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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에너지정책 검증 토론회, "원전은 제조업 경쟁력 핵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도로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전 유지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갈리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원자력정책연대와 최형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이 주관하는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 검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된 만큼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 고범규 사과넷 본부장, 박상덕 서울대 수석연구위원, 김규태 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 김학노 원자력학회 전 회장, 오영수 한수원 기획처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최영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촌포럼 대표는 원전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값싼 고품질 전기는 원전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었으며 제조업 기반 국가인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단가는 1MWh(메가와트시) 당 78~147 달러(약 10만5000원~20만원)로 중국 31~45 달러, 미국 52~79 달러와 비교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값비싼 태양광 에너지 확대는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 요금 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지난 202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약 80% 올랐다. 최영대 대표는 한국의 수출 버팀목인 철강, 첨단산업인 반도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석유화학 등의 수출제조업 경쟁력 상실 원인은 비싼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연료비가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전을 확대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은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이 적으며 안전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내 원전이 상용화된 지난 70년 동안 지진으로 원전이 파괴된 적은 없으며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핵 폐기물)에서도 사고는 없었다. 심지어는 대형 원전 사고가 있었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에도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어 원전사고는 회복 불가능한 대재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가 증권 신문 중국 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연도별 중국 신규 원전 건설 승인 갯수는 지난 2020년 4개에서 2021년 5개, 2022년 10개, 2023년 10개, 2024년 1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60년에는 원전 건설이 4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영대 대표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대신 가격이 싸고 안전한 원전을 전력 비중의 6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세계의 원자력 르네상스 흐름에 맞춰 원자력 확대를 통해 반값 전기요금을 실현해야 국내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유럽 경제 성장의 견인체가 된 프랑스의 원전 발전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며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의 기본으로 삼고 인공지능(AI)혁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5-26 15: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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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차세대 원자력 개발 투자 확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개최된 ‘2025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밝혔다. ‘인류를 위한 원자력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철규, 최형두, 허성무 국회의원 등 정부, 국회,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원자력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기후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등 현재의 상황이 원자력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차세대 원자력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원자력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원자력 개발 투자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래 원전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고온가스로(HTGR),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유 장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기존의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합작 방식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과 관이 ‘원팀’으로 함께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25-01-10 09: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