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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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분쟁까지 '눈덩이'…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실손보험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여파로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보험사 손실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선보이려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려 했다. 개혁안 발표가 미뤄진 데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한 의사 및 의료단체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시됐다. 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여러 차례 개편에 나서면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낮았지만, 과잉진료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아울러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하면서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수록 보험사 손실은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자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상호 간 신뢰가 부서질 위험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유형별로 보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성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약 7.5% 오른다. 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평균 6%,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달라진다.2024-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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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긴급 좌담회 실시…"불확실성 완화돼야 금융시장 안정"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과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무정부 상태이더라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영대 재무금융박사(제13대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 충격과 대한민국 시민 복원력'에 대해 설명하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강 박사는 "대외 건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소비 여력이 위축돼 가계 채무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토론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비상계엄의 해제, 탄핵 가능성 상승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주가 상승, 환율 하락으로 연결된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정치 제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져 최근 주식시장에 미쳤던 영향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9월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고 언급했다. 송 박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 경제정책이 지연되면서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불확실성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때까지 지속됐다"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추정치를 하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동현 한양대 경제학부 박사는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정책 당국의 관리를 촉구하며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효과적,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대표 경제특보단장)은 "최근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한 뒤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쟁력 악화,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여러 경제 현상의 변화들이 예견되는 가운데 최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서민경제특보)도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주식시장도 일부 회복 수준에 있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리스크가 종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 불안 장기화를 막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실물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금융권에 이어 은행권까지 흔들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과 서민 경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규백 의원(당대표 총괄특보단장), 김현정 의원(전략특보), 홍기원 의원(민생경제특보), 조인철 의원(기획재정특보), 오세희 의원(소상공인특보) 등이 참석했다.2024-12-20 18: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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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500선 탈환 시동…7거래일 만에 외국인 '사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의 매수세로 코스피는 2500선 직전까지 오르며 상승 마감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7.62p(1.12%) 오른 2484.4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이날 2463.06에 개장해 이후 오름세를 보였고, 장중 2492까지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3일 종가(2500.10) 수준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631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지난 9일 이후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2676억원, 기관은 1338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10p(0.45%) 증가한 687.57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에서 개인은 447억원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1억원, 62억원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 대비 3.4원 내려간 1435.5원을 나타냈다.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계 심리가 조성됐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간담회 중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 날 한은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비상계엄 직후 환율 변동성이 높아져 개입 등으로 미세 조정을 했고, 지금은 다시 안정돼서 전반적인 달러 움직임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마이크론테크놀러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될 법했으나, 탄핵안 가결 이후 2거래일 동안 이어진 차익 실현 매도 이후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아시아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4-12-18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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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희망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7/20241217231223451384.jpg)
희망이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며 [이코노믹데일리]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한 시민이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검정치마의 'Antifreeze' 노래 가사 중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위 현장은 마치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 같았다. 놀랍게도 탄핵안 가결 전부터 그랬다. 찬바람 부는 겨울 국회 앞 도로와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며 분노하다가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도로 옆 가판에는 닭꼬치와 어묵을 파는 포장마차가 들어섰고 하늘에는 페스티벌에서나 보이던 깃발이 펄럭였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는 절망을 유머로 승화하는 힘이 있었다. 12·3 비상계엄으로 군병력이 투입된 국회로 달려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모인 시민들부터 애초에 폭력으로 권력에 맞서지 않았다. 시위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실을 유희하고 풍자하며 절망에 대응했다. 윤 대통령을 아내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랑꾼으로 풍자하는 등 각종 밈도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독일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농담은 흘리지 않은 눈물”이라고 말했듯, 우리의 절망까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과 자신들의 이익을 재느라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만행은 국민 마음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이 정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지난 7일 있었던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했다. 신념에 따라 찬성하든, 당론에 따라 반대하든, 하다못해 기권을 하든, 투표에는 참여했어야 했다. 1차 탄핵안이 의족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국민들은 정파를 뛰어넘어 남녀노소 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왔다. 2차 탄핵안이 의결되던 지난 14일 오후 여의도에 모인 시민의 수는 경찰 추산 20만·주최측 추산 200만명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국회를 향해 달려갔던 시민들보다 몇 배나 더 많았고, 1차 탄핵안이 표결됐던 날의 두배가 넘는 수였다. 시민들의 손에는 피켓과 함께 글자 ‘탄핵’이 번쩍이는 응원봉들이 들려 있었다. 한 외신은 이를 보고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어두울 때, 집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온다”고 평했다. 희망은 역설적으로 희망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피어난다고 한다. 지난 14일 여의도 한복판을 뛰어다니는 수습기자였던 나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을 떠올리며 ‘희망’을 작게 중얼거린다. 희망 없는 정치권을 바라보며 더 이상 희망을 꿈꾸지 않아도 되지 않는 세상을 희망한다. “희망은 답이 아니다. 희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답이다"라고 한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겉으로는 멀쩡해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탈진 상태인 이들에게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희망은 희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 필요한 위안이 되어야 한다.”2024-12-18 0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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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최고위원 5명 전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가운데 친윤계는 김민전·김재원·인요한 최고위원 등 3명이다.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시 최고위원회의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에 일부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024-12-14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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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직후 시민 만난 야6당…"尹 파면 처분까지 싸우자" [이코노믹데일리]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직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집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 처분까지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 1차전의 승리를 축하하고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중하고 이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미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하자"며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 말하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신속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파면시키자"고 외쳤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감사 인사와 함께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 남았다"며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김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여러분과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고 당당하게 민주주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419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오후 4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탄핵안이 최종 가결됐다.2024-12-14 1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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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 표결을 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었는데, 추가로 5명의 의원이 찬성 표결을 한 셈이 된다.2024-12-14 1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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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참여 가닥… 찬반 당론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었다. 현재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 의총에서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며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결심이 서서 침묵하는 분위기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려는 분들"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2024-12-14 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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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하루 앞두고 가결 가능성 ↑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2차 표결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그러나 지난 1차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가 부결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찬성 의원이 1명만 추가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당론 결정에 신중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는 참여를 선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자율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의원들의 개별적인 결단이 중요해졌다. 다만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이번 탄핵안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하고 있다. 1차 탄핵안의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제외됐다. 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탄핵안은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쳐지며 민주당은 192명의 의원들과 함께 찬성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만큼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13 1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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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5시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됐던 1차 탄핵안이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2024-12-13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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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얼어붙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위태위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혼란으로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자우모두 롤러코스터를 탔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69p(0.56%) 하락한 2428.16에 거래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3일 동안 코스피 지수는 2.89% 감소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급전환됐다. 한 대표는 오전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번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9.75p(0.4%) 증가한 2451.60에 개장했지만 한 대표 발언 직후 코스피는 오전 10시 55분 기준 2397.73까지 떨어지며 2400선이 붕괴하기도 했다. 코스닥도 전일보다 9.61p(1.43%) 떨어진 661.33에 장을 마감했다. 장 중 코스닥은 644.39까지 내려가며 지난 2020년 5월 6일(647.52) 이후 4년 7개월 만에 장 중 650대가 깨졌다. 3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는 좀처럼 식지 않는 가운데 개인도 매도하며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일 외국인이 2097억원 매도하며 3일간 9371억원 팔아치웠다. 특히 지난 3일 이후 순매수를 이어온 개인 투자자는 이날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각각 5773억원, 1745억원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를 겪으며 외국인의 이탈과 코스피 하락은 불가피했다"며 "사태 수습 과정에서 탄액안 발의와 의결 과정 등 정치적 불확실성의 여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가결이든 아니든 불확실성 해소가 중요하다"며 "탄핵 가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부결 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증시에는 악재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이다.2024-12-06 1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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