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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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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과방위 국감 개막, 첫날 방송장악·빅테크 규제 쟁점될듯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이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강제 등의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증인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이 제외된 대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 정책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07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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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불공정 개혁 TF, 네이버 방문…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 점검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을 방문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 운영 방식과 공정성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강민국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들이 참여해, 네이버 임원진과의 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다룰 계획이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과 박정하, 강명구, 고동진,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네이버 측에서는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이들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편집과 공급 체계, 뉴스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선정 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포털 뉴스 플랫폼에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왔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TF는 포털들이 뉴스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보이는지, 콘텐츠 제공 사업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TF는 또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TF는 네이버 측에 뉴스 서비스 운영 방식의 투명성 제고와 가짜뉴스 확산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4-08-19 0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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