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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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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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요청' URL 누르지 마세요'...업무 사칭 피싱메일 악성코드 주의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최근 업무 관련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들은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의 첨부파일 URL이나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을 활용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확인됐다. 공격자는 많은 조직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그룹웨어의 ‘대용량 첨부파일’ URL 기능을 악용했다. 대용량 파일 첨부 시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파일의 URL이 메일에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견적 요청’이나 ‘프로젝트 순서’ 같은 업무 관련 제목의 메일을 발송하고 본문에 “이상이 없으면 회신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대용량 첨부파일 URL을 삽입했다. 사용자가 익숙한 환경 속에서 의심 없이 URL을 클릭하면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가 사용자 PC로 다운로드된다. 이 악성코드는 개인 정보, 계정 정보 등을 수집해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한다. 또 다른 사례는 저작권 위반 안내 메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이다. 유명 기업을 사칭한 메일은 “조직의 웹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긴급한 내용을 담아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메일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실행파일(.exe)과 DLL 파일이 포함된 압축파일이 다운로드된다. 특히 실행파일은 `.pdf` 확장자로 위장돼 있어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공격자는 감염된 PC에서 시스템 정보 탈취, 키보드 입력값 모니터링, 웹캠 접근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시도한다. 안랩은 개인과 조직이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URL 및 첨부파일 실행 금지,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SW)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상태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을 실천해야 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PC 및 소프트웨어 보안 점검과 패치 △임직원 대상 보안교육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활용을 통한 최신 위협 동향 파악 등이 요구된다. 안랩은 V3 제품군과 지능형 위협 대응 솔루션 ‘안랩 MDS’에서 악성 메일과 파일, URL을 차단하고 있으며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을 통해 전문적인 보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서준 안랩 분석팀 선임은 “최근 사이버 공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며 “조직 정보가 유출되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과 조직의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4-11-21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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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최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60%)로 기업승계시 경영권방어가 어려워져 기업의 계속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 ‘최대주주 20% 할증평가’가 적용돼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 비중이 가장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60%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이 40%로 감소되어 외부세력의 경영권탈취 및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상속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승계를 기피하는 사례가 곧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기술력과 일자리,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중한 상속세로 기업투자 약화, 주가부양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은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고 기업투자 약화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상속세가 25년 간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상속세는 극소수 고소득층에만 부과되던 세금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급등한 부동산 등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현재 중산층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실제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피상속인과 총결정세액은 2012년 6201명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5760명 19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속세 부담이 최근 우리나라 인재와 자본의 유출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근거로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 세계 추세와 괴리가 크고 납세자 부담이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반면 주요 7개 국가(G7)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고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한 나라는 14개국이며 상속세 있는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라고 설명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이유로 꼽혔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최대 49.5%의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재차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조세저항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공동체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음에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동일한 재산에 대해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이중과세 문제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보호무역과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주요국 세제를 참고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4-11-18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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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텔레그램·랜섬웨어 모니터링 추가 '안랩 TIP' 보안 수준 향상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자사의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안랩 TIP’에 텔레그램과 랜섬웨어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며 위협 정보를 고도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민감 정보와 랜섬웨어 관련 동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더해 보안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안랩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스틸러 로그(Stealer Logs)’ 메뉴를 신설해 인포스틸러(정보 탈취 악성코드)로 유출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스틸러 로그는 악성행위자들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유통하는 개인정보와 계정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유출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보안 담당자들은 △유출 PC의 이름, 위치, IP, 운영체제 정보 △유출 시점과 유포 시작 날짜 △인포스틸러가 생성한 파일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딥&다크웹(Deep & Dark Web)’ 메뉴에도 텔레그램 유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보안 관리자는 조직과 관련된 민감 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랜섬웨어 피해 동향을 추적하는 ‘랜섬웨어 와치(Ransomware Watch)’ 메뉴도 포함됐다. ‘랜섬웨어 와치’는 랜섬웨어 공격 그룹들이 탈취한 데이터를 게시하는 비공개 웹사이트(랜섬웨어 DLS, Dedicated Leak Site)를 안랩이 자체 모니터링하여 피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능은 현재 활동이 두드러진 랜섬웨어 그룹의 통계와 공격 기법, 그룹 간 협력 관계 등도 담고 있어 보안 관리자가 랜섬웨어 공격 흐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돕는다. 안랩 TIP는 랜섬웨어 동향과 공격 기법을 비롯해 피해 통계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안 담당자들이 조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안랩은 취약점 정보 제공도 강화했다. 취약점 공격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이용해 공격자가 의도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근 조직 내 보안 위협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랩 TIP는 기존의 취약점 세부 정보와 보안 권고문, 분석 보고서 외에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연관된 다양한 파일 해시 목록을 추가로 제공한다. 보안 담당자들은 이를 활용해 해당 취약점과 관련된 파일이 조직 내 시스템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김창희 안랩 제품서비스기획실 실장은 “‘안랩 TIP’은 안랩이 제공하는 다양한 최신 위협 정보를 집약한 ‘보안위협 콘텐츠 허브’”라며,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고객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협 인텔리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11-01 17: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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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임직원 대상 '2025년 공정거래 이슈' 특강 [이코노믹데일리] 안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알아야 할 공정거래 이슈' 특강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열린 특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다크 패턴,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그린워싱, 납품대금 연동제 등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공정거래 문제가 다뤄졌다. 강의를 맡은 석근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고 다크 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는 등 기업이 살펴야 할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장용준 안랩 SCM팀 팀장은 "업무상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정과 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강의에서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법적 이슈가 된 사례를 짚어줘서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치범 안랩 지속가능경영팀 상무는 "영업, 마케팅, 구매, 기획 등 실무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세부 주제를 선정해 담당자가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안랩이 공정거래 강의를 연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안랩은 지난 6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강의를 개최한 바 있다.2024-10-31 1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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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임시주총 열고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대표 복귀는 불발 [이코노믹데일리] 어도어가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3년 임기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번 결정은 사내이사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되 대표이사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며, 임기는 3년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민 전 대표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되,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이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전 대표는 최근 한 일본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진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계획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작, 선행 투자, 경영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프로듀서나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서만 활동하는 상황이 애매하다"며 "기획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다음 단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하이브는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했으며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 전 대표를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성공적인 데뷔와 활동을 이끌어 온 주요 인물로 향후 그의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소속사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부각됐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증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에서 발생한 문제를 증언했다. 하니는 소속 매니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2024-10-17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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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하이브 법정 공방 격화...뉴진스 향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면서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를 '배신자'로 지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분쟁은 어도어의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직 복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성장해온 팀으로 그가 복귀하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재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프로큐어’ 조항은 특정 주주가 이사회에서 특정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게 자신을 다시 대표로 선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하이브 측,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 법적 근거 부재 지적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 법률 대리인은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를 영입하고 계획을 세웠다”며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하이브는 '프로큐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 측 변호인은 “어도어 이사들은 하이브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재선임을 이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뉴진스의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기획과 프로듀싱을 전담해왔기 때문에 그가 어도어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 방향에도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는 “아티스트의 성장과 매니지먼트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이 중요한 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뉴진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민 전 대표의 복귀 여부는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팬덤의 신뢰와 팀의 방향성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은 ‘프로큐어’ 조항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자신의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브 측은 이를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어도어 이사회의 대표 선임 안건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 행사가 모호하다"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빠르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25일 심리를 마무리 짓고 최종 판결은 그 후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경영권 문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뉴진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10-11 1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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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막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한 달 만에 9만명 가입 [이코노믹데일리] 불법대출로 인한 금전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지난달 23일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한 달여간 8만9817명이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로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또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가입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2%를 차지했다. 신규 대출 수요는 낮지만 명의 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고령층 가입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20∼30대 서비스 가입률은 7%로 낮았다. 신규 대출 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한 대면 가입방식 등이 낮은 가입률의 이유로 꼽혔다. 오는 30일부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케이뱅크는 다음달 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과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거라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임의 대리인(가족 등)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임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2024-09-29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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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주보호 입법해야 '밸류업'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이사회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주주 보호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 재투자와 주주 환원을 적절히 조율하고 자본 비용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밸류업 중간평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기업의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필수 사항”이라며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못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주주의 이익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 한국 자본 시장과 관련해 “대법원이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 판결에서 주주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주주 수탈이 범람하기 시작했다”며 “이 판결이 국내 거버넌스 환경을 30년 전 수준으로 돌려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의 이익을 헐값으로 탈취하는 일이 한국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주주이익 편취 사례로 든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함께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다.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오너 일가가 주주 이익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두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 환원이 단순히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밸류업은 기업의 자본 비용을 인식하는 게 기본”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주주 환원이나 재투자를 통해서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자기자본비용(COE)을 고려해 주주 환원과 재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들이 기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 등 주주 환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ROE는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활용해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주는 지표고 COE는 기업이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2024-09-20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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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실내 공기질 개선 해법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 공기과학연구소와 한국실내환경학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국민 유해물질 노출관리를 위한 데이터활용 및 실내공간 유해물질 저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 공기과학연구소는 실내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뿐 아니라 요리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와 일산화탄소,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 중 하나인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 공기질 위험요소인 유해가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여러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동주택, 다중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주거·생활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실내 오염물질 현황 연구가 발표됐다. 또 한국 및 해외 각 지역별 실내 미생물 오염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와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실내 공기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제품 개발에 활용된다. 한편 2018년 설립된 LG전자 공기과학연구소는 집진, 탈취, 제균 등 공기청정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며 공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이곳에서 개발된 혁신 기술들은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뿐 아니라 휘센 에어컨, 휘센 제습기 등 LG전자 에어솔루션 제품 전반에 적용된다. 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은 "실내 공기 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지속하며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10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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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이버 안보 강화 위한 종합 대책 발표...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및 국제 공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과 해외발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총 100대 실천 과제를 담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 '영향력 공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이버, 유튜브 등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뜻한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허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분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 뉴스가 많다"며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국내 정보수사기관의 활동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수립 중인데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고, 다중계층보안 체계(MLS)를 도입해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AI와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AI나 클라우드 환경 등 기술 변화가 많이 오는데 망 분리 정책이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활용성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돼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협력도 강화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사회의 사이버 공간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일본과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인력 송출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북한)뿐 아니라 '외국·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고,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과 유사한 한국형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100대 실천과제 중 일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외교적 사안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를 다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과제 자체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과 협력해야 하는 외교적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2024-09-01 17: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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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직 물러난다…뉴진스 프로듀싱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어도어가 27일 이사회를 통해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주영 신임 대표는 다양한 업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관리(HR)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어도어는 이날 발표에서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인사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을 예정이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던 이전과 달리,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경영과 제작을 분리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변화로, 어도어도 이제 이를 따르게 됐다. 어도어는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인사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영권 탈취 문제와 관련해 하이브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모든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2024-08-27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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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패스키 인증 시스템 도입...비밀번호 없는 세상 실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과 인증을 할 수 있는 패스키 인증 시스템을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업들이 손쉽게 패스키 인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패스워드리스 시대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패스키는 비밀번호 대신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글로벌 표준 기술로,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 없이 디바이스의 인증 방식(생체 인증, 핀 번호 등)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패스키를 기본 인증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도 빠르게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3년에 패스키 인증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본인 확인 서비스 앱인 ‘PASS’에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이 빠르고 쉽게 패스키를 도입할 수 있도록 SaaS 형태의 패스키 인증 시스템을 준비했다. SK텔레콤은 또한 글로벌 FIDO(신속한 온라인 인증) 얼라이언스의 회원사로, 패스키의 국제 표준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의 패스키 SaaS는 PC, 스마트폰, 웹, 앱 등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서 제약 없이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패스키를 최초 1회 등록하면, 이후에는 디바이스 종류나 기기 변경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비밀번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비밀번호 탈취나 피싱 공격 등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보안성이 높다. 오는 9월부터는 국내 대표 임직원 복지몰 ‘베네피아’가 SK텔레콤의 패스키 SaaS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3,700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이용 중인 베네피아 사용자들은 더욱 편리한 로그인과 인증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세현 SK텔레콤 Web3 CO장(부사장)은 “패스키는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로그인 경험을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고객 이탈률 감소와 보안 리소스 절감 등의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패스키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2024-08-26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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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스포크 AI 스팀', 업데이트로 한층 강해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스마트 포워드 (Smart Forward)'를 통해 물걸레 자동 세척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에 '스팀집중모드'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포워드는 삼성전자 가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신제품이 아니라도 최신 기능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가 청소기 한 대로 모두 가능한 올인원(All-in-One) 제품인데 국내 최초로 물걸레 스팀 살균 기능을 탑재했다. 이번 스팀집중모드 업데이트를 통해 물걸레 스팀 분사 시간이 기존 160초 대비 80초 늘어난 240초가 되면서 살균·탈취 성능이 한층 강화됐다. 로봇청소기용 세정제를 쓰지 않고 물과 스팀만으로 냄새 유발 물질을 살균·탈취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국제 공인 시험·인증 기관인 인터텍(Intertek)을 통해 우수한 살균과 탈취 성능을 입증했다.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등 박테리아 3종을 제거할 수 있고 물걸레 살균 효과 99.99%, 탈취 효과 95%를 검증 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비스포크 AI 스팀을 국내에 처음 출시한 이후 △문턱 위치 지정 △특정 구역 격자 청소 △청소·이동 경로 구분 △떨어진 물걸레 위치 지도 표시 △스마트싱스 사용성 향상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오는 4분기엔 스마트 포워드를 통해 비스포크 AI 스팀이 쓰러진 사람을 감지해 가족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 유미영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물걸레 위생과 냄새에 대한 걱정이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세정제 없이도 안전하게 살균과 탈취가 가능한 스팀집중모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기능 업데이트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8-21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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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내 최초 GSMA 오픈 게이트웨이 API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KT는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한 오픈 API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로부터 국내 최초로 오픈 게이트웨이 API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API는 4종으로, 심스와핑 방지 API를 포함한 3개의 Anti-Fraud API와 통신 품질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QoD(Quality On Demand) API가 포함되어 있다. 오픈 게이트웨이는 개방형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자들이 글로벌 통신사와 쉽게 연동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통신사별로 별도의 맞춤형 개발이 필요 없이, 한 번의 개발만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오픈 게이트웨이 시장은 2030년까지 약 5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23개국 45개 통신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6%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 2월 열린 MWC 2024에서도 오픈 게이트웨이가 주요 아이템으로 주목받았다. KT가 인증받은 Anti-Fraud API 3종은 SIM 스와핑 방지, 일회용 비밀번호(OTP) 검증, 디바이스 상태 확인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 API들은 특히 심스와핑과 같은 금융 범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스와핑은 범죄자가 피해자의 SIM 카드를 복제해 은행 계좌를 탈취하는 범죄 수법으로, 이번 API 인증을 통해 금융 범죄 예방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또한 QoD API는 고객이 원하는 순간에 통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영상 전송과 같은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에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무인이동체(UAV)나 공유 택시의 원격 주행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단일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KT가 상용화를 준비 중인 Anti-Fraud API는 글로벌 통신망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유럽, 남미,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이 API를 통해 금융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KT는 2022년 9월 GSMA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에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먼저 참여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상무는 "오픈 게이트웨이 기술은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앞으로도 GSMA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네트워크 기술을 선도하고, 더욱 발전된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07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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