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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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쿠팡은 그래도 건재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02600490737.png)
쿠팡은 그래도 건재할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몇 주 전만 해도 쿠팡의 캐치프레이즈는 꽤 납득이 갔지만 요즘엔 이 말이 반어법처럼 들린다. 연말을 앞두고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그 계기다. 지난 11월 쿠팡에서 3340만 개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통신사, 카드사, 게임 개발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 다만 이번 유출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 주소, 구매 내역 같은 민감 정보가 포함됐고 일부는 쿠팡이 아닌 제 3자에 의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야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이렇다 할 사과도, 보상안도 발표하지 않았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만이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170개국에 걸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CEO이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김 의장을 대신해 자리를 채운 건 해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다. 미국 본사에서 CAO를 하던 파란 눈의 대표는 청문회 내내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 해 답하겠다"거나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말을 번복했다. 브랜드 신뢰가 사라지는 건 한 순간이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은 모두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 일부 기업은 보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물론 사과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는다. 보상안도 성에 차지 않다는 여론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최소한의 태도가 있고 기업은 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브랜드의 신뢰를 유지하게 했다. 쿠팡은 그 최소한이 없었다. 시장 상황이 빠르게 달라졌다. 쿠팡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며 '탈팡'을 선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대체재는 널렸다. 새벽배송은 마켓컬리도, 오아시스도, SSG닷컴도 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 덕에 동네 시장은 오히려 온라인보다 싸다. 물류 현장의 체감 기류도 예전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SNS에서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출고 트럭에 빈 공간이 많다", "물량이 줄어서 중간에 쉴 수 있었다"는 글이 올라온다. 단편적인 증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대체로 통계보다 빨리 시장 분위기를 말해준다. 쿠팡이 자랑하던 '압도적 물동량'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유통·생활경제로 출입처가 바뀌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었다. "쿠팡 빼고 다 힘들다"는 말이다.이 말은 현실 진단이자 경계였다. 하지만 요즘은 이 말이 슬며시 바뀌고 있다. 모두가 바쁜 시대, 쿠팡의 로켓배송은 여전히 빠르고 편리하다. 하지만 쿠팡은 아직도, 앞으로도 건재할까? 이제 소비자가 쿠팡 없이도 어떻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차례다.2025-12-24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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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김범석 끝까지 안 나오자 '동생 소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을 둘러싼 사법·행정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김 의장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초강수를 뒀다.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쿠팡을 상대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김유석 쿠팡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부사장은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다. 국회가 오너 일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책임 공방의 초점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열린 국회 청문회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대준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Inc CAO였던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가 김 의장의 가족이자 핵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우회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번 연석청문회에서는 김 부사장을 상대로 오너 일가의 경영 관여 범위와 의사결정 구조 책임 분산 여부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책임의 화살이 동생에게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도 병행되며 쿠팡을 향한 규제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2025-12-2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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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CFS 압수수색 착수…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산정 방식에 ‘리셋 규정’을 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규정은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내부 문건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 “별도 안내하지 말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수사 무마 관련 엄희준 전 지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증거 확보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 조만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12-23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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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쿠팡 영업비밀 침해 의혹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3일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PB 상품 운영 초기부터 입점업체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상품 기획과 판매에 집중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지 아니면 데이터 채굴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플랫폼 권력 남용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단순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 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자사 상품 우대·차별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 확보 등을 통해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열렸다.2025-12-23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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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산업재해 은폐 시도" [이코노믹데일리]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이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김 의장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故) 장덕준 님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도한 업무로 과로사했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며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며 “경찰과 수사기관은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3 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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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특별세무조사…조사 4국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쿠팡을 상대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전담 조직인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동시에 투입되며 쿠팡 한국 법인뿐 아니라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까지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 150여명을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투입해 회계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4국은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을 때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계에서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쿠팡의 거래 전반이 조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로 물류, 창고, 배송을 총괄하는 핵심 계열사다. 거래 내역을 통해 쿠팡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와 비용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되면서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내부 거래와 이익 이전 구조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외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자금 유출이나 세금 탈루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권의 압박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오는 30일과 31일 개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경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맞물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2025-12-23 0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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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쿠팡 해킹 여파에 이용자 불안 확산…응답자 85% "2차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KT와 쿠팡 이용자 다수가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은폐·축소 대응이 반복되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KT 해킹 사태와 쿠팡 보안 사고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높다'는 응답이 36.1%, '높다'는 응답이 49.3%로 집계돼,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피해 확산 가능성을 체감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의 경우 성명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악용이나 무단 결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연쇄적인 보안 사고가 누적될 경우 피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KT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 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컸다. 확인된 일부 피해자에게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는 유심 교체 외 별도 권익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은 점에 대해 응답자의 76.2%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KT 이용자의 83.3%는 해킹 사태 국면에서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57.9%는 위약금 면제 기간이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단기간의 형식적 조치가 아닌 충분한 이동·판단 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응답자의 84.0%는 향후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KT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엄중한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정헌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방기한 KT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지연되는 사이 쿠팡 역시 보상안 제시 없이 책임 회피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서도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시기를 틈탄 졸속 발표가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22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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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쿠팡이츠 손잡고 퀵커머스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쿠팡이츠와 손잡고 퀵커머스 서비스 확장에 본격 나선다. 홈플러스는 배달 앱 쿠팡이츠의 '장보기·쇼핑' 섹션에 입점해 매장의 신선 상품을 즉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대형마트뿐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근 거주 고객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신선식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운영 방식은 고객이 주문하면 매장 직원이 즉시 상품을 담고, 배달 기사가 이를 수령해 빠르게 배송하는 형태다. 취급 상품은 신선식품을 포함해 '당당 후라이드 치킨', 초밥 등 인기 델리 메뉴와 '몽 블랑제' 베이커리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점포별 상이)이며, 쿠팡 와우회원은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첫 주문 고객에게는 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3만5000원 이상 구매 시 1500원, 4만5000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할인 등 상시 쿠폰 혜택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다양한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퀵커머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워왔다. 2021년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의 약 75% 이상에서 자체 퀵커머스인 '매직나우'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쿠팡이츠 입점으로 고객 접점을 더욱 넓히게 됐다. 조혜영 홈플러스 온라인마케팅본부장은 "쿠팡이츠와 협업으로 홈플러스의 신선한 상품을 더 많은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온라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성공적인 기업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12-22 09: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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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937970790.png)
쿠팡 김 의장은 자본이 보내는 신호를 심각하게 생각하라 김범석 쿠팡 의장은 국회의 경고 앞에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여야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제도적 제재 방안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데도 그의 태도는 무심하다. 침묵은 전략일 수 있으나 반복될수록 오만으로 읽힌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는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질문자다. 그 질문을 무시하는 순간 기업은 스스로를 법과 상식 위에 놓게 된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한국 사회의 소비자와 노동, 공공 인프라 위에서 성장한 기업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가 민주적 통제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가’라는 말로 국회 출석 요구를 비켜가고, 외국인 대표를 전면에 세웠다. 형식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형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책임의 얼굴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적 상식이다. 고전은 이 문제를 이미 꿰뚫고 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정명(正名)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어그러지고 말이 어그러지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의 이름을 피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질서가 설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김 의장의 태도는 바로 이 정명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 압박은 김 의장에게 크게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이유는 분명하다. 법과 제도는 시간이 걸리고 여론의 파고는 기업이 관리 가능한 변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자본의 신뢰다. 시장은 정치적 발언보다 자금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 특히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공적 기금이자, 시장에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상징적 투자자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은 단지 수익성만이 아니라 지배구조, 책임성, 사회적 신뢰를 함께 평가받는다. 이는 압박이 아니라 원칙이다. 해외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지배구조 문제를 이유로 글로벌 대기업들의 투자 비중을 축소하거나 철회해 왔다. 그 결정은 정치적 제재가 아니라 장기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다.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넘어 다른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됐다. “이 기업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기금과 공적 펀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고경영진의 책임 회피, 의회 불응,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글로벌 자본은 도덕을 말하지 않지만 신뢰를 가격에 반영한다. 김 의장이 가장 두려워할 지점은 바로 여기다.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투자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국면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이는 단일 기관의 판단을 넘어선 신호가 된다. “이 기업의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불안은 전염된다. 맹자는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고 했다. 공정한 규칙과 신뢰라는 ‘항산’이 무너지면 시장의 안정적 판단이라는 ‘항심’도 사라진다.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가능성은 처벌이 아니라 경고다. 신뢰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대다. 공적 자금은 공적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에 대해 질문할 의무가 있다. 투자 철회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다. 이제 선택은 김범석 의장에게 있다.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사회를 관리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공개된 자리에서 책임 있는 설명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편할 수 있으나 자본의 기억은 길다. 후자는 불편하지만 지속 가능한 길이다. 『사기』에서 사마천은 “큰 장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성장을 이룬 기업의 수장이 그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성장은 언젠가 비용으로 돌아온다. 국민연금의 선택은 그 비용을 미리 경고하는 장치일 뿐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는 침묵보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답한다. 김범석 의장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것은 국회의 법안 문구가 아니라 자본이 보내는 이 조용한 신호다.2025-12-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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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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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3911835065.png)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기업의 크기가 사회적 영향력을 결정하는 시대, 그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의 무게’는 경영자의 숙명이다. 그러나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김범석 의장은 이 자명한 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공적 질의의 장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출석 불응’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과 시민사회를 향한 의도적인 무시이자,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수천만 소비자와 수십만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다. 김 의장은 국적과 ‘글로벌 경영자’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책임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가 머무는 ‘글로벌’이라는 영역은 혁신의 공간이 아니라 한국 법과 사회적 비판이 닿지 않는 성역(聖域)이 되어버렸다. 권한은 무소불위로 휘두르되 책임은 외국인 대표자나 실무진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책임의 외주화’는 이제 쿠팡의 경영 전략처럼 굳어지는 양상이다. 미국식 스탠더드는 왜 '청문회' 앞에서만 멈추는가 김 의장과 쿠팡이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모델로 삼는 미국의 아마존, 메타, 구글의 CEO들은 어떠했는가.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는 매번 의회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질문과 날 선 비판 앞에 섰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다. 거대 기업이 사회 구조를 바꿀 만큼 강력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적 설명을 내놓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맺은 최소한의 사회적 계약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한국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과 성장은 ‘글로벌 기업’의 성과로 포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사 논란, 블랙리스트 의혹,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뒤로 숨어버린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글로벌 오만’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만함이 한국 국회에서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가 묻는 기업가의 '의(義)'와 '본(本)' 공자는 “군자는 의(義)를 밝히고 소인은 이(利)를 밝힌다”고 했다. 오늘날 김 의장의 선택은 철저히 이익의 계산기 위에 놓여 있다. 국회 출석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과 발언의 법적 리스크를 저울질한 끝에 그는 ‘도피’라는 가장 비겁한 효율을 택했다. 하지만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어떤 재무제표의 숫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맹자의 민본주의(民本主義) 관점에서 볼 때도 그의 행태는 반(反)시대적이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가르침은 현대 기업 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업의 토대는 소비자(백성)와 공동체(사직)다. 경영자는 그 토대 위에서 잠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스스로를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설정한 듯하다. 국회와 국민을 아래에 두고 자신의 ‘글로벌 일정’을 이해해달라 강요하는 태도는 민주적 질서를 거꾸로 세우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한국은 시장인가 아니면 책임 회피의 실험장인가 연속되는 김 의장의 행보를 보며 대중은 묻는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보는가 아니면 법망의 허점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보는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비켜나 있는 현재의 구조는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설계처럼 보인다.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이는 향후 모든 글로벌 기업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된다. “한국에서는 돈만 벌고 책임은 회피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고착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시장 질서는 왜곡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와 사회가 답해야 한다. ‘유감’ 표명이라는 공허한 메아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고 불응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혁신가와 회피자의 갈림길 김범석 의장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책임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회피자’로 남을 것인가.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보도자료나 나스닥 상장 종목명에 있지 않다. 자신을 키워준 사회의 정당한 물음에 직접 답하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성공의 열매는 독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책임은 결코 혼자 피할 수 없다. 김 의장이 지금처럼 침묵을 방패 삼아 숨어 지낸다면 쿠팡이 쌓아 올린 ‘로켓 성장’의 탑은 언젠가 ‘신뢰의 결핍’이라는 기초 부실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국민은 더 이상 그의 ‘글로벌’ 핑계를 믿지 않는다. 이제 그가 직접 광장으로 나와 책임의 언어로 답할 차례다.2025-12-19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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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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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입점업체 피해 땐 보상"…정부, 제재 카드 '만지작' [이코노믹데일리]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패스키에 이어 2단계 인증까지 보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SFC에 공시 의무가 있는 중대 사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침해 원인을 '퇴사자의 악의적 보복'으로 추정했으며 영업정지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실제 피해가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 인증', '패스키' 공방…언어장벽 탓에 맹탕 질의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제공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다중인증(MFA)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2021년 5월 판매자 2단계 인증 미제공으로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 로그인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고시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로저스 대표는 화면에 제시된 한국어 규정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영문 제공을 요청했다. 앞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글로벌 보안 표준인 '패스키'가 대만에만 도입된 점을 지적하자 "다국적 기업에서는 새 기능 적용 시 작은 시장부터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국에는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비슷한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다. 로저스 대표는 언어 장벽을 이유로 의원 질문에 상반되는 답을 내놨다. 과방위 의원들은 통역에 수 차례 "쓸데없는 관용어구를 빼 달라", "핵심만 통역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여러 차례 질의를 끊고 "제가 한 말이 제대로 통역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어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SEC 공시 의무 없었다' 주장…퇴사자, 마스터키 약 1년 탈취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상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며 "현재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하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민감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출 정보가 중국 등으로 유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대목이 도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표준에 따르면 이름과 주소는 개인 식별 정보의 최우선 수준으로 명시하고 개데이터 침해 사고 시 개인을 구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로저스 대표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중단 등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퇴사 직원 보복 추정"…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거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 배경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퇴사자의 범행 의도를 묻는 질의에 "퇴사를 당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퇴사 과정을 놓고 로저스 임시대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불분명한 퇴사 과정과 달리 보안 허점이 있던 기간은 확실했다. 해당 퇴사자는 11개월간 쿠팡 마스터키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티스는 마스터키가 11개월 동안 탈취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직원이 키(Key)를 탈취했다"며 "해당 직원은 올해 1월 1일이나 지난해 12월 말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는 "올해 11월 19일에 해당 서명키를 폐기했다"며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1시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 참여 요청을 두고 배 부총리는 "부처 안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요구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 측 답이 늦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쿠팡 영업정지 여부도 거론됐다. 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관련 논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언급했다.2025-12-17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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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로저스 대표 과거 이력 진실공방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신상범 의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과거 이력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로저스 대표가 과거 밀리콤 재직 당시 미국 법무부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겼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신 의원은 로저스 대표가 2015년~2018년 밀리콤 계열 과테말라 자회사에서 부사장 겸 윤리·준법 책임자로 근무하던 시기를 언급하며 "현지 불법 자금 지급 문제로 미국 법무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로저스 대표에 "로비와 부패 정황으로 조사를 받았고 자진 신고 이후 기소유예 협약을 맺어 불기소된 것 아니냐"며 "최종적으로 형사 벌금 60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2819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를 넘는 금액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아닌 회사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은 전제하되 금액 자체는 사실이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당 사안은 쿠팡 입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미국 법무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말씀하신 처벌 사항은 실제와 다르며 밀리콤이 처벌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합의 내용이 공개돼 있다"며 "기소유예 협약을 통해 형사 벌금 약 6800만 달러와 이득 몰수 약 5800만 달러 등 총 1억1800만 달러 규모 합의금으로 종결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방금 답변은 정확하지 않다"며 "거짓 진술은 위증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해당 조사는 내가 회사를 떠난 이후 진행된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시점 차이가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17 1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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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운송장 '가상 안심주소' 도입 검토…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택배 운송장 등에 실제 주소 대신 임시 가상 주소를 표기하는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개인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배송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통 기업이 쿠팡과 비슷한 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선제적으로 배송 체계와 주소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심주소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주소는 현재 중고 거래나 주차 연락 등에 널리 쓰이는 ‘050’ 안심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실제 거주지 주소를 택배 상자나 전산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권한이 있는 택배 기사만이 단말기를 통해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대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0년 진행한 연구 용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행복한, 우리, 집’과 같은 고유명사 형태의 안심주소로 변환해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LX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기술이 이미 검토된 바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택배 상자에는 안심주소와 바코드만 부착되며 배송 기사는 현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해야만 배송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배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하는 기술적 체계가 도입돼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먼저 안심주소를 도입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안심주소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물류 및 유통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은 고객의 실주소를 기반으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 사태로 고객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심주소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25-12-17 14:59:22
![[기자수첩] 쿠팡은 그래도 건재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0260049073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