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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도 51%로 첫 과반, 김문수 29%·이준석 8%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 지지를 얻어 첫 과반을 달성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 지지도를 각각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연합뉴스는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12%는 의견을 유보했고, 1%는 '이외 인물'을 답했다. 갤럽은 "단순 수치상 김문수 후보 지지도(29%)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에서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이상 가나다순) 후보 4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호도 합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중도층은 52%가 이재명 후보, 20%가 김 후보, 12%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은 84%가 이재명 후보, 7%가 김 후보, 1%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고, 보수층은 22%가 이재명 후보, 58%가 김 후보, 11%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94%는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자의 86%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22%, 김 후보가 11%, 이준석 후보가 16%로 나타났다. 5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4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6%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p 하락했다.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5%로 나타났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작년 12월 3주)과 같은 '3년 내 최고치'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4월 2주)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7%,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2025-05-16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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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표 '디딤펀드', 불확실성 속 선전…초기 성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투자협회의 퇴직연금 특화 자산배분 펀드 '디딤펀드'가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자금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디딤펀드 전체 설정원본(수탁고) 규모는 이날 기준 2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시일(599억원) 대비 261.1%, 지난해 말(1394억원) 대비 55.18% 증가했다. 디딤펀드는 금융투자협회가 지난해 9월 주도해 출시한 퇴직연금 특화 펀드로,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25개 자산운용사가 각 1개 디딤펀드를 운영 중이며, 설정 이후 평균 수익률은 4.19%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디딤CPI+' 디딤펀드는 11.0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디딤펀드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이어 △대신자산운용 9.16% △삼성자산운용 8.66% △현대인베스트먼트 8.59% △신영자산운용 8% △에셋플러스자산운용 7.89%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디딤펀드의 성과는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0.97% 상승, 코스닥 지수는 3.43% 하락에 그쳤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배분 효과가 수익률 방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디딤펀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힌다. 서 회장은 지난해 디딤펀드 출시 당시 "디딤펀드는 퇴직연금의 근간이 되는 상품으로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라고 강조했다. 올해 디딤펀드는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국내외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디딤펀드는 지역·자산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지향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디딤펀드의 판매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 채널로 판매망을 넓히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디딤펀드 전용 페이지를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디딤펀드를 기본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디딤펀드는 초장기 운용을 지향하는 연금 특화펀드로, 안정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깃데이트펀드(TDF)와 더불어 연금가입자들에게 기본적인 투자 옵션으로 자리 잡도록 업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6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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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 제21대 대선 향한 22일간 레이스 '출발'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대선 출마자들은 오는 6월 3일 대선 전날까지 22일간의 짧고도 강렬한 유세를 펼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며 22일간의 선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볼 때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고, 전통 보수층에 지지 기반을 가진 김문수 후보는 중도를 흡수해 역전을 노리고 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국민의힘 후보 교체 내홍 사태를 계기로 존재감을 키워왔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초반 선거 구도가 '1강 1중 1약'으로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며 유세를 시작했다. 광화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에 이르는 이른바 '빛의 혁명'의 상징으로 삼고 이곳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내란종식을 통한 '정권교체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이번 대선을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국민과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준비된 대통령'을 자임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해 저녁 대구 서문시장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후보는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대전→대구→울산→부산을 훑는 소위 '경부선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레이스 첫날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방문해 청년·미래 세대 정책에 집중하는 등 '젊은 보수'로 차별화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0시'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 그는 "이공계 출신이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해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학생들과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2025-05-12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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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에 분양일정 줄줄이 연기…6월 이후 물량 쏟아질 듯 [이코노믹데일리] 5월 분양 성수기를 맞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선거 현수막 등으로 인해 분양 광고가 여의치 않자 건설사들이 일정을 대거 뒤로 미루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부산 동래구와 부산진구에 각각 공급할 예정이던 ‘쌍용 더 플래티넘’ 아파트 분양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도 당초 올 초 분양 예정이었지만 7월 이후로 늦춰졌다. 대구 수성구 범어 아이파크 2차, 안양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등도 일정 조율 끝에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 역시 상반기 분양 예정에서 하반기 분양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대선 후보와 선거 사무원은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전국 8만여 곳에 선거 벽보도 게재된다. 이에 따라 분양업계의 길거리 홍보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분양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분양 정보를 담은 길거리 현수막을 걸기 어려워졌다”며 “정치 이벤트로 광고 수요가 몰린 탓에 온라인 타깃형 광고조차 신청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목이 정치에 쏠리면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줄었고 집값 전망도 불확실해지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라며 “이로 인해 분양 일정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분양시장은 대선 이후 이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다음 달 전국 일반분양 물량이 2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 분양이 밀린 데다 7~8월 하계휴가를 앞두고 6월에 최대한 물량을 소화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하순은 사실상 분양이 어렵고 연기된 물량이 6월 이후 몰릴 수 있다”며 “탄핵 정국으로 1분기 시장도 불안정했던 만큼 이월 물량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5-12 0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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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기대감에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 급증...매매가도 상승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실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세종시의 아파트값,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신고된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 거래량(784건) 대비 500건 이상 늘었다.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305건, 2월 374건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3월 거래량이 78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까지 누적 거래량도 2867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407건)의 2배 수준까지 늘었다. 세종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됐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거래가 안 돼 매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7137건에서 현재 6270건으로 12.2% 감소했다. 이는 전국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3월까지 약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둘째 주 0.04% 상승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어 3월 셋째 주 0.23%, 마지막 주 0.4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이달 첫 주에도 0.4%의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지난 2020년에도 21대 총선의 영향을 받아 가격 상승을 겪은 바 있다. 21대 총선 당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44.93% 증가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에는 17.12% 급락했으며 계속된 하락으로 지난해에는 누적 하락률 26.2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이 명확해지고 대통령실, 국회 이전 등이 현실화되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이전 공약이 무산되면 가격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시 아파트값은 정치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여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매수 예정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신중히 지켜보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전했다.2025-05-11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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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장애 '키움증권' 수시검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지난달 연속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키움증권에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7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키움증권에 대해 수시검사에 나섰다. 앞서 키움증권 MTS '영웅문S#'에서는 지난 3~4일 이틀 연속 매수와 매도 주문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지난 3일 개장 직후 MTS에서 1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던 4일에도 장 시작한 뒤 1시간 30분간 오류가 발생했고 복구했지만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마자 재차 시스템 오류가 나타났다. 키움증권은 주문 폭주로 인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도 "고객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사과했다. 현재 관련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전산장애 원인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키움증권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받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05-07 1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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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한동훈 꺾고 최종 후보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를 기록하며, 43.47%의 득표율을 기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최종 후보 자리에 올랐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범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지지율 선두를 유지해 왔으며,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입당 한 달 만에 직전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저력을 보였다. 이번 최종 경선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한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한동훈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61.25%(24만6519표)를 얻어 38.75%(15만5961표)를 얻은 한 후보를 20%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렸으며, 여론조사에서도 51.81%를 기록해 48.19%를 얻은 한 후보보다 우위를 점했다. 김 후보의 승리 배경에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기대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당내 의원 및 당원들의 지지가 '반탄핵파'로 분류되는 김 후보에게 결집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김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에서 패배한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결과를 받아들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결정됐지만, 6·3 대선의 최종 대진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무소속 한덕수 후보 등이 경쟁하는 다자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향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의 재편이 예상된다.2025-05-03 16: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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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4·19 65주년 맞아 '민주 정신 계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정치권이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한목소리로 4·19 정신 계승을 다짐하면서도,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해석과 책임 소재를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지도부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이어진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참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 달 우리는 불의한 권력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다"며 "1960년 신생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우 의장은 "4·19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하고 민주주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상징한다"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4·19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치 상황을 '과도기'로 규정하며 모든 정치세력이 4·19 정신을 곱씹어야 한다고 촉구,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9 정신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독재에 맞서 주권재민을 보여준 4·19 정신이 '빛의 혁명'이 되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최근의 정치적 격변을 4·19 혁명에 비유했다. 그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국민과 함께 4·19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는 우리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국란을 경험한 지금 4·19 혁명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다"며 "두 번 다시 불의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내란 세력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4·19 정신 계승을 약속하면서도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돌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에 새겨진 4·19 민주 이념을 항상 되새기고 성찰하겠다"며 "65년 전 의로운 청년들과 시민들이 피 흘려 이룩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모든 분들의 뜻을 기린다"며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19 혁명 정신은 살아 숨 쉬지만,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됐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다"고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국민의 삶이 다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워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5-04-19 11: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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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전투기 촬영' 검거해도 간첩죄 적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으나 간첩죄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도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12·3 계엄 선포의 배경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개정안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해 심사하는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봤다.2025-04-13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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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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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센 관세 충격…추경, 반등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증시 반등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6.03p) 오른 2334.2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78%(2400.87→2334.23) 떨어졌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스피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까지 내려간 2328.20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8.7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도 5.19%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개인은 6014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6425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여진으로 투심은 여전히 얼어 붙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추경 편성을 꼽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고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경기부양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2025-04-08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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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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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나선 은행권…'우량 기업' 모시기 경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우량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 및 자금 조달을 미루면서 대출 수요가 줄자, 은행들은 금리 인하 등 조건 개선을 통해 신용도가 높은 기업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20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936억원 감소했다. 그중 대기업대출 잔액과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162조172억원, 663조1922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254억원, 1조7364억원 줄었다. 국내 은행 연체율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p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기업은 0.02%p 늘어난 0.05%, 중소기업은 0.15%p 증가한 0.77%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였던 기업대출이 감소한 건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기업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다. 특히 금융지주 주요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실현을 위해선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큰 기업대출을 많이 내주면 CET1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우량 기업 차주 중심으로 대출을 내주는 등 여신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발(發)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변동성 우려가 더 커지면서 기존 대출 영업을 확대해 자산 늘리기에 집중했던 은행들이 올해는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를 막고 우량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올해 핵심성과지표(KPI)에 위험가중자산대비이익률(RoRWA)을 도입하면서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앞서 모회사인 KB금융은 올해 KPI를 재설계해 밸류업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말엔 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구분해 산업등급 평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환율 움직임에 민감한 수출입 우량 기업 대상으로 외환 유동성 관련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출패키지 우대 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보증·보험료 100% 지원, 외국환 수수료·환율 우대를 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이차전지 및 자동차부품업종 등을 중점관리업종에 편입시켜 잠재 부실 영역을 미리 선정하고, 연체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특화 채널인 비즈(BIZ)프라임센터를 올해 경기 화성·평택, 서울 도곡·광화문 등에 추가로 짓는다. 주요 산업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자금 조달 및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속한 우량 기업에 신규 여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 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또 고위험 차주에 대해선 부실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RWA 관리와 동시에 관세 증가에 따른 산업군별 영향 및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관세 영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주별 영향 정도를 분류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 보유 여부를 점검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경제 불확실성이나 상호관세 여파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우량 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면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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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오류에 모르쇠 '키움證'…리테일 '1위' 명성 흠집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지난주 이틀 연속 발생한 주문 지연 사고와 늦어진 시스템 점검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리테일 선두를 달리고 있는 증권사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면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5일(오전 10시)부터 6일(오후 10시)까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온라인 채널에서는 전자거래, 계좌개설, 비대면 업무가 중단됐고 미수금·추가증거금 확인을 제한했다. 본래 점검 종료는 6일 오후 8시로 예상됐으나 3차례 연장된 끝에 2시간 지연된 10시에 종료됐다. 앞서 키움증권 MTS '영웅문S#'에서는 지난 3~4일 이틀 연속 매수와 매도 주문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지난 3일 개장 직후 MTS에서 1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던 4일에도 장 시작한 뒤 1시간 30분간 오류가 발생했고 복구했지만 탄핵 선고가 시작되자마자 재차 시스템 오류가 나타났다. 이날은 국내주식 외 일본과 싱가포르 주식에서도 매매 주문 체결이 지연됐다. 키움증권은 "주문 폭주로 인해 접속 서버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에서 △1일 12조3210억원 △2일 13조7180억원 △3일14조0648억원 △4일 18조5119억원으로 평이한 수준을 보였고 타 증권사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업계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리테일 1위를 달리고 있는 키움증권에서 이틀 연속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신뢰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키움증권의 리테일 시장점유율(MS)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9.4%로 국내 증권사 중 1위다. 키움증권은 전산 운용비를 매년 증가해 왔지만 이번 전산장애로 리스크 관리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산 운용비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전산운용비로 △2020년 630억2771만원 △2021년 764억1875만원 △2022년 919억4070만원 △2023년 949억1238만원 △2024년 1096억7330만원을 지출하며 5년간 74.01% 늘었다. 주말 점검이 완료된 이후 첫 영업일을 맞는 7일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고객들의 불만은 계속됐다. 개선 작업을 통해 명확한 장애 원인을 해결했는지 안내와 공지가 없었고, 기존보다 늦어진 점검 시간에 대한 사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원을 넣은 일부 고객은 언제까지 보상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기한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객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냐", "개별적으로 손실 청구를 하지만 얼마나 책임을 배상할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일부 고객은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양일간 시스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모든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키움증권은 오는 11일까지 주문지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고객이 보상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전자민원을 접수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고객이 △계좌번호 △민원발생일자 △주문시간 △매수·매도 △종목 △수량 △가격 △보상요구사항 등을 기재하면 로그기록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키움증권 전산 사고 이후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최고정보책임자(CIO)를 불러 전산 안전 운영을 위한 점검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에 대해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2025-04-07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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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기대감에…잠든 세종 부동산 다시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거래 회복과 함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세로 전환됐다. 변동률을 보면 3월10일 -0.07%, 3월17일 -0.06%, 3월24일 -0.04%에서 3월31일 0.00%로 하락폭이 점차 줄어든 뒤 멈췄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 인근 행복도시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등장했다.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였던 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됐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전용 99㎡ 역시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원 올랐고,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 전용 84㎡는 7억원에 거래돼 3월 초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 상승했다.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과도한 공급이 맞물리며 집값 하락세가 길어졌다. 연간 거래량은 2020년 9404건에서 2023년 447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중개사는 “한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봄철 들어 임차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신규 분양가 상승, 입주 물량 감소, 세종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물리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위기 반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확보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후보지 논의도 이뤄진 상태로, 정권 교체 시 이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가격 반등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과 시장의 심리에 달려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4-07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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