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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7년간 '짬짜미'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초동 상황반’이라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변동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공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의 중심에는 ‘서초동 상황반’이 있었다. 이통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상황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상황반에서 매일 각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 조절의 핵심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조절하여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보았다. KAIT 내부 문건에는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등 담합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KT의 번호이동 순증 현상이 나타나자 KT 담당자가 SK텔레콤에 사과하고 다음 날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이후 200여 건 이내로 대폭 감소하고 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번호이동 혜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7년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보 공유를 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검토 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 자체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였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번호이동 감소는 단통법 시행 및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법정에서 담합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2025-03-1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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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 발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2/20250202122251964461.jpg)
멕시코 대통령, 보복 관세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클라우디아 쉰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과 관련, 멕시코는 'B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보복 관세가 포함된다. CNN 보도에 따르면 쉰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X(구 트위터)에 게시한 글에서 "경제 장관에게 우리가 준비해온 B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계획은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및 비세금 조치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보복 관세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같은 성명에서 쉰바움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를 '범죄 조직과의 동맹'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백악관의 주장을 "명예훼손"이라고 불렀다. 백악관의 보도자료는 멕시코의 마약 밀매 조직이 정부와 '참을 수 없는 동맹'을 맺고 있으며, 정부가 카르텔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쉰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범죄 조직과의 동맹을 주장한 백악관의 명예훼손을 전면 거부한다. 또한 우리의 영토에 간섭하려는 어떤 의도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그런 동맹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총기 상점에서 고성능 무기를 이 범죄 그룹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국이 "범죄 그룹과 싸우고 마약 밀매를 막는 데 있어 포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02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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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트 2기] 트럼프, 취임 첫날 에너지·국경 비상사태 선포…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14510353080.jpg)
트럼프, 취임 첫날 '에너지·국경 비상사태' 선포… 강력한 행정조치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에너지 및 국경 문제와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취임식을 앞두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식화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에너지 분야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트럼프 당선인은 지불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미국 내 공급 및 수출과 관련된 행정명령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시장 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 문제와 연계된 미국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또한 불법 이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방부에 국경 지역에 미군을 추가로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서류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망명 등을 신청할 경우 이민 법원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지 않고 미국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캐치 앤 릴리즈(catch and release)'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망명 신청자가 이민 법원의 심리 기일 전까지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를 재도입하는 명령도 예고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이민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밖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인신매매에 연루된 갱단 및 범죄 카르텔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하도록 연방 정부 기구에 지시할 예정이다.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6개월간 난민 입국을 중단하는 내용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인 카라 프레더릭은 국경 관련 행정명령이 10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그 팀은 '국경 개방'에서 유발된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관련 문제들을 오늘 즉각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1-21 0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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