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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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강화한다…연말까지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통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영상,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7개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2024-08-19 0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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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저작권 존중 문화, 산업의 든든한 보호막"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이 8일 오후 7시 모두예술극장에서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이용자와 창작자,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발대식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토가 비정상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는 것이야말로 우리 콘텐츠 토양을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자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저작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저작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도 "콘텐츠 산업의 직접 고용 인원이 10년 사이 약 2배 증가했고, 수출액도 크게 늘어났다"며 "콘텐츠의 핵심인 저작권이라는 글로벌적 기본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K-저작권 지킴이는 대학생 50명과 영상,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 37개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유통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 발견 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발대식에는 인기 유튜브 창작자 '준오브다샤', K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 밀리의 서재 정민철 경영기획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석해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행사에서는 '우리가 바로 K-저작권 지킴이' 단체 퍼포먼스와 함께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노래 '바로 지금 송'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K팝 그룹 '아이브', 배우 '백성현'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하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재외공관, 세종학당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 등 해외 이용자가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해 글로벌 차원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의 교재 복사 문제 등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저작권 지킴이 역할을 해주시면 10년, 20년 뒤에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은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함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 시민이 함께 저작권 존중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08 2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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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장 열다...`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은 8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K-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연다. 이번 행사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콘텐츠 소비자와 창작자 등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K-저작권 지킴이'는 콘텐츠 소비가 활발한 대학생 50명과 영상,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업 37개로 구성된다. 이 대학생 저작권 지킴이들은 창의적이고 개성 넘치는 저작권 보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개인 소셜 미디어 등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유통 콘텐츠를 감시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사이트에 신고하는 등의 활동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기 유튜버 '준오브다샤'와 K팝 안무가 최영준 씨가 창작자 대표 '저작권 지킴이'이자 홍보대사로 참석한다. 이외에도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 밀리의서재 정민철 경영기획실장 등 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행사 중 '우리가 바로 K-저작권 지킴이'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가수 흰(HYNN)이 부른 저작권 보호 캠페인 송 '바로 지금 송'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또한 K팝 걸그룹 아이브와 배우 백성현도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에 동참하며,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 국제화되고 지능화되는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올해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콘텐츠를 정당한 가격에 이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며 불법 유통을 근절하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K-저작권 지킴이’가 K-콘텐츠의 든든한 지킴이로서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과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4-07-08 1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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