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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02751107443.jpg)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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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내란 종식·민생 회복…국가정상화 첫발 뗐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무너진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테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500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03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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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장비도 없어"…삭감된 기본경비 복구 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삭감된 부처의 기본경비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스팸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기본경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경비를 '실핏줄'에 비유하며 예산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출장갈 때 큰 가방이 있어도 교통비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핏줄과 같은 기본경비가 하루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의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된 바 있다. 부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7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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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됐고, 심지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경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국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지적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대규모 예산 불용 처리가 불가피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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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문제 여·야 공동 대응해야…추경 신속히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외교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며 외교적 사안에서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또한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교섭단체가 아닌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밀도 있게 대화하려면 따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한 대화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G7 회의에서 의외로 많은 환대를 받았다"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정리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많은 정상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우리는 대외 문제를 잘 조율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와 외교 상황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집행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겠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경 집행을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하며 "오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5-06-22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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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갈리는 시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0/20250620093946218960.jpg)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갈리는 시각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관련 주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갈리는 시각 국내 대표 대기업 SK와 LG는 최근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투자입니다. 먼저 SK그룹은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합니다. 오는 2027년 11월까지 1단계인 41㎿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예정이고 2029년 2월에는 103㎿ 규모로 완공될 계획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는 시설에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 장이 투입되는 만큼 대규모 투자인데요. AWS는 이번 사업에 40억 달러(약 5조4712억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SK그룹도 이에 상응하는 조 단위 투자를 감행할 예정이에요. LG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에 1조2600억원을 투자합니다.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약 2년간 경기 파주 생산단지에 설비 등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에요. OLED는 기존 LCD 대비 화질·두께·소비전력 측면에서 우수해 시장이 점차 커질 전망인 만큼 급증하는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거죠. 이러한 국내 대규모 투자 계획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변화하는 정책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가 경제 회복과 산업 생태계 구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한 경영전략 전문가는 "이번 SK와 LG의 국내 투자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사이에서 적절한 방안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에 비해 더 유리한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주에 만난 한 취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급변하다보니 해외 투자를 확실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국내 투자로 노선을 변경할 유인책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어요. 이처럼 기업들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여러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고,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며 산업계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 등 국내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안과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2025-06-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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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논란 속 3000 돌파한 코스피…외국인 '정책 기대감'에 베팅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했다. 대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이 외국인 자금 유입을 자극한 결과지만, 시장에선 실물 경기 회복 없이 지수만 빠르게 오른 데 대한 거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8%(44.10p) 오른 3021.84에 마감했다. 이는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30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들어 수익률은 25.97%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고, 6월 한 달간 상승률(10.2%)도 G20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471조814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주가 급등의 동력은 기업 실적 개선보다는 '정책 기대감'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외국인은 이날 5564억원, 기관은 372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5962억원을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에서 빠져나갔다. 외국인 수급이 다시 흔들릴 경우, 지수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이어졌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 들어 반전된 배경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와 '상법 개정·세제 개편' 등을 공약했으며,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며 소비 진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등 정책 수혜 기대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가 실질적인 수요 회복이나 기업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증시 부양책이 단기적인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흐름이 지속되면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코스피는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장 초반 주춤했으나, 추경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7월 초 무역협상 시한 도래 등으로 일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 기대감에만 의존한 상승은 되레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3,150선까지의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실물 지표 개선 없이는 내년 상반기 중 변동성 확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도 이날 1.15%(9.02p) 오른 791.53에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원 내린 1365.6원으로, 코스피 강세와 미국의 중동 개입 유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0 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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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도입…지방 건설경기·PF시장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 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대표적인 대책은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안심환매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 주택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미분양 해소에 성공할 경우 다시 주택을 되사들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도 신설된다. 국비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개발사업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본PF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85㎡ 규모 아파트 약 3만5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PF 전환 시 정부 투자금도 회수 가능한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소업체도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망 구축에 7124억원, 일반철도 및 안전시설 개선에 1629억원, 하천 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립대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도 460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도 3200억원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확대, 570억원의 청년 월세 지원, 6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5-06-20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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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유동성 비율 '뚝'…현대·롯데카드 30% 이상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신한·하나카드의 원화 유동성 비율은 상승한 반면 현대·롯데카드는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고채·여신전문금융채권 금리 상승으로 카드사의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리면서 유동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개 전업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원화 유동성 비율 단순 평균은 381%로 전년 동기(383%) 대비 2%포인트, 전분기(396%) 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20년(450%)과 비교했을 때는 69%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원화 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단기 부채·예금에 대해 금융사가 지급 가능한 자금의 비율로, 기업이 보유한 유동성 자산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신한·하나카드는 올해 원화 유동성 비율이 증가했다. 신한카드의 올해 1분기 원화 유동성 비율은 381.3%로 전년 동기(328.2%) 대비 53.1%포인트, 전분기(354.5%) 대비 26.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의 원화 유동성 비율도 374.7%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350.1%), 전분기(363.3%)보다 각각 24.6%포인트, 11.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현대·롯데카드는 30% 이상 유동성 비율이 감소했다. 현대카드의 올해 1분기 원화 유동성 비율은 433.2%로 전년 동기(467.9%) 대비 34.7%포인트 줄었으며, 롯데카드도 전년 동기(373.4%)보다 37.5%포인트 감소한 335.9%를 기록했다. 다만 몇몇 카드사의 비율이 하락했음에도 카드사 모두 300% 이상 수준을 유지하며 당국 기준치인 100%를 크게 넘기고 있다. 한편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카드사의 여전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카드사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AA+ 3년물 여전채 금리는 지난 3월 2.976%에서 4월 2.743%까지 하락한 이후 이달 18일 2.870%까지 다시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예산 추경을 예고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자산 유동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 환경이 더 나빠질 시 카드사의 유동성 비율이 하락해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여전채의 시장 매력도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졌고, 건전성 이슈로 발행 금리도 높아지고 있다"며 "자금 확보 및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 수익성도 떨어질 수 있어 카드론, 현금서비스 연체를 줄이고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2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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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조원 추경 확정...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결의했다. 1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은 20조2000억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소상공인 부채탕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30조5000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균형 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하는 것"이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의 두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경기 진작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소득지원의 측면과 경기부양의 측면을 공평하게 고려해 적절히 배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소득계층별 15~50만원씩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염두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함께 고려해 결정됐다. 추경안 중 13조2000억원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으로는 6000억원이 반영되면서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사상최대치인 29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해서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이 대상이며 약 16조원 규모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세수 결손에 대비해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0조3000억원의 세입 감액 경정을 포함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세입 감액 경정 카드를 꺼낸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세수 예측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2%였으나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대규모의 추경안이 결정되면서 여야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가 어려워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강조하며 세입 경정을 반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이라는 상충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추경을 하면 국가채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700조원을 돌파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세수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세입 경정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투명한 행정과 투명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진일보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5-06-19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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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방안에 무게 실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정치권 등을 인용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2025-06-16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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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조대 추경·규제완화 '쌍끌이'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삼아 '성장 기조'로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정'과 '규제완화' 카드를 주요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세법개정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재정 관련해 2차 추경은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5일 기재부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개최되면서 2차 추경 편성 실무 작업이 본격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하면서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기 부양 및 내수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정부 재정지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 등이 2차 추경의 주요 아이템으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편성되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인 지원책까지 두루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세제는 증세·감세 등 특정 방향을 내세우기보다 이슈별 내수·소비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위축 상황에서의 증세론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세수 확보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조치를 정비하고, 무분별한 조세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확보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지 행위를 엄단하되, 나머지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활동의 역동성을 이끈단 구상이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 혁신, 창조적 파괴, 기업가 정신 등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으로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다.2025-06-0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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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 지수, 대선 이후 안정세…계엄 사태 이전 수준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빠르게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6·3 대선 다음 날인 4일 기준 1.5(일주일 이동평균)를 기록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이 지수는 언론 기사에서 '정치'와 '불확실'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수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장기 평균을 0으로 기준 삼아 상대적 불확실성을 측정한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 0.5로 가장 낮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14일에는 12.8까지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슈로 12.4까지 다시 올랐으나 2월 말 1.4 수준으로 안정됐다. 차 의원은 "이번 대선 전후로도 지수는 일시적으로 1.0을 넘었으나 이 정도의 등락은 평시에도 자주 있는 수준"이라며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치적 위기 상황 당시에도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직후(2004년 3월)에는 8.8,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2016년 12월)에는 6.2까지 오른 바 있다.2025-06-06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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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윤 정부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 원상 복구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의 빠른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 이후 참석자가 광복회 예산 삭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자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광복회는 올해 예산 중 광복 학술연구 항목 6억원 등을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비판하자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예산 삭감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던 국가보훈부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광복회,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2025-06-06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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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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