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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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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익스포저 4조1000억원 감소…연체율도 소폭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급액이 증가했음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서면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총 PF 익스포저는 186조6000억원으로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 대비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익스포저가 많은 결과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이는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조6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6월부터 전 금융권 대상 5차 PF 사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총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중 11.1%를 차지했다. 3월 말 대비 규모(21조9000억원→20조8000억원), 비중(11.5%→11.1%)이 모두 감소했다. 6월 말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부실정리 등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11%p 줄었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실제 2023년 말 대비 올해 6월 말 토담대 대출 잔액은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 분기 말 대비 다소 감소(-5000억원)했으나, 유의·부실 우려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61.5%에서 62.9%로 상승했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3%에서 11.97%로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가 감소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자본확충도 지속돼 관련 리스크가 더욱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8~9월 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 방향 주요 내용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예 : 20%)을 반영해 건전성관리 추진 △PF 연체율 등 위험의 실제수준에 맞게 금융업권별 건전성관리 규제정비 △부동산PF에 거액신용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익스포저)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등이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예 : 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9-25 1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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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건전성 제고 노력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건전성 관리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경공매 및 재구조화를 통해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연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이뤄진 약 2조원 수준의 매각 대비 90% 증가한 규모다. 또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인 MCI대부 뿐만 아니라 캠코, 유암코, 자산유동화 방식 등 신규 부실채권 매각채널을 발굴해 연체관리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초 공식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하반기에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해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10월부터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6년 연속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지역 균형발전 기여" NH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에서 6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지역 금융지원 전략 등 다양한 지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한다. 농협은행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63개 점포 중 670개를 비수도권에 운영하면서 지역의 금융접근성 향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금융,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후원…K-금융 알린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7일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 공식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지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과 이정섭 우리금융 브랜드부문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금융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함께 국내외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본사 디지털 전광판과 전국 우리은행 지점의 디지털포스터, 인천공항 및 서울 도심의 옥외 광고판을 활용해 'APEC 2025 KOREA'의 성공 개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2025-08-28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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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부실채권, 매각 확대냐 축소냐"…하반기 건전성 관리에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상반기 평균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 비율이 전년보다 떨어진 데다, 하반기 리스크 확대까지 예상되면서 건전성 관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NPL 커버리지 비율 평균은 124.6%로, 지난해 같은 기간(139.4%) 대비 14.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138.7%로 가장 낮았고, 신한은행(152.2%), 우리은행(179.6%), 국민은행(189.1%) 순으로 높았다. 이들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3조800억원 규모의 고정이하여신을 상·매각했지만, NPL 커버리지 비율은 되레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말한다. 부실채권 대비 충당금 비율을 뜻하는 NPL 커버리지가 낮아졌다는 건, 손실 흡수 능력이 그만큼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부문 리스크 확대가 관측되면서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6월 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년 전보다 0.11%p 치솟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은 NPL 매각부터 대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해 은행들은 사상 최대 규모인 8조3000억원의 NPL 매각을 단행하며 자산 건전성을 높였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 손실도 감수해야 했다. 올해 역시 자본비율을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국 비용 손실을 보더라도 NPL 매각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은행별 전략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NPL 커버리지 비율이 나머지 은행보다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당분간 매각을 줄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부실채권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은행은 상시적 신용위험 체계 가동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예상 차주를 관리·지원하고 있다. 또 은행 전반의 자산 건전성 관리를 총괄하는 'Credit Cost 협의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조직들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선정해 집중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축 계획으로 부실자산을 줄일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인 '위기 기업 선제 대응 ACT(Agile Core Team)'를 신설하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금융지원과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또 기업구조조정 프로세스 고도화로 부실 리스크를 관리해 여신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부실채권 상·매각 확대로 NPL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미국 관세 부과 여파가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나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는 중이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영향을 비롯해 취약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에도 매각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비용 발생과 장기적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잠재된 부실자산 리밸런싱으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0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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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564억원…전년比 26%↓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급감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기저효과로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SC제일은행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2564억원으로 전년 동기(3471억원)보다 26.13% 감소했다. 2분기 기준으로도 29.36% 줄었다. 다만 상반기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208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040억원)보다 2.3%(4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전년 동기에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 추정액(969억원)을 일회성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했던 것의 기저효과가 당기 이자이익 감소와 충당금전입액 증가로 상쇄된 결과"라고 말했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순이자마진(NIM)이 0.18%p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6357억원) 대비 4.1% 감소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의 경우 외환·파생 상품 관련 이익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1977억원)보다 4.1% 늘었다. 상반기 영업비용의 경우 선별적 비용 집행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보다 4.8% 증가한 4574억원을 기록했다. 충당금전입액은 전년 동기(500억원)보다 104.0% 증가한 10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주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충당금 추가 적립 및 파생상품 관련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 적립으로 인한 결과라는 게 SC제일은행 측 설명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6%로 전년 동기와 유사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61%로 전년 동기 대비 0.04%p 하락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6%p 하락한 181.41%를 기록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9%로 전년 동기 대비 0.06%p 상승했다. 자산 건전성은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과 BIS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각각 21.35%, 18.12%로 지난해 말 대비 1.62%p, 2.05%p 개선됐으며,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요건을 상회하면서 충분한 손실 흡수력 및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매금융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시중은행으로, 특히 글로벌 하우스뷰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및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5-08-14 1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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