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1건
-
-
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
-
-
-
-
-
-
-
-
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11-12 06:01:00
-
KB손보, 공동생활가정 아이들에 53번째 'KB 희망의 집' 선물
[이코노믹데일리] KB손해보험이 울산 남구에 위치한 일곱빛 공동생활가정을 새롭게 단장한 'KB 희망의 집 53호'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완공식에는 강상준 KB손해보험 부산대구본부장, 남궁규 밀알복지재단 사무처장 등 KB손보 임직원과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KB 희망의 집짓기'는 2005년부터 19년간 지속해 온 KB손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KB손보 임직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적립한 'KB희망나눔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설비 시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53번째 KB 희망의 집의 주인공인 '일곱빛 공동생활가정'은 6명의 여자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으로 1990년대 지어진 노후 건물로 인해 벽면과 장판, 화장실 타일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KB손보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달여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강상준 KB손보 부산대구본부장은 "6명의 아이들이 새롭게 변모한 이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보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손보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KB 희망의 집짓기 외에도 미혼 한부모 양육물품 지원, 발달장애아동 감각통합치료실 지원, 척추측만증 아동 수술비 후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소 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모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1-11 09:24:14
-
카카오뱅크, 3Q 누적 순이익 3556억원…'역대 최대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고객 활동성 강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수수료·플랫폼 부문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6일 카카오뱅크는 올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 3556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793억원) 대비 27.3%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3분기 당기순이익도 12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54억원)보다 30.1% 성장했다.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 잔액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압도적인 고객 활동성을 비이자수익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갔다는 게 카카오뱅크 측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활동성(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신의 확대는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런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보다 확대하고, 고객에게 첫 번째로 선택받는 금융 생활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의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고객 수는 2443만명으로 1년 만에 신규 고객 215만명이 늘어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고객 수 2000만명을 달성한 이후에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인 결과 매년 200만명 이상의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며 고객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고객 활동성도 증가해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했다. 3분기 카카오뱅크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1874만명, 주간 활성 이용자수(WAU)는 1352만명으로 전년 대비 100만명 이상 증가했다. 금융부터 생활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눈에 모아볼 수 있는 '혜택 탭'을 신설하고, 고객이 저축을 하면서 동시에 파트너사의 쿠폰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 수신 상품을 꾸준히 선보인 것이 고객 활동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말 수신, 여신 잔액은 각각 54조3000억원, 42조9000억원이다. 수신 잔액은 전년 대비 8조60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고객의 일상 금융 활동으로 침투해 '더 자주 사용하는 은행'으로 자리잡은 결과 요구불예금이 1조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모임통장은 게시판 기능 추가, 전용 카드 출시 등 지속적인 사용성 개선을 통해 이용자 수와 잔액이 각각 1100만명, 8조원으로 늘어났다. 3분기 누적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2208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특히 대출 비교 서비스, 투자 서비스 실적 성장에 힘입어 플랫폼 수익이 전년 대비 19.1% 성장했다. 투자 서비스 부문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출시한 '공모주 청약 서비스'는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53만명을 넘어섰고, 국내·해외 주식투자 서비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제휴 증권사의 발행어음·채권 투자 금액과 펀드 잔액 또한 전 분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전 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나갔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용금융은 지속했다.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로 인한 중·저신용 대출 비중 유지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적극적인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공급을 통해 목표치인 평잔 30% 이상을 이번 분기에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인터넷은행 3사가 공급한 전체 개인 중·저신용 대출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질 정도로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최저 3%대 금리로 특별 판매하고 첫 달 이자도 지원하는 이벤트를 한 달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개인사업자 담보 대출을 출시해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금융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출시해 사업자 전용 플랫폼으로서의 역량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용금융과 함께 건전성도 확보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3분기 연체율은 전 분기와 동일한 0.48%를 유지하며 양호한 자산 건전성을 보였다. 3분기 순이자마진(NIM)은 2.15%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지난해 말 37.3%에서 34.9%로 개선됐다. 성공적으로 개시한 국내 인터넷은행의 첫 해외 진출도 순항 중이다.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는 200만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슈퍼뱅크의 상품·서비스 기획에 본격 참여해 동남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경험을 축적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태국판 인터넷은행인 '가상은행(Virtual Bank)' 인가 획득을 위해,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9월 태국 중앙은행에 인가 신청서 제출도 완료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이달 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06 11:09: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