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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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MBK·영풍 경영계약 가처분 신청…"영풍에 불리한 배임"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경영협력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정밀은 MBK·영풍 연합 간 계약이 MBK에 유리하고 영풍은 손해보는 배임적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영풍정밀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다. 고려아연의 지분 1.85% 갖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연합이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풍은 MBK로 하여금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상당히 취득하게 하고,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및 공동 매각 요구권을 갖게 된다"며 "이는 MBK에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경영협력 계약 중 영풍에게 불리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독자적 의결권 행사의 포기 및 제약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 부여 △MBK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과 옵션 가격의 차액 등 경제적 이익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MBK에 고려아연 주식 처분권 부여 등을 꼽았다. 추가로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영풍과 MBK가 대여금 3000억원을 연 5.7%에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오는 2025년 9월 25일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문제로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이 계약은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이 결의해 승인한 것으로, 노골적으로 제3자인 MBK의 공개매수 결제 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보고 장 고문, 사외이사 3인, 김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2024-10-06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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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이유... '분식회계'는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조계에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행정처분의 문제점만 받아들였을 뿐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은 인정하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들었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로 삼성바이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단독으로 지배력을 갖고 회계처리를 해도 됐느냐의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하는 만큼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해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약정상 권리 등이 바이오젠에게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지배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판단하고 종속 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취소 처분 사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2015년부터 재무제표 처리한 것을 분식회계 것으로 보고 이후 2018년까지 작성된 재무제표도 허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얘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가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한 것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항소심에도 이날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거번넌스포럼 전 회장인 김규식 변호사는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분식회계가 인정된 만큼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2024-08-14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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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만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1심...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8년 '분식회계를 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6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로 보고 종속기업으로 처리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량권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가 2015년 회계연도에 흑자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을 분식회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식회계 의혹은 행정소송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사건으로도 번졌다. 당시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 이에 이 회장과 당시 미래전략실 임원 및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회장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2024-08-14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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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보, 장기보험·대면영업 공략…적자 탈출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손해보험이 모회사인 하나금융그룹 지원에 힘입어 올해 장기보험 비중 확대와 대면영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은 하나손보가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전량 인수했다. 5년 뒤 조기상환권(콜옵션)이 부여됐고 발행금리는 10.655%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고 채권처럼 투자자에게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없거나 통상 30년으로 길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돼 자본 확충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하나금융 입장에서 하나손보의 자본 증식과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상승 등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최대 손실 예상액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자본 건전성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본다. 금융당국 권고 기준은 150% 이상 유지, 보험업법상 규제치는 100%다. 보통 유상증자가 결의되면 해당 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 지난해 말 하나손보의 킥스 비율은 153.1%로 같은 해 3월(162.4%)보다 9.3%p가량 떨어진 바 있다. 앞서 2020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하나손보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의 지분 70%를 우선 인수했던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지분율을 89.6%까지 높였다. 내년부터는 하나손보 잔여 지분에 대한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자회사 지배력도 강화된다. 당초 하나손보는 디지털 보험사로서 출범한 만큼 디지털 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 등에 집중했다. 하지만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장기보험 비중을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을 활용한 대면 영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이다. 장기보험은 새 회계제도(IFRS17) 내에서 수익성 확보에 유리한 보장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 기대가 높다. 다만 장기보험 특성상 약관이 어렵고 복잡해 디지털 보험사는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하나손보가 장기보험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전화, 우편, 온라인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통신판매전문보험사가 아닌 종합손해보험사의 라이선스(인가)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하나손보의 새 수장을 이례적으로 외부 출신으로 선임했다. 하나손보의 성장을 위해서 은행 출신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업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화재에서 GA사업부장과 장기보험부문장 등을 역임한 배성완 하나손보 사장은 손해보험업계의 대표적인 영업통으로 불린다. 배 사장 내정 당시 하나금융은 "손보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획 및 영업 분야 등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있어 새롭게 하나손보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실제 배 사장은 장기보험 확대 전략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장기보험은 과감하고 빠른 성장에 집중하고,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하나손보는 외부 임원 3명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장기보험과 대면 영업에 특화된 인물이다. 먼저 메리츠화재 출신 장장길 전 전무는 메리츠화재에서 보험대리지점본부장, 부산GA영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하나손보에서는 지방영업총괄본부장을 맡았다. 다른 2명은 모두 삼성화재 출신이다. 당시 마케팅전략파트장과 장기보험U/W팀장 등을 맡았던 이규용 전 상무와 장기보험계약파트장 출신의 양석 전 상무는 각각 하나손보 장기보험총괄본부장, 보험요율실 장기상품실장에 영입됐다. 배 사장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영입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새로 영입한 임원들은 기존 하나손보 임원들과의 시너지로 장기보험 관련 사업개발과 영역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024-06-28 1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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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수수료가 무료?… KB·NH투자·키움證 수수료 할인 이벤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1/20240621101417880632.jpg)
"수수료가 무료?"… KB·NH투자·키움證 수수료 할인 이벤트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들이 국내·국외 주식 거래 고객들의 주식 거래 부담을 덜어주는 수수료 면제와 할인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 '리얼 ZERO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인(MTS) 'M-able 미니' 또는 웹트레이딩시스템(WTS) 'M-able 와이드'를 통해 주식 거래하는 고객(비대면, 은행연계 계좌) 대상에게 국내 주식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이벤트 기간까지 체결되는 국내 주식 수수료 혜택은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해당된다. 이벤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주식 거래 체결 시 자동으로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 이벤트 페이지의 'REAL ZERO 확인하러 가기'에서 이벤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주식 매수·매도 주문 화면 하단에 '수수료 0원 혜택 적용'이 표시돼 고객 주문 시 이벤트 대상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NH투자증권이 올해 연말까지 '미국주식옵션 거래 수수료 할인 이벤트(시즌2)'를 실시한다. 해외선물옵션 계좌 보유 고객은 기존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계약당 7 달러인 미국주식옵션 수수료를 계약당 1 달러에 할인받을 수 있다. '옵션'은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한 시점에 사전에 약속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나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말한다. '미국주식옵션'은 미국상장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다. 해당 이벤트는 별도의 신청이 따로 필요 없이 미국주식옵션 거래 시 자동 적용된다. 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인 '나무증권'에서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키움증권은 오는 8월 30일까지 '국내 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를 운영한다. 조건은 지난 13일 이후 선물옵션 계좌를 최초한 신규 고객이나 휴면고객은 2023년 12월 12일 이전에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2024년 6월 11일 기준 6개월간 선물옵션 거래가 없던 고객이 그 대상이다. 이벤트 신청한 뒤 비대면 계좌 기준 2개월간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고, 적용 기간 내 선물 400억원 이상 또는 옵션 13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 추가 2개월 할인이 적용된다. 키움증권 홈페이지, 키움금융센터, 유튜브 채널 '채널K'에서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2024-06-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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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일 때 은행에 돈 몰린다'…KB국민銀, 영구채 완판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높은 금리에 안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은행들이 앞다퉈 신종자본증권 판매에 뛰어드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신종자본증권 '완판'에 성공했다. 커지는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연 4%대 발행 금리에 나서며 조달 부담까지 줄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오는 29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앞두고 기존 목표액보다 3000억원을 더 넘는 주문을 확보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당초 국민은행은 3400억원 규모를 발행하려다 지난 21일 열린 수요예측 과정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총 6540억원의 주문을 확보했다. 5년 뒤 조기상환권(콜옵션)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매겨진 가운데 금리는 공모 희망 금리(연 3.8~4.4%) 범위에 포함된 연 4.22%, 신용등급은 'AA-(안정적)'로 책정됐다. 국민은행 측은 신종자본증권 발행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으면서 채권처럼 투자자에게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만기가 없는 채권이란 의미로 영구채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채권으로 만기가 없거나 통상 30년으로 긴 대신 수익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만기가 없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돼 자본 확충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은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 된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BIS 총자본비율이 기존 17.46%에서 0.15%p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신종자본증권이 채권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데는 금리가 높아서다. 은행 정기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고, 금리가 떨어지면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수요도 탄탄하다. 반면 올해 들어 은행 예·적금 금리는 기준금리(연 3.5%)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은행들은 낮은 가산금리(스프레드)로 신종자본증권을 잇따라 발행하며 조달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앞서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올해 가장 먼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신한은행은 수요예측 흥행으로 연 4.19% 금리에 4000억원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본래 27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월 수요예측에서 총 7480억원의 수요가 몰리면서 증액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6일 2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증액될 여지도 있다. 지방은행에서는 BNK부산은행이 지난달 은행권 최초로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한국형 녹색채권 1000억원을 연 4.37% 금리로 발행했다. 수요예측에서는 발행 금액의 3배가 넘는 3360억원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신종자본증권은 선순위 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이므로 만약 발행기관이 파산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발행사가 대형 금융사일 경우 부실 회사로 지정되거나 파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은 금융사가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성격을 지닌 후순위 채권이라 금리가 높은 것"이라며 "다만 은행 등 양호한 신용등급을 가진 대형 금융사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파산을 비롯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2024-05-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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