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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 두 차례 유찰 끝에 '좌초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한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이 결국 좌초 위기를 맞았다. 두 차례에 걸친 사업자 공모에도 신청 기업이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최종 유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1엑사플롭스(EF)급 AI 컴퓨팅 센터를 비수도권에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 업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 정부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51%를 가져가 사업 주도권을 쥐면서도 민간에 초기 투자 부담과 리스크를 지우는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SPC 청산 시 민간 사업자가 공공 지분을 이자까지 얹어 되사야 하는 매수청구권 조항은 결정적인 참여 기피 요인으로 꼽혔다. 공공 성격이 강해 수익 모델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우려가 컸다. 과기정통부는 1차 유찰 후에도 이러한 핵심 쟁점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재공고를 강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역시 기업들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다. 새 정부가 AI수석 신설 등 독자적인 AI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 정부에서 기획된 대형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컸다. 이번 유찰로 정부의 AI 인프라 확충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사업 방향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 GPU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나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소외 문제 등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계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한편 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AI 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사업 구조는 기업이 출자만 하고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수익성을 보장할 현실적인 계획이 없다면 참여가 어렵다"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사업 구조를 시장 친화적으로 전면 재설계해야만 표류하는 국가 AI 인프라 전략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06-13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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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302173952.png)
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직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일방적 소유구조에 따른 수익성 확대의 한계 등 농협금융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7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총자산도 약 575조8911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네 번째 규모다. 다만 영업 포트폴리오는 나머지 4대 금융보다 뒤처진단 평가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등 영업에 유리한 수도권 점포 비중이 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비은행 부문에선 NH투자증권 의존도가 높지만 소유한 지분이 57.5%에 불과해 순이익 기여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순이익도 우리금융(6156억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금융 순이익이 더 높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본격적으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강화에 나서면서 농협금융의 만년 5등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단 우려도 따른다.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농협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농협중앙회→금융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며 중앙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꼬집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금융 지분을 100%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지주 아래 은행·증권·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둔 단일 주주 체제다. 농협 조직만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농협법에 근거한 중앙회의 계열사 경영 개입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고, 미흡한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 성과도 악화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주요 지주·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에서 "(농협금융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해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됐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금융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5.25%로, 8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이들 지주의 단순자기자본비율 평균은 6.17%로, 가장 높은 JB금융지주는 7.20%로 나타났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또한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에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타 금융지주들과 달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중앙회로 흘러간다. 농협금융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인 농업지원사업비를 지난해 총 6111억원, 올해 1분기엔 1625억원 납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 6.3%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807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89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농협은행의 중앙회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배당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거액 배당금을 계속해서 감당할 체력을 갖췄는지를 지적해 왔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배당으로 농협금융의 중장기적 성장이 훼손되거나, 수익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독당국과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중앙회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회사 인사에도 중앙회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 당시,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충돌하면서 잡음이 생긴 바 있다. 이런 인사 개입 정황들 역시 내부통제 약화와 금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농협금융은 농업·농촌 부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연 역할인 만큼, 이런 문제점들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넘어 고객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협금융 새 수장을 맡은 이찬우 회장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상담센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일반 금융지주와 다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회와 지주 간 협의를 통해 자산 규모나 수익성을 높여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중앙회와의 관계성에 대해 "농협금융의 특수성이 있고, 외부 시각과 내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금융은 1111개 지역조합이 출자한 것으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와 잘 협의한다면 여러가지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이 회장의 윤리준법 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 당부에 따라 최근 준법감시담당자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분기 책무구조도 운영 이후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 수렴과 책무별 관리조치 이행 유의사항, 지주·자회사 준법감시담당자 역할 및 활동 보고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조직 내 충분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06-1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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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③]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1/20250601102518972809.jpg)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2025-06-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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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컴퓨팅센터, 1차 유찰 후 재공고… 기업 참여 여전히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달 30일 1차 사업자 공모가 단 한 곳의 응찰 없이 유찰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공모 요건 변경 없이 즉각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업들의 참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높은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한 수익성, 공공 주도의 운영 구조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1차 공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는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최대 2조5000억원을 투입, 첨단 GPU 1만 장을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참여자는 SPC 지분을 최대 49%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초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응찰은 없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SPC의 공공 지분 51% 구조다. 민간 사업자는 49% 지분으로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출자해야 하지만, 공공이 과반 의결권을 가져 사업 주도권이 약화되고 수익 배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명확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수익성 담보가 어렵다는 점, 초당 100경 번 연산이 가능한 1엑사플롭스(EF)급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실제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재공고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기존에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했던 컨소시엄 외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S, KT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업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는 공모 내용에 변화가 없어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권이 바뀐 뒤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이 변경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이번 사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재입찰에서도 응찰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나 출자 구조 등 주요 공모 요건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SPC의 공공지분 비율을 낮추거나 민간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1차 공모와 달리 재공고에서는 단독 컨소시엄만 신청해도 유찰되지 않고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구조 개선 없이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2025-06-02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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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국가 AI 컴퓨팅 센터 사업자 공모, '수익성'에 발목 잡히나…기업 참여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최대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공모가 30일 마감된다. 그러나 부족한 AI 컴퓨팅 자원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업계 반응은 예상보다 미지근하다. 삼성SDS 컨소시엄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다른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수익성 및 사업 구조에 대한 우려로 막판까지 참여를 고심하거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흥행 부진과 함께 유찰 가능성마저 제기된다.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SPC를 설립, 비수도권에 1엑사플롭스(EF) 이상, GPU 3만장 이상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이 지분 51%를, 민간이 49%를 갖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하고 저리 정책금융 대출 지원, 공공 GPU 수요 집중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의향서를 제출한 100여곳의 기업 중 실제 본 사업 신청서를 낼 곳은 손에 꼽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참여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이다. 정부가 과반 지분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민간 참여사의 수익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SPC 구조가 민간 기업에 너무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정부는 지분 51%를 갖고 의사결정을 주도하면서도 사업 운영과 수익 구조는 민간이 책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주도 사업인 만큼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에 GPU를 저렴하게 공급하라고 할 텐데 민간 참여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업계에선 자선사업 하라는 거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추후 SPC 청산 시 공공투자 지분에 이자까지 얹어 민간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모든 손실을 민간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 1EF 규모의 GPU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가동 중인 AI 데이터센터들의 가동률도 저조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최신 GPU를 사용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삼성SDS는 네이버클라우드, 삼성전자, AI 소프트웨어 업체 엘리스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삼성SDS는 지난해 말 기준 6조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태 삼성SDS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 수주에도 직접 참여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공공 AI 사업 참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 역시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통신 3사를 비롯한 다른 대기업들은 주저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의사결정이 지연되다 최근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LG유플러스는 일찌감치 검토를 중단했다. NHN클라우드와 가비아는 이미 불참을 결정했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참여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SKT와 KT는 각각 AWS,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약정 물량이 있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약정 물량 일부를 국가AI컴퓨팅센터 SPC에 넣어 활용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GPU 1만 장을 들여올 것이란 계획이 생기면서 GPU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 참여하기가 다소 애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 CNS 역시 컨소시엄 구성이 여의치 않아 미온적인 반응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사업자를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8월 말 최종 사업자를 확정해 10월 SPC 설립 협약을 체결, 11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삼성SDS 컨소시엄만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 후 재공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유찰 가능성도 있다"며 "일부 기업들은 차라리 유찰돼 사업이 재공고되면 그때를 노려보겠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재공고 시 정부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익성 보장 등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국가 AI 경쟁력 강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이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과 기업들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2025-05-30 0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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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상증자 중점심사 14곳…MBK 행정제재 처리 중"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 초 유상증자 제도를 개선한 후 중점심사 대상으로 유상증자 14건을 선정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검사에 나선 MBK파트너스에 대해 별도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시행 후 공시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심사를 개선하겠다며 증권신고서 심사 시 △증자규모 및 증자비율 △증자규모 및 할인율 △자금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신규사업 연관성 △경영권 분쟁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원 이상 대규모증자 건으로 분류됐고 그 외 12건이 재무제표 부실 한계기업으로 선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중점 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12건), 한계기업 투자위험(12건), 주주 소통 절차(10건), 기업실사(9건) 순으로 정정사항이 발생했다"며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증자 효과 등이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 소통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한계기업이 어렵다 보니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들 유상증자 규모는 작더라도 주주들의 희생을 대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점 심사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 검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도로 행정제재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계 위반 소지가 발견된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회계 감리 프로세스가 이뤄지고 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행정제재 건은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며 "그동안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문제에 자원을 집중했고, 아직 신영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에 즉시 검사에 착수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에서 논란이 된 사모펀드(PEF) 문제에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 펀드의 투자 규모, 법규 준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따라 검사 범위와 수준을 설정해 PEF 검사를 연 5회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안이다.2025-05-28 1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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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우디 '스마트시티' 청사진 그린다…첫 합작법인 '네이버 이노베이션'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주택공사(NHC)와 전략적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28일 완료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신설 합작법인은 사우디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해 공공 및 주거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신설될 전략합작법인 ‘네이버 이노베이션(NAVER Innovation)’은 네이버의 중동 지역 총괄 거점인 ‘네이버 아라비아’ 산하 첫 사업법인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HC의 디지털 부문 자회사 NHC 이노베이션이 공동 출자한다. 네이버 이노베이션은 사우디 국민 및 여행객의 주거, 이동 등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지도 기반 슈퍼앱 구축·운영을 핵심 사업으로 하며 기존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반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사우디 주요 도시에 적용을 앞두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홍수 예측, 교통흐름 분석, 인구 분포 분석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 도시계획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사우디가 디지털 트윈 분야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네이버클라우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 사업 확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NHC 이노베이션은 스마트시티 혁신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한 예약, 결제, 개인화 기술 등을 사우디 현지 인프라와 문화적 특성에 최적화해 제공할 방침이다. 라이얀 알 아킬 NHC 이노베이션 CEO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요구에 맞춘 솔루션을 현지화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지를 뜻한다”며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비전 2030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혁신, 삶의 질 향상 목표에 부합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현지 파트너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지털 전환을 향하는 혁신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데 있어 네이버클라우드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HC는 지난해 11월 사우디에서 열린 건설 전시회 ‘시티스케이프 2024’에서 합작법인 설립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네이버는 2023년 10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해 지난해부터 사우디 주요 도시 대상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네이버의 중동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팀 네이버’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외 디지털 전환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향후 ‘네이버 이노베이션’은 사우디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28 08: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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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7/20250527152719993421.png)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전환 이후 '오너일가 지배력 집중'…승계 포석에 경영 투명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지분구조를 들여다보면 계열사 간 얽히고설킨 주주관계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기업 투명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명분은 '책임경영'이었지만 실상은 오너가(家) 지분율 방어와 승계 작업에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형제 경영 강화한 동국홀딩스…특수관계인 지분만 63%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국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장세주 회장으로 지분 32.54%를 보유하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은 20.95%를 들고 있다. 여기에 장선익 전무가 2.50% 그리고 특수관계인(장훈익·장효진 등 오너 4세)들이 7.08%를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이 63%에 달한다.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30.28%), 동국씨엠(30.34%), 인터지스(48.34%) 등 핵심 계열사에 대해 30~50% 안팎의 지분을 쥐고 있으며 이들 계열사 역시 지주사 및 특수관계인의 교차출자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실질적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동국홀딩스 외에도 장세주 회장은 인터지스(0.21%)와 동국씨엠(0.09%) 등 자회사 지분을 소액 갖고 있다. 장세욱 부회장과 장선익 전무 역시 일부 자회사에 소액을 보유해 전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최근 가족 간 지분 거래도 활발하다. 장세욱 부회장은 지난 2023년 말 동국홀딩스 주식 1764주를 장내 매수하며 지분을 20.94%로 늘렸고 그의 자녀들(장훈익·장효진)은 각각 1.26%로 올렸다. 이처럼 오너 3~4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결집은 향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 쌓기'로 해석된다. ◆ '자회사-비상장사' 얽힌 지배구조…승계 위한 지분이동 통로 우려 지주사 전환 이후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비상장 자회사인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의 존재다. 동국홀딩스가 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향후 그룹 내 지분 이동, 우회 상속 및 승계 자금 마련의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국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전환돼 펀드 운용, 직접 투자 등 재무적 유연성이 극대화됐다. 이는 지주사에서 4세로의 주식교환, 현물출자 등 승계작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다. 동국시스템즈 역시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높고 비상장사인 만큼 경영권 및 지분 이전 작업이 사실상 오너일가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 인적분할과 유상증자…'의결권 마술'로 지배력 강화 지난 2023년 인적분할 당시 오너일가 지분은 별도의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장세주 회장의 동국홀딩스 지분은 13.52%에서 19.02%로, 장세욱 부회장은 8.7%에서 12.25%로 올랐다. 이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신설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의결권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동국홀딩스는 자회사(동국제강·동국씨엠) 지분 30% 확보를 위한 대규모 현물출자 유상증자와 공개매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 및 오너일가가 신주를 우선 배정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과적으로 오너가의 '절대 권력'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무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이라는 표면적 명분과 달리, 오너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거버넌스·투명성 '역행' 우려…"이사회 견제 실질적으로 어려워"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동국홀딩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특수관계인 중심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오너일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고질적인 거버넌스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계열사 이사회 역시 내부이사, 오너일가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집단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크다. 또한 지주사·자회사·비상장사 간 교차출자, 내부거래 구조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불투명성을 제공한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경영권 분쟁' 가능성 낮지만…후계자 지분 구조 여전히 취약 현재까지 4세 중에서 경영에 참여 중인 이는 장선익 전무가 유일하다. 지분은 2.50%에 불과해 아직 승계 기반이 약하다. 하지만 동국시스템즈와 동국인베스트먼트 등 비상장사의 활용, 장기적인 지분 양도 작업이 진행된다면 시간 문제일 뿐 승계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LG그룹 등 타 대기업에서 오너일가 간 소송·분쟁이 현실화된 만큼 동국제강그룹도 미래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유사한 리스크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전문가 "지주사 구조, 오너일가 위한 '성벽'으로 전락 우려" 재계 한 전문가는 "동국제강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과 지분구조 변화는 기업 투명성 제고보다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라며 "비상장 계열사 활용, 지주사-계열사 간 교차출자 등 '성벽 쌓기' 구조가 계속된다면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동국제강그룹은 10년 전 산업은행 관리 하에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었지만 지난 2023년까지 만성적인 투명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주사 전환이 내부 결속력 강화와 승계 포석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승계 과정의 투명성,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내부 견제 시스템 등에서 '진짜 변화'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오너일가만을 위한 '철옹성'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2025-05-28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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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씨 ②]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22253847080.jpg)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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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K-콘텐츠,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업계, 6대 혁신 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조영기),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10개 K-콘텐츠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근 성장 정체 위기 극복과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해 발족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는 부처별로 흩어진 콘텐츠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과 장르·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투자·금융 제도 확충을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정부 출자 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속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새로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해외 플랫폼과 국내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 보상과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를 제안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이 향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6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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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로원 3호 펀드 결성...스타트업 지원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제로원 3호 펀드를 설립해 혁신 기술을 지닌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제로원 3호 펀드 결성 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노규승 현대차그룹 제로원실 실장, 강덕범 현대차증권 IB본부 본부장 등 관계자 40명이 참석했다. '제로원'은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8년 오픈한 신개념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창의인재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결성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8년에 1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 지난 2021년에 805억원 규모의 2호 펀드를 조성하고 총 105개사에 투자, 200건의 그룹 협업 사례를 창출한 바 있다. 이번 제로원 3호 펀드는 125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현대차가 400억원, 기아가 400억원, 현대차증권이 100억원을 출자해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며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오토에버, 현대비엔지스틸, 현대캐피탈 등 7개 그룹사도 각각 출자해 투자자로 참여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펀드를 통해 한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사이버보안 등 현대차그룹 미래 신사업과 기술을 탐지하고 관련 초기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전망이다. 노규승 현대차그룹 제로원실 실장은 "AI, 로보틱스, 에너지 등 혁신 기술 분야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 사업 확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5-26 1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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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리사이클에서 리스크가 된 재활용 사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3/20250523104749879000.jpg)
리사이클에서 리스크가 된 재활용 사업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흔들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재활용 사업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리사이클에서 리스크로, 흔들리는 재활용 사업 배터리, 석유화학 산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재활용 사업도 휘청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투자했던 재활용 사업이 기업에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재활용 산업은 꽤 유망한 분야에요. 물건이 잘 팔리고 시장에 유통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폐배터리 등 재활용이 필요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각 등 사용 후 제품의 처리를 위해선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려질 제품에서 다시 원재료를 추출할 수 있으면 핵심 원재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공급망도 안정화할 수 있거든요. 비용도 줄이고 공급망도 잡고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인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본원 사업이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사업은 아직 가공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연구 개발을 통해 단가를 낮춰나가는 중이고 추후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재활용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현재는 차라리 새 원료를 쓰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소비자가 재활용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최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은 최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핵심 광물 가격마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활용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양사가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던 총 600억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졌고, LG엔솔의 니켈 장기 공급 계약도 무산되면서 단기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을 겪을 전망입니다. SK그룹에서도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에 대한 매각설이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는 SK그룹에서 경쟁력이 낮은 재활용 사업부들이 매각 추진, 최소 투자 조정을 받고 있다는 시각이죠. 기업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SK에코플랜트의 전기 및 전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SK테스는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의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담당하는 SK지오센트릭도 매각 또는 투자 조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땐 과감한 판단을 통해 조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하지만 재활용 사업을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만큼 매각설은 본원 사업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사업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재활용 사업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투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기업들에게 앞으로의 불황을 견딜 체력이 있는 지가 주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LG엔솔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라이클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어요.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에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의 포석인 거죠.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고,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번 합작공장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즈 쉬르우아즈에 지어져 오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처럼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되어버린 리사이클 사업, 앞으로 본원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 산업 영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2025-05-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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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이전 본격 추진...예보, 300억원 출자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보험업법상 최소 자본금인 300억원 출자 등의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이에 맞춰 MG손보도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단'을 23일 출범했다. 예보는 추진단과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MG손보의 자산·부채를 가교보험사에 이전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는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계약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예보는 5대 손보사와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기간 최소화 △5대손보사와의 공동경영 △이해관계자 도덕적 해이 방지·자원 낭비 최소화 등 3대 원칙을 마련해 가교보험사를 경영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설립될 가교보험사를 통해 보험 계약자가 불편 없이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5-05-23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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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국내 최대 민간 해상풍력 '전남 1단지' 상업운전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16일부터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의 가동을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 신안군 연안으로부터 약 9km 떨어진 10~20m 수심의 해역에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개발사업 단지다. 민간이 주도한 해상풍력단지 사업 중 국내 최대 규모인 96㎿(메가와트)규모로 설치됐으며 국내 가구 평균 기준 약 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 약 3억107만kWh(킬로와트시)를 풍력발전기 10기가 생산한다. 단지는 상업운전 개시 이후 일 평균 91만3000kWh의 발전량을 기록하며 일 평균 발전 목표량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또 동일 전력량을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톤(t)의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에너지 투자회사 CIP는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출자해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했다. 지난 2017년 9월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획득했으며 2023년 3월 이후부터 육·해상 공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초 시운전을 거쳐 무사히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1단지 상업가동에 이어 오는 2027년 말부터 399㎿ 규모의 2단지, 399㎿ 규모의 3단지를 추가로 건설해 2031년까지 약 900㎿급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과 유사한 수준이다.2025-05-21 1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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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LG엔솔, 배터리 리사이클 투자 '쓴맛'…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 파산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이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LG엔솔은 당분간 니켈 원자재 확보와 투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업계 불황이 주변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리사이클' 사업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북미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했으며 미국에 위치한 자회사들도 미국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LG화학과 LG엔솔은 지난 2021년 라이-사이클에 총 600억원를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했다. 밸류체인을 확장해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까지 손을 뻗은 이유는 이차전지 업계가 지금처럼 불황을 맞을거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터리 사업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왔다면 리사이클 되는 배터리 양도 늘어나면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지만 현재는 대외 불확실성과 수요 부진에 사업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라이-싸이클이 기업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LG화학, LG엔솔이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던 총 600억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업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파산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게 되며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더라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수급도 문제다. LG엔솔은 라이-사이클과의 니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10년간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약 30만대를 제조할 수 있는 80kWh 분량의 재활용 니켈을 공급받기로 했으나 이번 파산신청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단기적인 수급 불안정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라이-사이클은 최근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핵심 광물 가격마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활용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이-싸이클은 지난 3월 운용 유지를 위한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 일부 또는 자산 전체 매각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회사 매각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북미 최대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파산이 배터리 업계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활용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 밸류체인 강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강점과 잠재력이 있으나 배터리 수요 부진(캐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747억원으로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어닝서프라이즈를 냈던 LG엔솔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AMPC) 지원금 4577억원을 제외하면 8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SK온의 영업손실은 2993억원, 삼성SDI의 영업손실은 4341억원이었다. LG엔솔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라이클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합작공장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즈 쉬르우아즈에 지어지며 오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공장에서는 연간 2만t 이상의 사용후 배터리와 스크랩을 처리하게 된다. LG엔솔은 이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 포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며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된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럽 시장 진출 준비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재활용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보니 이 역시 당분간은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활용 산업은 장기적으로 그 필요성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배터리 업계 업황이 침체돼있는 만큼 적절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제가 심한 유럽 진출을 고려하면 필요한 전략"이라면서도 "현재의 업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장은 시기상조였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2025-05-21 14: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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