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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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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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案'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했다. 재계의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는 1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탈(脫)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원 확보·기술 개발·제도 개선 등 전방위에 걸친 지원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당정이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감대를 이룬 안과 동일한 수치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안(61%)은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상한선을 1%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53% 감축'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2035년 목표에 해당한다. '61% 감축'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50%라도 되려면 필요하다고 권고한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48% 감축'도 어렵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더 멀어졌고,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65%는 감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 업계의 경우 직격탄이 불가피해 반발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실현 가능한 2035 NDC 목표 설정을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안을 발표한다. 이후 내달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2025-11-10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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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5 NDC안 발표...정유·석유업계 "실현 불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줄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현실적 목표"라고 설명했지만 석유(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터무니없이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두 가지 '2035 NDC 최종 후보안'은 각각 하한선이 50%와 53%이고, 상한선은 모두 60%다.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한 후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한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NDC를 설정한다. 현행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다. 새 목표가 확정되면 한국은 5년 만에 중기 감축 목표를 10~20%p 상향 조정하게 돼 석유업계는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석유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부진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설비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까지 더해진다면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며 "공장을 가동해서 이익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영업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럼 금전적 큰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계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석화 업계에서는 친환경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을 2040년 이후로 보고 있다"며 "2035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화 업계가 도모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이 즉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라며 석화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평중 본부장은 정부의 '2025 NDC' 여파에 대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존하는 탄소중립 기술이 없어서 새로 개발해야 하는 단계"라며 "해당 기술을 설비 공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해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위해 필요한 탄소중립 투자 수요는 약 2097조원(최저 1722조원, 최고 2471조원)이다. 석유업계는 정부 2035 NDC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감축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수출 부진, 일자리 축소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5일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2025-11-07 1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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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제4차 배출권거래제 세미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협의회와 함께 '제4차 배출권거래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까지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 기준, 유상할당 비율 관련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세미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이영기 배출권시장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맡았고,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협약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토론에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 △안영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분과 위원장 △김용건 연세대 교수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실장 등이 정부의 할당 계획 수립, 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2025-05-21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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