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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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주요국 대비 부채비율 높아…부채 중심 구조 개선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주요국 대비 국내 높은 부채 비율과 의존성을 지적하며 금융 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공언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가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금리 상황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내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DSR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에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PF 사업자 평가와 후속 조치가 연착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 부담 완화, 매출 지원 등과 더불어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들은 제2금융권의 높은 연체율과 관련해 안정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측하며 향후 금리 안정 기조하에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도달해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이 주요국에 비해 부채 비율과 부채 의존성이 높아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공언하며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금융 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혔다. 또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고 서민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정책과장·금융시장분석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중소금융감독국장,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 이사,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2024-08-05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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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 늪' 새마을금고, 충당금 적립으로 위기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최종 등급을 도출한 가운데 연체율 상승으로 부실 우려 비중이 커진 새마을금고가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결과 최종 등급 조율을 마쳤다. 각 금융사가 지난 5일까지 제출을 마친 평가 결과 및 금감원 내부 기준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인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부실 사업장 정리에 나서면서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금감원은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 중 5~10% 상당이 실제 부실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구조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예측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새롭게 구축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에 따른 경기 악화로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 시 '유의' 대신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에서 부실 우려 비중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동산 PF발 부실 채권이 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충당금 추가 적립 부담에 내년 조합원 대상 배당금 지급 시 차질이 생기는 금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원 이탈 및 금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중앙회 측은 부동산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수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감독 역할과 함께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6월 말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위기를 맞으면서 연체율이 연초 5% 초반에서 상반기 말 5.41%까지 오른 바 있다. 같은 해 금고 부실 논란까지 겹치며 7월 한 달에만 17조원이 넘게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후 정부가 직접 예금 전액 보호를 공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 부실 채권 1조원 규모를 매입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수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한 신뢰 회복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9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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