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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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최상목 탄핵 중대 결심"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내달 1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한대행직을 순차적으로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탄핵도 거론된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가능하며,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면서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추진도 우리의 행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주뿐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윤석열 복귀 작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 속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2025-03-30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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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지난 尹계엄…韓 증시 여전히 혹한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계엄 전 수준까지 올라섰으나 대내외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그 이상의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2024년 12월 3일~2025년 1월 6일) 코스피 지수는 이날까지 종가 기준 2500.1에서 2488.64로 소폭 하락했다. 한 달간 0.46% 떨어지는데 그쳐 하락분을 거의 만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윤 대통령의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직후인 작년 12월 9일 2360.58까지 내려갔다. 이후 2024년 △12월 13일 2494.46 △12월 20일 2404.15 △12월 30일 2399.49의 흐름을 보이며 2400선에서 등락을 지속했다. 주가는 계엄선포 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장기화됐다. 한 달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1조2220억원을 매도했다. 3조6465억원 순매도한 것이다. 같은 기간 개인은 1조6890억원 순매수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내외 정치적 리스크가 잔존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내내 걸쳐 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부각된 트럼프 리스크, 미 연준의 금리인하 폭 축소 등 변수를 계속 마주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가결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과거 탄핵 정국 사례를 볼 때 1월에도 국내 증시는 고유의 정치 불확실성을 안고 갈 것"으로 관측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표 정책'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관세 부과, 대중국 압박, 글로벌 교역 위축 등 영향을 미쳐 한국 산업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여파가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상반기 중에는 관세, 통상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선수요가 유입되면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는 7~10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 개막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91% 상승한 2488.64에 마감했다.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12월 10일 2.43%)을 기록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9.84% 증가한 19만9800원에, 한미반도체가 6.65% 오른 9만9500원에, 삼성전자가 2.76% 상승한 5만5900원에 거래를 마치며 반도체 종목 상승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2025-01-06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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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80원대 깨져…16년 만에 온 금융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후 15년 9개월 만에 1480원대까지 오르면서 위기를 겪고 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에 코스피지수가 24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증시까지 덩달아 얼어붙었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67.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1467.5원에 출발한 후 1470원, 1480원대를 넘어섰다. 오전 11시 34분경에는 1486.7원까지 급등했다. 이날 환율은 주간 거래 중 21.2원 변동 폭을 보였다.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른 것은 장 중 1488.0원까지 올랐던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3월 16일) 후 15년 9개월 만이다. 상승세는 오후 들어 완화되면서 환율은 장 초반 수준으로 회귀했다. 탄핵 정국에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지만 오름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간거래 마감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오후 4시 40분 기준 1479.0원을 기록하며 또다시 폭등하고 있다. 환율은 이달 들어 64.6원(낮거래 기준)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 20분 환율은 장 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돼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지만 이후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6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 마감한 것이다. 국내 증시도 고환율과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09(1.02%) 떨어진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환율이 급등하면서 2388.33까지 떨어졌다.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156억원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725억원, 기관은 1159억원어치씩 팔아치웠다. 코스닥은 9.67p(1.43%) 감소한 665.97에 마감했다. 최진호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연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매수 물량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며 "강달러 환경이 계속되고 내수와 수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까지 가세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했고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직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다.2024-12-27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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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與, 권한쟁의심판ㆍ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명)이 아닌 총리 기준(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석으로 정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재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 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며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했다.2024-12-27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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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D-1에 환율 1460원대로…15년 만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1460원을 넘어섰다. 1500원대까지 환율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장 대비 8.4원 오른 1464.8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오전 1455.2원에 개장한 뒤 우상향을 그리면서 오후 3시 20분경에는 1466.0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1460원대에서 거래를 마친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2009년 3월 13일) 1483.5원이었던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날까지 61.9원 급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인 지난 3일 낮거래 기준 환율은 1402.9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비상계엄 직후 4일 오전 12시20분 환율은 장중 1442.0원까지 치솟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이후 1435.0원(16일 기준)에 머무르며 14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우리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알려지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19일(주간거래 종가 기준) 1451.9원까지 올랐는데 이후 5거래일 연속 1450원대를 넘어선 채 마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이날 대국민 긴급담화에서 여야 합의안이 제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언급하며 변동성이 커졌고 달러 강세가 심화됐다.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표결한다고 밝히며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국은행은 전날인 25일 발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외환부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안정화 조치를 추가 시행하겠다"며 "필요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은도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가운데 환율을 1500원대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450원 초반대에서 국민연금 헤지 물량이 환율 추가 상승을 방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물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환율은 1460원대에 안착했다"며 "탄핵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신인도 및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연초 도널드 트럼프 2기 정책 리스크, 미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국내 경기 둔화 압력 확대에 따른 한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며 "또 탄핵 정국 불확실성이 확산된다면 예상보다 조기에 1500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환율은 미국 예외주의, 트럼프 집권 2기 무역분쟁 심화로 인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취임 직전 환율의 시작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내년 환율 경로가 달라질 것이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1500원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85p(0.44%) 떨어진 2429.67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4.47p(0.66%) 하락한 675.64에 마감했다.2024-12-26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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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분쟁까지 '눈덩이'…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실손보험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여파로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보험사 손실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선보이려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려 했다. 개혁안 발표가 미뤄진 데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한 의사 및 의료단체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시됐다. 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여러 차례 개편에 나서면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낮았지만, 과잉진료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아울러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하면서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수록 보험사 손실은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자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상호 간 신뢰가 부서질 위험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유형별로 보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성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약 7.5% 오른다. 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평균 6%,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달라진다.2024-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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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긴급 좌담회 실시…"불확실성 완화돼야 금융시장 안정"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재무금융박사(제13대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 박사는 "대외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이 위축돼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비상계엄의 해제, 탄핵 가능성 상승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주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정치 제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최근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9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 경제정책이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확실성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지속됐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현 한양대 경제학부 박사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정책 당국의 관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특보단장)은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한 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력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경제 현상의 변화들이 예견되는 가운데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서민경제특보)도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 수준에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리스크가 종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 장기화를 막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까지 흔들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현정 의원(전략특보), 홍기원 의원(민생경제특보), 조인철 의원(기획재정특보), 오세희 의원(소상공인특보) 등이 참석했다.2024-12-20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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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간 尹 탄핵안…짐 싼 외국인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주말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지만 국내 증시는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연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외국인의 투심이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총 1조5886억원을 매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3일 5395억원을 매수한 반면 4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4071억원을 팔아치웠다. 이 기간 9일(3091억원 매수)을 제외하고 △5일 3176억원 △6일 3093억원 △10일 1490억원 △11일 1372억원 △12일 216억원 △13일 1739억원 △16일 4766억원 △17일 7125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2조3019억원 매도했고, 기관은 3조1837억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국내 주식 시장의 부진, 헌법재판소의 심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외국인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주 외국인은 금융 종목에서 3109억원 순매도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됐던 2016년 12월 이전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923억원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결 직후 한달 동안에도 1조4035억원 순매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심화됐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2004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직전 한 달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762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어 외국인은 가결된 후 한 달 동안 2조8868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탈 추세가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됐을 당시 외국인 순매도가 약 1개월 정도 나타났지만 해당 사건 전후로 외국인 유입 추세가 변화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오히려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자리 잡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달 불확실성에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지만 매도 강도는 제한적이었다"며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경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급변하는 한국 정치 상황에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한국을 투자 적격 국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과 달리 탄핵 이후 한국 금융 시장은 향후 변화될 한국 정책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 빠른 정치 회복 탄력성, 자본시장 안정화 등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내년 6월 11일까지 판결하게 된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92일, 노 전 대통령은 63일의 심리 기간이 소요됐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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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500선 탈환 시동…7거래일 만에 외국인 '사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의 매수세로 코스피는 2500선 직전까지 오르며 상승 마감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7.62p(1.12%) 오른 2484.4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2463.06에 개장해 이후 오름세를 보였고, 장중 2492까지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3일 종가(2500.10) 수준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631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지난 9일 이후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2676억원, 기관은 1338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10p(0.45%) 증가한 687.57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개인은 447억원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1억원, 62억원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 대비 3.4원 내려간 1435.5원을 나타냈다.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계 심리가 조성됐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간담회 중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날 한은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비상계엄 직후 환율 변동성이 높아져 개입 등으로 미세 조정을 했고, 지금은 다시 안정돼서 전반적인 달러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마이크론테크놀러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될 법했으나, 탄핵안 가결 이후 2거래일 동안 이어진 차익 실현 매도 이후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아시아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4-12-18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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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희망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231223451384.jpg)
희망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며 [이코노믹데일리]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한 시민이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검정치마의 'Antifreeze' 노래 가사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위 현장은 마치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 같았다. 놀랍게도 탄핵안 가결 전부터 그랬다. 찬바람 부는 겨울 국회 앞 도로와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며 분노하다가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도로 옆 가판에는 닭꼬치와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가 들어섰고 하늘에는 페스티벌에서나 보이던 깃발이 펄럭였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는 절망을 유머로 승화하는 힘이 있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군병력이 투입된 국회로 달려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모인 시민들부터 애초에 폭력으로 권력에 맞서지 않았다. 시위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실을 유희하고 풍자하며 절망에 대응했다. 윤 대통령을 아내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랑꾼으로 풍자하는 등 각종 밈도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독일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농담은 흘리지 않은 눈물”이라고 말했듯, 우리의 절망까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과 자신들의 이익을 재느라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만행은 국민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이 정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지난 7일 있었던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했다. 신념에 따라 찬성하든, 당론에 따라 반대하든, 하다못해 기권을 하든, 투표에는 참여했어야 했다. 1차 탄핵안이 의족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국민들은 정파를 뛰어넘어 남녀노소 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왔다. 2차 탄핵안이 의결되던 지난 14일 오후 여의도에 모인 시민의 수는 경찰 추산 20만·주최측 추산 200만명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국회를 향해 달려갔던 시민들보다 몇 배나 더 많았고, 1차 탄핵안이 표결됐던 날의 두배가 넘는 수였다. 시민들의 손에는 피켓과 함께 글자 ‘탄핵’이 번쩍이는 응원봉들이 들려 있었다. 한 외신은 이를 보고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어두울 때,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온다”고 평했다. 희망은 역설적으로 희망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피어난다고 한다. 지난 14일 여의도 한복판을 뛰어다니는 수습기자였던 나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을 떠올리며 ‘희망’을 작게 중얼거린다. 희망 없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더 이상 희망을 꿈꾸지 않아도 되지 않는 세상을 희망한다. “희망은 답이 아니다. 희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답이다"라고 한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겉으로는 멀쩡해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탈진 상태인 이들에게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희망은 희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 필요한 위안이 되어야 한다.”2024-12-18 0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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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간 국회로 향한 금융노조…"차기 대선서 주4일제 요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부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매일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지난 주말에도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모여 투쟁을 외쳤다. 금융노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 차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주4일제 등 요구를 전면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1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됐던 지난 14일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범국민촛불 대행진'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형선 위원장, 김진홍 수석부위원장, 최호걸 사무총장, 본조, 지부 대표자 등 약 4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노조는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외쳤다. 금융노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11일 연속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금융노조는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가장 신속하게 계엄선포를 규탄함은 물론, 지난 4일부터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늘까지 매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주4일제 등 우리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금융노동자의 삶을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4일부터 '윤석열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서명에는 13일 기준 1만2451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2024-12-16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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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완화됐지만…개미 사고, 외국인 팔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주말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증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에, 외국인은 매도 행렬을 보이며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5.49p(0.22%) 떨어진 2488.97에 거래를 마쳤다. 5거래일 만에 하락해 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4.79p(0.69%) 오른 698.52에 마감했다. 코스피200은 0.88p(0.527%) 감소한 329.61에 장을 마무리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89억원, 2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개인의 경우 7거래일 만에 순매수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476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090억원을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1149억원, 기관은 771억원을 팔아치웠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0원 상승한 1435.0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오전 11시 50분경 1438.3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축소됐음에도 지난주 반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또 헌법재판소의 심리,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와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 등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코스피가 탄핵 국면 이전 수준을 회복하자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다"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주안점도 다시 글로벌 매크로로 전환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치 리스크도 '가늠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과거 탄핵 관련 이슈도 때도 탄핵이 확정된 이후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개인 매도는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모멘텀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은 정치 리스크만 걷혀도 '밸류 트리거' 발동만으로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외국인 매수가 재개되면 코스피는 매도 공백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4-12-16 17: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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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무효"vs"즉각 파면"…탄핵 이튿날 서울 도심 '두개의 표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15일 서울 도심에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서로 "탄핵무효"와 "즉각 파면"을 외쳤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심리에 착수해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행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0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1만명 참석을 신고했다. 진보성향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연 뒤 헌재를 향해 행진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000명, 주최 측 추산 7000여명이 대열에 참여했다.2024-12-15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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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서 파면으로"…희망의 응원봉 전국 곳곳서 다시 켜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던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15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다시 켜진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로 함성을 이어간다. 이날 오후 탄핵 인용 촉구 집회가 계획된 곳은 대전, 울산, 대구, 강원, 경기 안성 등이다. 대전에서는 대전촛불행동과 민주당 대전시당 평당원협의회 등이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촛불대행진’을 연다. 울산에서는 윤석열퇴진울산본부가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울산시민 촛불대회’를 열고 대구에서는 촛불시민행동이 동성로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한다. 또 강원에서는 월화거리와 원주의료원 사거리 등 2곳에서 집회가 예정됐고 경기 안성에서도 안성 공도 중앙어린이공원에서 시위가 열린다. 집회는 문화 공연과 자유 발언 등으로 진행되며 주변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만나는 거리 행진도 예정됐다. 이날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은 대전 500여명, 대구 400여명, 안성 60여명 등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신속하게 구속 수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대부분 시민사회단체 등은 전날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때까지 탄핵 촉구의 함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이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2024-12-15 15: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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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다툼… '탄핵심판' 尹대통령 운명 가른다 ‘탄핵(彈劾)’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해 제도화됐다. 제헌 헌법 제46조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에 관해 헌법·법률에 위배된 때엔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제도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소추해 파면이 가능하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소는 7차례의 변론, 11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친 뒤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17차례의 변론과 8차례의 평의를 거친 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리도 본격화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하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회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간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3인을 구성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6인 체제로 헌재가 비정상 운영되는 것에 대한 헌재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지난 1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6인 체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데에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대통령 유고된 상황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2024-12-15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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