다.2024-12-15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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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 전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가운데 친윤계는 김민전·김재원·인요한 최고위원 등 3명이다.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시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에 일부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024-12-14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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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해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 추가로 여러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내란 혐의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소위에서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상범·주진우 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수사 범위 확대를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반 특검 법안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수사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상의 탄핵이나 긴급 체포를 통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발표도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날 5분 전 발동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2024-12-09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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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한총리, 2차 내란…위헌 통치 1분도 허용 안 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처럼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면서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4-12-08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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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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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