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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여전업권 CEO 회동…"2차 PG사 규율체계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 방식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해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소비자 편익 제고와 고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우선인 상황인 만큼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하고, 자본확충을 통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 자금이 더 공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벤처투자 시장은 외국에 비해 정책자금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라는 평가가 있다"면서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여전업권은 성장성이 높은 신흥 해외 시장 진출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진출 시 업무영역 확대나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신업권별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시간도 있었다. 카드업계에서는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근 티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캐피탈업계는 향후 렌탈 취급 범위 확대와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하면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캐피탈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다양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통해 핵심 벤처캐피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22 13:45:04
부동산 PF에 칼 빼든 금감원…PF 리스크 높은 중형 증권사들 떤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검사에 나섰다. 메리츠증권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PF 리스크가 높은 중형 증권사들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감 돌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증권사 중 처음으로 메리츠증권 본사에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16~17일 한국투자증권 현장 점검을 마쳤고 하이투자증권 본사에 직원을 파견해 부동산 PF 자료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에 후속 조치 성격으로, 금융당국이 규정한 기준과 분류를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했다. 또 사업성 평가 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로 구성된 기준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나눴다.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 1분기 기준 17.57%로 전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증권사 연체율은 △2020년 3.37% △2021년 3.71% △2022년 10.38% △2023년 13.73% 매년 상승세다.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 △2020년 5조2000억원에서 △2023년 7조8000억원으로 3년간 절반가량 증가했다. 업계서도 중형 증권사 PF 부실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신용등급·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달 SK증권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A-(안정적)으로 하향했다. 중·후순위 브릿지론 등 부동산 금융 건전성 저하로 인한 충당금 적립으로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저하됐다는 것이 근거다. SK증권의 지난 1분기 기준 요주의이하자산(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서 요주의 단계 이하의 자산) 2411억원 중 부동산금융 금액은 2127억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율은 236.9%에 달한다. 나이스신용평가도 지난 4월 국내·외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른 관련 자산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따라 하나증권의 장기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자산비율(요주의이하자산-대손충당금)은 15.7%다. 다올투자증권의 장기신용등급도 부동산 PF 대부분이 중·후순위로 추가 대손 비용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다올투자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익스포저 규모는 지난해 기준 80%를 상회한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부동산금융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 사업을 확장한 중소형사의 경우 부동산 PF 환경 저하로 인해 수익 창출력이 크게 훼손됐다"며 "부동산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인해 자산 건전성의 추가 저하 가능성 및 대손비용 증가 위험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중형 증권사는 대형사에 비해 고위험 PF 사업장이 많아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더 나빠지고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뿐만 아니라 전 업권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오는 26일 사업성 평가 결과와 충당금 규모를 확정한다. 앞서 11일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캐피탈사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2024-07-18 1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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