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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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입 둘러싼 책임 공방…"선동 정치" vs "국민 탓"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의원들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30분쯤 뒤인 4일 오전 1시 37분에 계엄사령부가 중기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고, 중기부가 대상자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 해제 표결 30분 뒤에 계엄사령부에 사람을 보낼 생각을 하느냐"며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저 뒤에 직업 공무원들이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민주당 집권 시절도 15년은 있었다"며 "영혼이 있다, 없다는 말은 제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라며 "탄핵소추 절차가 끝났고 헌법과 법의 절차가 있으니 거기 맡기고,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난 3일 국회 상황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국민의힘 의원)는 부랴부랴 국회 경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로 국회가 포위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왔다는 것인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했다. 산자위 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계엄군을 막으러 온 국민 때문에 국회에 못 들어왔다고,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려 했던 국민 탓을 하는 것인가"라며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 의원들 중 대다수가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국회가 통제된 것도 있지만, 계엄당시 국회경내로 들어가다가 민주당 강성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테러위협으로 접근자체가 불가능한 사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해제요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제요구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질을 호도하며 '내란공범자'나 '계엄찬성자'라는 식의 도를 넘은 선동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2-19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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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 가닥… 찬반 당론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 현재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 의총에서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며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결심이 서서 침묵하는 분위기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려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2024-12-14 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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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태 상설특검' 상설특검 국회 통과...與 친한계 중심 22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상설특검은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별도의 특검법 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22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했으며 반대한 64명은 모두 같은 당 소속이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친한동훈(친한)계나 중립 성향으로 알려졌다. 상설특검안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총지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 윤 대통령이 당시 내란 행위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사령관 추천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상설특검의 특이점은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임명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향후 정치적 긴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상설특검 통과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히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특검 수사의 범위와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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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53112343034.png)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자율 투표를 결정했다. 한지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표결은 자율투표”라고 전했다. 의총에서 투표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결과 당론으로 하느냐, 자율 투표 방식으로 하냐를 두고 투표한 결과 동률이 나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을 심사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4-12-10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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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해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 추가로 여러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내란 혐의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소위에서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상범·주진우 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수사 범위 확대를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반 특검 법안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수사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상의 탄핵이나 긴급 체포를 통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발표도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날 5분 전 발동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2024-12-09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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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호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내란 가담한 주범"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추 원내대표는 내란 가담 수준을 넘어 계엄 실질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계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그는 의원직은 물론 원내대표로도 인정할 수 없으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국회의 혼란을 유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연기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는 정황 등을 근거로 내란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추 원내대표 측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 후 의총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후 중진 의원들의 재신임 요청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고 12일 경선을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역할을 수행하며 공백을 메울 것”이라며 “후보 등록 후 경선이나 의총 추대 방식 등 구체적 선출 절차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9 1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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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여인형·이상민 소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뒤 입건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자리해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옹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발의한 뒤 이 전 장관은 8일 장관직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두 사람은 충암고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경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직후 국회 현장으로 출동해 4일 오전 0시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외에 경찰이 고발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다.2024-12-09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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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김건희 특검' 검색량 1000% 상승…여의도 집회 열기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면서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가 시민들로 가득 찼다. 집회로 인한 일부 통신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나 통신사와 플랫폼 업체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탄핵안 표결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1000% 이상 증가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ICT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통화 연결이 어렵거나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글이 SNS에 다수 올라왔다. 통신사들은 "한정된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신호 세기가 약화된 것"이라며 장애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동 기지국을 추가 배치하고 통신 용량을 분산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량이 급증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서비스도 별다른 차질 없이 운영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카페 등 주요 서비스에 특이사항은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측은 "서버를 증설하고 안정화 작업을 완료했다"며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기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검색량이 가장 많은 키워드는 ‘김상욱’로 나타났다. 전날 대비 10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다른 인기 검색어로는 '윤석열 탄핵 표결 결과', ‘김건희 특검법’, ‘추경호 사퇴’, ‘부결 가결’ 등이 꼽혔다. 특히 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탄핵 부결’ 게시물이 약 23만 건 올라왔으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 관한 게시물도 실시간 트렌드에 등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이다. 주요 언론과 플랫폼에서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 집회 참가자와 전국 시민들의 관심은 향후 표결 결과에 쏠릴 전망이다.2024-12-07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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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2분 담화문… 국민께 사과, 정국 여당에 일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03027316595.jpg)
尹 대통령, 2분 담화문… "국민께 사과, 정국 여당에 일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이날 오전 2분간에 걸쳐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계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으나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등 방안 없이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입장 발표를 끝냈다. 담화 뒤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발표했고 6시간 뒤인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 담화를 한 뒤 침묵했다. 이후 공식일정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만나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2024-12-07 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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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상생형 CSR '나눔가게'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본사에서 '나눔가게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환아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한 새로운 동행을 시작했다. '나눔가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부 프로그램을 신설하자는 상생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공동 기획한 CSR 프로그램이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노사는 나눔가게 활동을 공식화 했다. 출범식 현장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 △오재권 나눔가게 참여 식당 대표 △김재영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나눔가게 프로그램에는 송도를 비롯한 인천지역 20개 업체가 동참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나눔가게를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15%가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기부금은 분기별로 세이브더칠드런 또는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된다. 전달된 기부금은 인천 지역 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아들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나눔가게, NGO 단체는 상·하반기 1회씩 수혜자 대상 전달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통해 지역 아동 및 청소년 지원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눠줄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나눔이 나눔을 부르고 도움을 받은 이들이 다시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아오는 진정한 우리 사회 성장의 순환이 바로 오늘 나눔가게 협약식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영상을 통해 나눔가게 협약을 축하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달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이번 나눔가게 협약에 뜻을 모아주신 지역 업체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생명을 구하는 업을 수행하는 바이오 기업의 사명감과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CSR 사업은 상생노동조합과 회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중심으로 회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4-12-02 1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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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 폐지 이어 추가 조치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동의하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이를 2027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투세 폐지 방침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세 체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13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없는 8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5개 법안은 오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감액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를 연이어 수용하며 세제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0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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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20906899123.jpg)
野,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제2차관도 사퇴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증원 실패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 '아무도 죽어 나가지 않는다'고 언급한 한덕수 총리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면서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서 의원이 재차 사퇴의사를 묻자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불안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 "사망률이 증가하고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진료량이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진료 및 입원, 수술이 줄어든 반면 종합병원은 증가했다"며 "전공의 현장 이탈로 인해 의료인 수가 줄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상진료는 중증환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큰 혼란은 없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공의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발표된 여섯 가지 개선 사항 중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느냐"며 "약가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국내 제약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신약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며 "개선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2024-10-08 1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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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