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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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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81338566518.png)
구글, '망 사용 무임승차' 지적받자 "美에 낸다" 황당 답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8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사장은 "구글이 한국 통신망에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미국에서 접속료를 냈다"고 답해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최근 불거진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해외 사업자 중 국내 유발 트래픽이 가장 많은데도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구글 측 태도에 대해 "구글 편의주적인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속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이어진 질타에도 김경훈 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편의적 답변은 아니고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한 것"이라며 "구글은 해저 케이블을 비롯해 많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 사업자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제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사장의 답변 태도는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이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와 유튜브 요금제 인상 등을 질의하자 김 사장은 답변 중 웃음을 보였다. 이에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이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에 비해 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감에서 웃음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구글코리아 측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도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오는 24일과 25일 각각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종합 감사에서 다시 한 번 구글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2024-10-08 1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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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1545624560.jpg)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재개 논란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네이버 측은 제평위 재개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AI 학습에 활용된 기사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론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제평위 재개 논란에 대해 "확정한 적 없다"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지난달 말 제평위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가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비판 때문에 물러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제평위는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포털의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위원 구성과 운영,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중단됐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키고 제평위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AI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전무는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언론계와 함께 저작권 배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최근 회사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명시했다가 언론계의 거센 반발로 해당 내용을 철회 및 수정한 바 있다. 김 전무는 이에 대해 "수정 과정을 거치고 언론사와 합의해 규정을 만들었다"며 "언론사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언론사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콘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형두 의원은 "네이버가 독점적 뉴스 포털을 통해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유통 독점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국내 뉴스유통 70% 전후를 독점하면서 언론사들의 저질 연성기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언론사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약속했다. 향후 제평위 재개 여부,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체계, 아웃링크 전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네이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2024-10-07 2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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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04813848228.jpg)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탄핵 소추라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입장을 바꿔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가 하위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IN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C는 민주노총, 민주당 방송 회사"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한 지적에 "내용에 동의할 때도 잘 읽었다는 뜻으로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8, 9월 두 달간 약 2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지원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민 사장의 지원서가 다수 공란이었다는 지적에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024-10-0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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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임명 강행 전망...여야 대립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MBC는 주식회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법상 MBC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업무추진비는 공금"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히 다뤄져야 하지만, 엄연히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라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말하지만, 감사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야당의 반복적인 위원장 탄핵이 '식물 방통위'를 만들었다"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식물 방통위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며 맞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쯔양 협박 사건'으로 불거진 미디어 크리에이터 보호 문제를 비롯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중지됐다"고 지적했다. 회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인민재판'에 비유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시냐"고 말해 갈등이 격화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 말미 사과했다.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보류됐지만, 윤 대통령이 조만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30일 혹은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한 뒤 곧바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7-29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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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 강행… 야권 반발 거세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관련 공모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임원 선임 절차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로 다음날 이사 선임 절차를 밟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 전 MBC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사 선임 계획 논의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 등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및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기 만료가 가장 먼저 도래한다"며 "선임 절차 기간이 대략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또한 2021년 7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시에는 일부 언론 협업 단체들이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던 상황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임원 선임 계획안은 2018년과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서 추천, 선임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며,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또한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모 일정을 강행했지만,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향후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의 의결 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2024-06-28 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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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