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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04813848228.jpg)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탄핵 소추라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입장을 바꿔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가 하위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IN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C는 민주노총, 민주당 방송 회사"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한 지적에 "내용에 동의할 때도 잘 읽었다는 뜻으로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8, 9월 두 달간 약 2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지원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민 사장의 지원서가 다수 공란이었다는 지적에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024-10-0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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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속도전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에서 이 위원장은 "지금은 공영방송이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 회의가 열려 이사 선임을 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그동안 2인 체제 방통위와 이 위원장 임명을 반대해 왔으며, 현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헌재 결정까지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방통위의 장기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마련, 미디어 복지 실현, 주식 리딩방과 악성 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고려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과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해 방송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법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2024-07-31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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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로 인해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탄핵 소추 시도는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는 1인 체제가 됐다.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2024-07-02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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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 강행… 야권 반발 거세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관련 공모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임원 선임 절차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로 다음날 이사 선임 절차를 밟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 전 MBC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사 선임 계획 논의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 등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및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기 만료가 가장 먼저 도래한다"며 "선임 절차 기간이 대략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또한 2021년 7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시에는 일부 언론 협업 단체들이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던 상황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임원 선임 계획안은 2018년과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서 추천, 선임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며,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또한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모 일정을 강행했지만,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향후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의 의결 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2024-06-28 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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