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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 14일 오후 4시로 확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3/20241213163951959381.jpg)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 14일 오후 4시로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재표결 일정이 14일 오후 5시에서 4시로 앞당겨졌다. 국회의장실은 본회의 시간 변경에 대해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14일 본회의 시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희망했던 오후 5시였을 뿐 국회의장이 확정한 바는 없다"며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논의와 협의를 충분히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실은 또한 "탄핵은 국가적 중대사안인 만큼 모든 절차와 논의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 사유로는 ‘불법 계엄 사태’만 포함됐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앞선 첫 번째 탄핵안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여러 비위 혐의를 포함했으나 이번에는 특정 사안에 집중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탄핵안 재표결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탄핵 소추안의 빠른 심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당은 탄핵안 발의 자체가 정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적 중요 사안으로 간주돼 법적,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2024-12-13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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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영화 단체, 윤 대통령 파면 촉구…"헌법 위반 책임 물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영화계의 저명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그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봉준호 감독, 강동원, 전지현, 손예진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 2518명이 참여한 성명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 현행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대통령 직무 정지와 구속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77개의 영화 단체와 영화계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발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영화인들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문학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마치 영화적 상상력으로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독재적 행위"라고 비유했다. 이어 "계엄 사령부가 발표한 언론 통제 포고령은 위헌적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며 "모든 언론과 출판 활동이 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는 구속되고 단죄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담겼으며 "대통령 직무 정지가 추락한 대한민국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탄핵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인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적 계산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라며 이를 방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봉준호 감독은 "현 사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영화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을 언급했다. 서명 참여자들은 활동 분야별로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 학생(20.5%), 제작 분야(19.6%), 평론가 및 영화제 관계자(12.7%), 영화배우(7.9%) 순으로 구성되어 영화계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1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정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계엄 선포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와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심야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밝히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문화예술계는 그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영화인들의 성명 발표는 탄핵 표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번 영화인 성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2024-12-07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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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 강행… 야권 반발 거세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관련 공모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임원 선임 절차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로 다음날 이사 선임 절차를 밟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날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 전 MBC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사 선임 계획 논의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 등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및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기 만료가 가장 먼저 도래한다"며 "선임 절차 기간이 대략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또한 2021년 7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시에는 일부 언론 협업 단체들이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뽑을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던 상황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임원 선임 계획안은 2018년과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서 추천, 선임하는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불법이며,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야권은 또한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모 일정을 강행했지만,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향후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의 의결 불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2024-06-28 16: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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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상계엄 사태가 선사한 의도치 않은 선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3/2024121318473386511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