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
-
네오젠코리아, "식품안전은 생존의 열쇠"… AI 기반 솔루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오젠코리아가 식품산업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열린 네오젠 코리아 기자간담회에서는 손병익 네오젠 총괄 아시아태평양 총괄 부사장, 박준영 네오젠코리아 지사장, 이광원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해 식품 안전의 중요성과 솔루션을 제시했다. 네오젠코리아는 지난 2022년 9월 미국의 다국적 제조기업 3M의 식품안전사업부를 약 8조원 규모로 인수하며 글로벌 식품·동물 안전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사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인류와 동물의 건강 증진과 이를 통한 글로벌 식량 안전과 안보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손병익 네오젠 아시아태평양 총괄 부사장은 네오젠의 핵심 가치와 한국시장에서의 목표를 소개했다. 손 부사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네오젠은 이를 위해 국내 식품 제조 기업들과 글로벌 검사 기관을 연결해 식품 안전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오젠이 협업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검증기관으로는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농무부(USDA), JPL(미 항공우주국 산하 연구소) 등이 있으며 이들 기관을 통해 솔루션을 검증하고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선도적인 시험 방법을 검토·도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넬 대학과 함께 환경 모니터링 검사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안했고 ‘환경 모니터링 핸드북’이란 도서 형태로 출판한 바 있다. 손 부사장은 “이렇게 네오젠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닌, 고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식품 안전 산업 파트너로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영 네오젠코리아 지사장은 ‘식품안전 솔루션과 식량안보의 핵심’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박 지사장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가장 필수적인 주제는 식품의 확보와 안전, 그리고 보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오젠은 이러한 필수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인증을 받은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 제품이 식품 내 지표 세균의 수를 측정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페트리 필름’이다. 페트리 필름은 인공지능(AI) 기반 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형상의 지표 세균, 배양된 세균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측정하며 이를 통해 품질을 명확하게 판단한다. 지표 세균 분석 외에도 병원성 세균을 직접 검출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를 별도 배양 과정 없이 빠르게 검출할 수 있으며 여러 균종을 동시에 검사하거나 살모넬라 같은 위험균을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키트도 제공하고 있다. 박 지사장은 “다양한 분석 키트를 통해 고객사의 식품 안전 관리를 돕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를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원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 안전 기술 동향 및 국제 표준화 필요성’을 주제로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식품 안전 시장은 연평균 7.8%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라며 “2024년 244억 달러(약 33조2000억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382억 달러(52조억)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AI, 인터넷,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이 식품 산업에 적용되면서 산업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이제 식품 분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국내 식품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페트리 필름으로 곰팡이균이 확인된 경우 원인과 제거 방안이 제공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준영 네오젠코리아 지사장은 “곰팡이 독소는 검사 후 경작지의 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개방된 환경에서 발생한 균은 원인 규명이 어려워 경작지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08 16:28:24
-
대웅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론칭 외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은 국내 첫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의 성공적인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 한독의 ‘한독 아카이브 70: 이노베이션을 향한 여정’이 ‘골든 월드 어워드 2025’ 출판 부문을 수상 했다. HK이노엔이 무설탕 스파클링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 대웅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스토보클로’ 론칭 대웅제약은 국내 첫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의 성공적인 출시를 기념해 전국 8개 도시에서 개최한 ‘퍼펙트심포지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3상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현재 미국·호주·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출시를 준비 중이다. 스토보클로는 투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디바이스 설계, 라텍스 프리 소재, 국내 전량 생산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했다. 보험 적용 시 환자 부담금은 월 5400원 수준으로 오리지널 대비 약 13% 저렴하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백기현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대웅제약에서 처음으로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인 스토보클로를 출시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생산 제품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원료와 기술로 공급 이슈도 없이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표 연자인 홍승재 경희대 의대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류마티스내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골다공증 치료에도 도입돼 기쁘다"라면서 "특히 경제적인 약가로 환자들에게 처방할 수 있게 돼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있어 우선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자로 나선 김경민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교수는 "스토보클로는 글로벌 3상 연구를 통해 오리지널 제품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받았으며 경제적인 약가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골다공증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토보클로는 발매 3개월 만에 회사 집계 기준으로 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단숨에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셀트리온제약과 공동판매를 통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메가 블록버스터로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는 "스토보클로는 국내외 임상과 허가를 모두 충족한 제품으로 셀트리온제약의 전국 유통망과 병의원 영업력을 더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대웅제약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골절 치료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골절은 삶의 질 저하와 사망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커피 한 잔 값이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스토보클로 론칭을 계기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골다공증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한독, 창립 70주년 아카이브로 ‘골든 월드 어워드 2025’ 수상 한독이 2024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아카이브 방식으로 제작해 발간한 ‘한독 아카이브 70: 이노베이션을 향한 여정’이 국제PR협회가 주관하는 ‘골든 월드 어워드 2025’(출판 부문)를 수상 했다. 국제PR협회는 매년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PR캠페인을 선정하는 '골든 월드 어워드(GWA, Golden World Awards)'를 개최해오고 있다. 3일 한독에 따르면 한독 아카이브 70은 기존 기업 사사와 달리 성과 중심이 아닌 공공기록물로서의 가치에 집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만여건의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한민국 현대사·제약산업 발전사·의약품 광고 변천사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기록물로 완성했다. 이 프로젝트는 3년간 준비됐으며 김영진 회장이 기획부터 직접 참여했다. 언론 기사, 공식 기록, 관련 인물 증언, 산업계 자문위원 인터뷰 등을 종합해 사료로서의 신뢰성과 생동감을 더했다. 또한 디지털 전략에 따라 실물 책과 디지털북을 병행 제작, 전국 300여개 기관에 기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70년간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온 제약기업의 기록은 단순히 회사의 역사를 넘어 산업, 사회 등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긴 시간동안 쌓아온 기록들이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용됐으면 하는 의도가 국제적인 시상식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기업 철학을 이어가며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K이노엔, 무설탕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광고 공개 HK이노엔이 무설탕 스파클링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걸그룹 엔믹스 맴버 해원과 함께 ‘스팍클링하게 깬다’라는 유쾌한 콘셉트로 제작됐다. 3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은 지난 5월 출시돼 충북대 병원 임상시험센터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숙취해소효과를 확인했다. 신제품에는 △미배아발효추출물에스 △효모추출물혼합분말 △자리추출물분말 △니파팜농축분말 등 자체 개발한 복합소재를 함유했다. 또한 적자몽 농축액과 스파클링을 더해 청량감을 높이고 대체당을 사용해 칼로리 부담을 낮췄다. 현재 HK이노엔은 △컨디션 △컨디션레이디 △컨디션CEO △컨디션스틱 △컨디션환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까지 총 6종의 숙취해소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HK이노엔 H&B마케팅전략팀 관계자는 "2039세대를 겨냥해 제로슈거와 자몽 맛을 강조한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을 개발했으며 TV, 디지털, 오프라인 등 다양한채널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03 16:15:41
-
-
-
-
-
-
"성장 정체 K-콘텐츠,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업계, 6대 혁신 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조영기),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10개 K-콘텐츠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근 성장 정체 위기 극복과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해 발족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는 부처별로 흩어진 콘텐츠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과 장르·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투자·금융 제도 확충을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정부 출자 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속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새로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해외 플랫폼과 국내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 보상과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를 제안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이 향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5-26 15:29:19
-
하나증권,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접수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상반기 채용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턴십 모집 부문은 해외주식 영업과 리서치 부문으로, 합격자는 8주간 프로그램을 수료 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다. 합격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 기회가 부여된다.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턴십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할 열정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트롯 뮤비 '우상향 인생' 조회수 100만 돌파 삼성증권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트롯 뮤직비디오 '우상향 인생'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우상향 인생은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투자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로 이번 곡은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했다. 삼성증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회수 중 약 77%가 MZ세대로 나타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음악을 매개로 긍정적인 투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말했다. 유안타증권, EDC Korea 2025' 스폰서 참가 유안타증권이 오는 25~26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일렉트로닉댄스뮤직(EDM) 페스티벌 'EDC KOREA 2025(Electric Daisy Carnival Korea 2025)'에 스폰서로 참가한다. 유안타증권은 페스티벌 현장에서 스폰서 존을 마련해 이벤트와 경품 행사를 운영한다. 김수용 유안타증권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유안타증권은 젊은 세대가 익숙한 공간과 경험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이번 스폰서십 참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양증권, 브랜드북 'THE SEVEN YEAR' 출판 한양증권이 지난 7년간 변화 과정을 담은 첫 번째 공식 브랜드북 'THE SEVEN YEAR'을 출간했다. 브랜드북은 △공간은 문화를 만든다 △문화는 변화를 이끈다 △변화는 가치를 높인다 등으로 구성됐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브랜드북은 한양증권이 지난 7년간 이뤄낸 변화와 혁신의 궤적을 집약한 기록”이라며 "우리가 지켜온 철학과 도전의 과정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용기와 영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위기임산부 대상 기부금 전달식' 실시 KB증권이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위기임산부 대상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위기임산부 상담 과정에 필요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 생활지원비와 출산 후 양육과 돌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KB증권은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30일 '100세시대 아카데미 실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서 실시간으로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 '100세시대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아카데미에서는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저자 김민성 작가가 명사 특강을 맡아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해 강연한다. 사전 참가 신청이 필수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투운용, 주주가치 ETF 2종 순자산액 600억 경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와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 순자산액 규모가 전날 기준 657억원으로 집계됐다.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 편입종목 상위권에는 △세아제강지주 △영원무역홀딩스 △더블유게임즈 △세아제강 등이, ACE 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 ETF에는 △DN오토모티브 △오리온 △BNK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이 편입돼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시장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2종 ETF를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3 12:21:21
-
-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