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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
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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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후폭풍…통신·플랫폼 전방위 보안 실태 직접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침해 사고를 계기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인력을 투입해 지난 23일부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SKT 사고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정 조사와 달리 각 기업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지만, 점검 과정에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SKT 사고 직후부터 통신·플랫폼사를 상대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달 22일 통신 3사와의 긴급 현안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조사단 주재 회의, 주요 플랫폼사까지 포함한 회의를 잇달아 열어 각 사의 취약점 점검을 요청했다. 이달 12일에는 '통신·플랫폼사 보안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가 제공한 BPF 악성코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이 자체 보안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나 주요 플랫폼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공격 및 피해 여부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A가 보호나라에 위험 악성코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민간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이번 점검은 각 기업이 자체 점검 후 현장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신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보안 점검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다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에 추가적인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후속 보안 강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5-05-26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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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종투사 재지정 본격화...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인가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해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재개하면서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이 인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핵심 심사 요소로 강조하면서, 해당 항목이 인가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종투사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투사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사업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9조9650억원), NH투자증권(7조2459억원), 삼성증권(6조8540억원), 메리츠증권(6조8069억원), KB증권(6조5631억원), 하나증권(5조9943억원),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 키움증권(4조4244억원) 등이다.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하나·메리츠·신한·키움증권 등 5곳이 연내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신규 종투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에선 재무건전성과 함께 내부통제 수준, 대주주 적격성 등 정성평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삼성그룹 총수 구속 등 대주주 리스크로 보류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별도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변화에 발맞춘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선 발행어음 사업이 자금조달 다변화와 기업금융(IB) 확장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 확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수익성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국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리스크 분산과 회수 가능성 기반의 철저한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며 "개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인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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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규제 바꿨다…B30 선박유 일반 운송 첫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GS칼텍스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저감 해상연료 시장의 공급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4월 7~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이번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한 GS칼텍스는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24년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S칼텍스는 정책1팀, 바이오 연료 거태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ESPH)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하는 등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찬수 GS칼텍스 정책1팀 책임이 제기한 'B30의 운송·보건·환경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는 정부의 IMO 제안 문서에 반영돼 이번 규정 변경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기존 규정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영국, 일본, 노르웨이 대표단에 맞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확보했고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약 30개 국가 중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 안건은 이후 지난 1월 27~31일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회의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과했으며 마침내 4월 개최된 83차 MEPC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IMO 지침서가 공식 발행됐다. 이번 글로벌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 간 긴밀한 협업,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함께 전개한 치밀한 국제적 협상 그리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5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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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보다 브랜드 먼저? 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권 확보에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상표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압구정과의 연고, 브랜드 역사성을 강조하며 상표권 출원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2월 ‘압구정 현대’, ‘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으며, 현재 우선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유사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며 “해당 절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상표권 등록 이후 관련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제3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상표권 확보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이 구역은 공사비만 2조4000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시공능력평가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모두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다. 현대건설은 최근 재건축 수주 전략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압구정재건축영업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삼성물산 역시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내며, 최근 압구정역 인근에 ‘압구정 S.라운지(Lounge)’를 열고 자사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수주를 향한 양사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압구정 현대’라는 브랜드를 둘러싼 상표권 전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5-05-14 0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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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 MTS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 인도네시아 법인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iKISI'를 새롭게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출시된 iKISI에서는 기존 현지 주식거래와 계좌개설, 펀드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이 통합됐다. 또 MTS에 간결한 사용자경험(UX)·사용자환경(UI)이 반영됐고 핀인증에는 바이오매트릭 인증이 도입됐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iKISI가 현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MTS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1Q 개인형 IRP 수익률 증권사 1위 우리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이 5.28%를 기록하며 증권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성장자산 중심의 분산투자 전략과 저비용 운용구조를 바탕으로 한 장기 복리 투자 지원이 우수한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분석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은 단기수익률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복리성과로 사업자의 경쟁력을 평가받는 시장"이라며 "향후에도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성장자산 중심의 분산투자전략과 인공지능(AI)기반 자산관리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장기성과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유안타증권, 미래성장 TF 발족 유안타증권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미래성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유안타증권이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미래성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미래성장 TF는 입사 10년 미만 직원들로 구성돼 경영전략과 혁신사항을 모색해 경영진에 제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번에 선발된 TF 직원은 총 22명으로 3개 조로 구성돼 5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뤄즈펑 유안타증권 대표이사는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은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도출된 아이디어의 경영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TF 구성원들이 회사의 핵심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 서울맹학교 학생과 봄나들이 봉사활동 실시 하나증권이 전날 인천광역시 인천치즈스쿨에서 서울맹학교 학생들과 봄나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한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서울맹학교 학생과 선생에 점자 텀블러를 선물했고 학교 노후 교보재 교체 비용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오늘 학생들이 치즈학교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직원들과 우정을 쌓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앞으로도 하나증권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자녀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오늘의 콕' 운영 KB증권이 이달 가정의 달을 맞아 MTS 'KB M-able'에 미성년자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콘텐츠 '오늘의 콕' 시리즈를 선보였다. 오늘의 콕은 금융 기초 개념부터 실전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로 매주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가 "가정의 달은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를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주기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통해 일상 속 투자와 금융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K증권, '2025 서울머니쇼' 한국거래소 금현물 시장 부스 참가 SK증권이 8~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머니쇼' 내 한국거래소(KRX) 금현물 시장 부스에 증권사 중 단독으로 참여한다. SK증권은 행사에서 금 투자 방법, 계좌 개설 등 금현물 투자 대중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해할 예정이다. 추가로 현장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핸드크림, 핑크솔트 등 사은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삼성자산운용, 'KODEX 증여 가이드북' 출간 삼성자산운용이 'KODEX 증여 가이드북'을 출간했다. 가이드북은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상장지수펀드(ETF)를 증여하는 방안을 주로 다뤘으며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ETF투자가 증여로 적합한 이유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는 자녀 증여 액션플랜 등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가이드북이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자산 이전과 장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배당 성장주 투자 ETF 3종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오는 13일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 3종 △ACE 미국배당퀄리티 ETF △ACE 미국배당퀄리티+커버드콜액티브 ETF △ACE 미국배당퀄리티채권혼합50 ETF를 상장한다. 이 ETF들은 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WisdomTree)의 'WisdomTree US Quality Dividend Growth ETF(DGRW)'를 기초로 하며 월 분배되는 것이 특징이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국내 투자자의 미국 배당 투자 선택지 다양화 차원에서 한국형 DGRW인 ACE 미국배당퀄리티 시리즈를 선보이게 됐다"며 "분배율은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대비 낮지만, 주가 상승률은 더 크고 리스크는 더 낮은 만큼 연금계좌 내 장기 투자 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5-08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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