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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오늘 제출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5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데이터 반출 승인을 넘어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이 걸린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이후 구글에 안보 우려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구글이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다시 소집해 심사에 착수한다. 구글이 요청한 데이터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다. 이는 기존에 반출된 1대25000 지도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아 골목길과 건물의 상세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전 세계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특성상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 시설이나 전력 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나갈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그동안 △지도 내 주요 보안 시설 삭제(블러링)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보안 시설 삭제는 수용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기술적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여왔다. 이번 보완 서류에 구글이 전향적인 대안을 담았는지가 승인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다. ◆ 한미 통상 마찰 뇌관... 미국 "비관세 장벽" 압박 이번 심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통상 압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상 압박이 거세진 상황이다. 미국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구글 지도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는 안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명분과 통상 보복 리스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쉽게 반출을 허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 지도를 구축하고 국내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갈라파고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증강현실(AR)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구글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위치기반 서비스의 테스트베드에서 소외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 보호, 통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떻게 발맞출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26-02-0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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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위치' 기능 업데이트…편의성 vs 사생활 침해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톡의 '친구위치' 공유 기능이 개선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약속 장소를 찾거나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는 긍정적 평가와 원치 않는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카카오맵과 연동된 '친구위치' 기능을 개선했다. 카카오톡 대화방 메뉴에서 '친구위치'를 선택하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서로의 현재 위치를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실 이 기능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공유 가능 시간이 기존 최장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되고 이동 속도와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새로운 기능이 아님에도 주목을 받고 있다"며 "카카오톡과 카카오맵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필이 연동돼 단체 대화에서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구분이 쉽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아이나 환자가 있는 집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었다", "밤늦게 귀가하는 가족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좋다" 등 편의성과 안전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반면 "회사 상사가 외근 갈 때 켜두라고 할까 봐 부담된다", "의부증·의처증에게는 유용한 기능일 듯"처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위치 공유가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자칫하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친구위치' 기능은 요청자와 응답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활성화되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공유를 중단하거나 일시적으로 위치를 숨길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사생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적 안전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윤리'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다. 편리한 기술이 감시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성숙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2025-11-17 1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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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테러'에 칼 빼든 카카오…'위치 인증 강화'로 허위 리뷰 차단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특정 매장을 겨냥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식 댓글 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책 강화에 나선다. 리뷰 작성 시 현장 사진의 위치 인증을 강화하고 악성 댓글 피해를 본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댓글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상반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반대 식당 지도’가 퍼지면서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맵 리뷰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댓글과 ‘별점 테러’가 쏟아졌던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카카오가 마련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실제 방문객’과 ‘악성 이용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리뷰에 첨부되는 현장 사진의 위치값(GPS) 인증 표시를 강화해 이용자들이 실제 방문객이 작성한 리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가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허위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카오 링크를 통해 예약한 후 남긴 ‘인증된 리뷰’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이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업주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악성 댓글 신고로 인해 ‘후기 미제공’ 상태가 됐다가 이를 해제하면 문제가 됐던 기존 댓글까지 모두 다시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장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장소와 무관한 후기 반복 시 ‘장소 세이프 모드’ 발동 △업주의 ‘후기 미제공 설정’ 기능 △리뷰어의 후기 개수 및 별점 평균 노출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김장겸 의원실 측은 “악의적 댓글 테러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성 댓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사회적 공론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리뷰 테러’ 부작용에 대해 카카오가 기술적·정책적 보완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8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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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프로젝트 단골 기획전' 개최…우수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우수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 기획전’을 진행한다. 카카오는 2일, 자사의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오는 15일까지 이번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인 ‘프로젝트 단골’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표다. 이번 기획전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광주의 ‘느린먹거리 부각가(김부각)’, 원주의 ‘깨 로스터리 옥희방앗간(참기름)’, 부산의 ‘모루비(파운드 케이크)’ 등 3곳이 참여한다. 이들 제품은 한정판 패키지와 특별 할인가로 판매되며 오는 3일부터 성수동에서 열리는 카카오페이 팝업스토어에도 출품돼 오프라인 고객과 만난다. 카카오는 참여 소상공인에게 톡채널 운영 컨설팅과 메시지 발송 지원금은 물론 카카오맵 리뷰 이벤트, 바이럴 마케팅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합 지원한다. 한편 카카오가 2022년부터 소상공인에게 지급해 온 톡채널 메시지 발송 지원금은 지난 8월 기준 누적 300억원을 돌파했으며 약 6만9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다. 박혜선 카카오 동반성장 리더는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시작으로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02 1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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