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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5-20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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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김앤장·세종 대형 로펌 선임…이르면 금주 내 가처분 신청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재단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두 번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며 법적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위믹스 재단은 9일 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앞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지원 종료의 무게는 홀더(보유자)와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 측은 "가처분 신청이 단순 요식 행위가 아닌 실질적 결과를 가져오도록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국내 최대 위믹스 커뮤니티 역시 탄원서를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은 거래소들의 결정 과정과 근거 제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믹스 팀은 "지난 7일 4개 거래소에 거래지원 종료와 관련된 심의·의결 회의록,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들은 기존 공지사항 링크만 반복 송부하거나 별도의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며 "빗썸만이 한 줄의 설명으로 답을 했을 뿐 다른 거래소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거래소가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했을 것이며 위믹스 팀에 자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닥사의 소명 절차가 불투명했음을 시사했다. 법적 대응과 별도로 위믹스 재단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한다.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 외에 또 다른 인증 컨설팅 업체와 협의해 추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닥사의 보안성 평가에 대한 반박을 넘어,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점검하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더불어 위믹스 바이백(자사 토큰 매입) 검증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위믹스 재단은 "바이백은 소명과는 별도로 생태계 회복을 위한 약속"이라며 "대주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결과를 이르면 15일 바이백 물량이 보관된 지갑 주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닥사는 위믹스 측이 해킹 사건을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소명 자료를 검토했으나 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위믹스 팀은 "현재 위믹스 팀의 최우선순위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닥사라는 방패막을 내세워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되돌리고 이로 인한 생태계와 커뮤니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며 "위믹스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5-09 0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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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불법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탄원…"제2의 누누티비 막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국내 주요 웹툰 기업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법적 최고 형량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과거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동일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솜방망이 처벌 시 제2, 제3의 불법 사이트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대협 소속 7개사는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총 1만 개의 웹툰, 80만 회차에 달하는 방대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며 웹툰 업계에 최대 494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이미 악명 높았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인물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A씨의 범죄 이력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 폐쇄 직후 ‘오케이툰’과 ‘티비위키’를 연이어 개설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법의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2차, 3차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폐쇄 후 즉각적인 불법 사이트 추가 개설 및 운영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불법 행위 △진정성 없는 반성문 제출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만약 ‘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300만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역시 징역 2년과 7000만원의 추징금만 선고받은 바 있다. 웹대협 관계자는 “만약 이번에도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처벌로는 불법 웹툰 시장을 근절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저작권자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웹대협 외에도 영화 및 방송 업계 역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 탄원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2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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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차액가맹금 소송 탄원서 제출…"마진 수취 당연한 원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달 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협회가 공개한 탄원서에는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인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앞으로도 가맹사업법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계의 성장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가 자력생존의 기회를 얻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경제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5-02-06 1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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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의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 16일 제출 민주당에서 '파면 절차'란 표현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고의 재판 지연을 방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내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엔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아야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수령을 피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 조속히 마무리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도 신속하게 끝내달라 외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시간은 그대들이 아닌 우리 편일 것, 두고보시라"는 글을 올렸다.2024-12-15 2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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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키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최대한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2024-12-13 2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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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웹툰업계, '아지툰' 운영자 처벌 촉구… K-콘텐츠 보호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키다리스튜디오·레진엔터테인먼트·탑코·투믹스)가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과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0일 아지툰 운영자의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알렸다. ‘아지툰’과 ‘아지툰소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및 웹소설 유통 사이트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는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하며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K-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수사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구속되었으며 사이트는 폐쇄됐다. 오는 12일에는 A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이번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K-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불법 유통이 창작자들에게 미친 경제적 심리적 피해는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지툰’ 사이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는 매우 크며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웹대협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불법 유통 사이트와 그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 유통에 대한 근절 대책이 시급하며 이번 사례가 불법 유통자와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4-12-11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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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분할합병…외국인·소액주주가 열쇠 쥐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 산하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기는 내용의 분할합병안에 관한 임시 주주총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시장에선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외국인과 소액주주의 결정에 따라 분할합병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2일 “소액주주들이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ISS는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자본거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외부평가기관을 거쳤지만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독립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임시 주총 안건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0월 두산밥캣 지분 1.35%를 확보한 얼라인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행동주의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ISS의 권고로 분할합병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이 대표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두산 지분이 30%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23%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모두 반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할합병안은 부결된다”며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액주주도 가세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는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 41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민연금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달 29일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 분할합병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나아가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연대는 얼라인이 두산밥캣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유지청구를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 402조에 따르면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가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주총 부결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찬성 의견을 내면 대체로 따르지만,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ISS와 함께 글로벌 양대 자문사로 꼽히는 글라스루이스는 1일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과 관련해 투자자들에 찬성을 권고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ISS의 영향력이 글라스루이스보다 더 크다 보니 외국 펀드들은 ISS 결정을 따라간다”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4-12-02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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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