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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동일 선상 선 통신3사…2026년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6/20251226145624372194.png)
동일 선상 선 통신3사…"2026년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통신업계는 이례적으로 통신 3사 모두가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논란을 겪으며 신뢰도 하락이라는 공통의 부담을 안고 한 해를 마무리했다. 기술 전략이나 시장 점유율의 차이를 떠나 통신 3사는 사실상 같은 출발선에서 2026년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통신사는 국민의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 결제 정보까지 다루는 산업이다.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단순한 사고나 해프닝이 아니라 사업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 최근 통신업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보안 이슈는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최근 몇 년간 통신 3사는 AI, 클라우드, B2B, 위성통신 등을 앞세워 각기 다른 성장 전략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반복되면서 이러한 전략은 한 발 뒤로 밀리는 모습이다.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하는 신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2026년 통신 3사는 신뢰 회복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은 채 사실상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됐다. 향후 어떤 기업이 더 빠르게 신뢰를 회복하고 그간 준비해 온 AI, 클라우드, B2B, 위성통신 등의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국내 통신업계의 주도권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AI 기업 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지만, 지난해를 거치며 이 전략의 전제 역시 점검 대상에 올랐다. AI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관리 범위는 넓어지고 사고 발생 시 파급력 또한 커진다. 통신 인프라와 결합된 AI 서비스일수록 기술 경쟁력 못지않게 데이터 통제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관건은 AI 기술의 진보 자체보다, AI 시대에 걸맞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 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했는지를 시장에 설명할 수 있느냐다. 신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AI 확장 전략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 SK텔레콤에게 2026년은 AI 선도 전략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헌 SK텔레콤 CEO는 지난달 17일 타운홀 미팅에서 자사의 AI 기술과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실험과 인큐베이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유·무형 자산을 확보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빅테크의 속도에 맞춰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공공과 금융 분야에서 높은 비중의 B2B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다. 해당 고객군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사고에 특히 민감해 신뢰 훼손이 사업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T의 AX(AI 전환) 전략 역시 기술 도입 속도만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공·금융 고객이 KT를 지속적인 핵심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을지는 보안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 안정적인 관리 역량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AX 전략의 확장 속도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2026년은 KT가 기술 중심 전략을 신뢰 기반 사업 모델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박윤영 KT CEO 후보는 취임 이전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상무·상무보급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특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해킹 사안과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역시 AX를 전면에 내세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AI 통화 앱 '익시오'와 오픈AI와 협력해 선보인 구독형 콜봇 서비스 '에이전틱 콜봇'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AX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AI 기반 서비스 확대와 함께 지난해 7월 발표한 5년간 7000억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을 병행하며 2026년에는 신뢰를 토대로 한 AI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가시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연말 임원 인사에서 AI·보안 인재를 전면에 배치하는 인사 정책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AICC(AI 컨택센터), AIDC(AI 데이터센터), AI 통화 앱 익시오 등 미래 핵심 사업 성장을 견인할 인재와 통신 본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재 중용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2026-01-01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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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내년 핵심 과제 신성장·소비자 보호에 방점(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5453403503.png)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내년 핵심 과제 '신성장·소비자 보호'에 방점(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내년 보험업계 성장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보험업계가 대내외 불확실성·디지털 전환 등으로 업황 변동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위해 신사업 확보·소비자 보호·투자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31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 산업이 그동한 축적해 온 신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생보업계는 △국제회계기준(IFRS)17·지급여력(K-ICS)비율 등 제도 연착륙·재무 안정성 제고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판매 수수료 개편을 통해 고수수료·선지급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했다. 김 회장은 내년 한해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중심 보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상품 개발·언더라이팅 등 보험 밸류체인 전반을 재점검한다. 또한 자본규제 개선 건의를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라이프케어 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며 손보업계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구구조 변화·급격한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손보업계에서도 경쟁 우위·영업 환경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이 회장은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기본자본 K-ICS 규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기존 수익 모델 약화 등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부당승환·불건전 광고 등 소비자 피해의 철저한 방지와 신규 보험 상품·구독 서비스 등 혁신 상품 ·서비스의 개발이 강조됐다. 이 회장은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31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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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일찍 퇴근"…은행권, 1시간 단축 근무 도입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근무 시간이 1시간 단축된다. 근무 시간 축소를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에 '주 4.5일제' 전면 도입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금요일 근무시간을 1시간 줄이는 단축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부터 NH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을 비롯한 계열사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도 수요일과 금요일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내년 1월 중일 가능성이 높다. 단축근무일에는 퇴근 후 1시간 동안 직무와 관련한 금융연수원 강의를 비대면으로 수강하게 된다. 주요 은행 중 2곳이 새해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하면서 타 은행들도 이른 시일 내 임단협 과정을 거쳐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를 오후 5시까지로 앞당기는 것이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로 기존과 같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노조 지부도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를 노사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노사 합의로 단축근무부터 추진하고 주 4.5일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025-12-31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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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D 송년 기획] 스테이블코인, 미래 경쟁력 확보의 키...카드업계, 경쟁력·진출 필요성 공감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102758781492.png)
스테이블코인, 미래 경쟁력 확보의 '키'...카드업계, 경쟁력·진출 필요성 공감대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카드업계 업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카드사 및 금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와 건전성 리스크라는 이중고 속에 생존을 위한 '수익원 다각화'와 '고도화된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손비용 증가와 카드론·현금서비스 규제가 순이익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목됐다. 업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시에 데이터 및 플랫폼 기반의 신사업 전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업계 전문가·종사자들은 카드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시장 진출 중요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카드업계의 본업 수익성이 약화한 가운데 카드사의 결제망 기술 역량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참여할 시 결제 효율성·수익원 확보 측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진행한 '2026년 상반기 카드업계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종사자들은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답변은 33.3%였으며 약간 높음·보통이 각각 33.3%를 기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사업 미진출 시 카드사 경쟁력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진단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미진출 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약간 부정적을 선택한 응답자는 66.7%로 가장 많았다.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는 답변 비율은 16.7%를 기록했으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응답도 16.7%를 차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가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거나 더 늦은 시점까지 미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의 60%였으며 내년 도입 불가·상반기 도입의 응답 비율은 각각 20%를 기록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카드사·여신금융협회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논의, 핀테크 기업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주체로서 경쟁력이 높아 제도화 및 사업 안착에 성공할 시 결제 효율성 제고·신규 수익원 확보 등 경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빠르고 저렴한 결제·정산이 가능해져 고객 만족도,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결제·정산 인프라에 비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은 운영 비용이 낮아져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팀장은 "카드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최적 주체로 판단된다"며 "블록체인 정산을 통해 비용 및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국경 간 결제 진출, 카드사의 가맹점망·안전 결제 기술 역량을 통해 가상 자산 안전성 고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진호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시 글로벌 가맹점·커머스 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해 해외 결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등 수익성과 시장 확장성을 개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1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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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위약금 없는 해지 허용"... 요금 감면은 빠져 '반쪽'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및 침해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전 고객 위약금 면제'와 '데이터 추가 제공'을 골자로 하는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쟁사가 과거 유사 사고 시 시행했던 '요금 감면'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KT(대표 김영섭)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약금 면제 방침과 고객 보답 프로그램 및 정보보안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이는 소급 적용돼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처음 인지한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및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실제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했거나 기기 변경 및 재약정한 고객과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직권해지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서비스를 유지하는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과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금융 보안 우려를 덜기 위해 피싱이나 해킹 금융 사기를 보장하는 '안전·안심 보험'도 2년간 무상 지원한다. 권희근 KT 커스터머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체감 수준은 대략 45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상안에 고객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통신비 직접 감면'이 빠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은 과거 통신 장애 사태 당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월 요금의 50%를 감면해 준 바 있다. 특히 주된 혜택인 '데이터 100GB 추가 제공'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30%에 달하는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일회성 요금 감면보다는 장기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 2000여 명에게는 지난 10월 요금 할인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미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KT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및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다. 박민우 정보보안혁신TF장은 "기존에 약속한 1조원에 더해 추가 투자를 단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청 위험성 논란에 대해 "미상의 장비 연동을 모두 차단했고 펨토셀에도 해킹 방지 기능을 적용했다"며 "일부 휴대전화 기종에서 미적용됐던 종단간 암호화도 완료했으나 해외 직구 단말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2025-12-30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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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최대 위기 KT, '위약금 면제' 초강수... 고객 이탈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및 침해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 조사 결과 서버 94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고객 통화 도청 위험까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KT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원을 보안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다. KT(대표 김영섭)는 3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침해사고를 최초 인지한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초 KT는 지난 11월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고객 2만여 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전날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로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전면적인 빗장 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위약금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및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했거나 기기를 변경 및 재약정한 고객과 알뜰폰(MVNO) 및 사물인터넷(IoT) 회선, 직권해지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내년 1월 13일 기준 가입 유지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과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혜택도 마련했다. 특히 금융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휴대전화 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KT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출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외부 접속을 원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및 암호화 기술 적용을 통해 무너진 보안 시스템을 바닥부터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면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인해 KT의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과거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예상 손실 규모가 3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 바 있다. KT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 악화는 물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사고 신고 이후 약 3개월간 60만 명 이상의 순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향후 KT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2025-12-30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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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명 정보 털리면 보안 인증 즉각 박탈... 정부 'ISMS 무용론' 칼 뺐다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가 부여한 정보보호 인증이 즉각 취소된다. 형식적인 인증 유지로 면죄부를 주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적인 보안 태세를 갖추지 못한 기업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대형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ISMS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의 핵심은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 인증이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 및 중과실 위반행위 등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이 유지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사후 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인증 기업이 연 1회 받아야 하는 사후 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 관리 등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항목에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후 관리를 거부하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단순한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한 제재와 회생 절차도 구체화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이 인증 취소를 당할 경우 취소 시점부터 1년간 재신청을 할 수 없게 '유예 기간'을 뒀다. 이는 사고 직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 급하게 인증을 다시 받는 꼼수를 차단하고 1년 동안 근본적인 보안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는 이 기간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해 기업이 보안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망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지난 11월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왔으며 이번 대책에 그 결과를 반영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기업은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인증 사후 심사 시 기준에 미달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 않는 경우 인증 취소를 적극 실시하여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강화된 기준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30 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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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프라이즈, 몽골 과기대에 엣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이원주)는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내 엣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추진하는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클라우드 인재 양성 교육, 몽골 엣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기자재 설치 및 공동 개발, 몽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전개하고 있다.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연계한 민관 협력 개발 사업 모델로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몽골 과기대의 클라우드 전문 인력은 지난 6월부터 엣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환경 개발에 착수했다. 엣지 클라우드는 대규모 데이터를 중앙 서버가 아닌 데이터 발생 지점 인근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 속도를 높이고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을 줄여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몽골 과기대에 서버와 스위치,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등 클라우드 기자재를 설치하고 엣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환경의 설계·구축부터 정상 동작 여부 검증까지 전 과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초기 설계 단계에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 단위 개발 회의와 월 단위 기술 완성도 점검을 통해 공동 개발을 진행했다. 몽골 과기대는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물리 인프라 구축과 함께 컨테이너 기술을 적용한 오픈스택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양국 클라우드 전문가 간 기술 교류가 확대됐으며 몽골 내 엣지 클라우드 실습·연구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ESG 이니셔티브 추진 3년차를 맞는 내년에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몽골 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부문 사업본부장은 "몽골 현지에 최적화된 엣지 클라우드 환경을 성공적으로 검증해 몽골 클라우드 센터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몽골의 클라우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 교류를 지속해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9 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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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는 민주당…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일정을 두고 이달 내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은 22일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계기관 간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금융위원회가 합의된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쟁점별 의견을 반영해 TF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이를 비교·검토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의 추가 협의와 보조가 필요하다"며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법안 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초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다수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며 민간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입법이 진행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종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 샌드박스나 실증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TF 내부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출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연기됐다"고 지적했고 민병덕 의원 역시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속도감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12-23 08: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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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號 농협금융, 'ESG·생산적금융·AI' 승부수…내년 실적 반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중앙회의 대대적인 쇄신 기조에 발맞춰 농협금융지주가 내년 조직개편안을 마무리하고 수익 구조 재정비에 나선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통적인 이자이익 성장에 제약이 커진 만큼 'ESG·생산적금융·AI'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생산적금융을 그룹 차원의 핵심 비즈니스로 격상하고, 디지털·AI(인공지능) 역량을 결합한 실행 체계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존 미래성장부문과 디지털전략부문을 각각 성장전략부문과 AI·디지털전략부문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중 성장전략부문 산하에 ESG 금융 내재화와 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ESG상생금융부 개편과 신사업추진국 신설에 나섰다. 이 같은 배경은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이 ESG를 단순한 공시·평가 대응이 아닌 수익 창출형 비즈니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농협금융은 지난 7월부터 금융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하는 ESG추진협의회를 개최하며 ESG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중장기 목표로 녹색여신 시스템을 내부 프로세스에 본격 내재화하고 ESG 금융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전환금융 실행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역시 핵심 축이다. 그동안 농협 계열사마다 개별 지원해 오던 농식품기업 투자·금융 지원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시너지를 높인다. 농식품·지역 기반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10월 이찬우 회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적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신설에 이어 최근엔 NH투자증권 본사에 '생산적금융특별위원회 여의도 추진본부'를 개소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선제적 투자방안, AI 데이터센터 시장 동향 등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전략 방향을 구체화 한다. 또 농협은행을 중심으로도 생산적금융과 디지털 분야 전문 인력을 전략 배치했다. 디지털 현업 부서장을 IT(정보기술) 부서장으로 두고 소비자 중심 경영, 생산적금융 강화,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IT부문은 테크사업(CIO)과 테크솔루션(CTO)으로 분리하고 기술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AI전략, 데이터 분석,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의 AI데이터부문을 신설하고, 중소기업고객부를 기업성장지원부로 재편해 생산적금융국을 만들어 은행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구조를 바꿨다. 이번 개편은 중앙회 차원의 쇄신 흐름과 맞물려 농협금융이 정책금융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농협금융이 이번 조치를 발판으로 정책 부응형 금융에서 수익 창출형 금융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내년 취임 2년 차를 맞이하는 이찬우 회장의 주요 과제 역시 조직 개편과 사업 구조 개선을 통한 실적 반등이다. 앞서 올해 3분기 주요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수익을 기록한 것과 달리 농협금융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25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한 바 있다. 분기 기준으로는 31% 급감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문별로 강화된 역량을 결합한 사업 구조 전환을 통해 생산적금융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동시에 농협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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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소비자보호실 신설…CCO 부사장급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손해보험이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을 열고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 과제로 내세웠다. 한화손보는 라이프캠퍼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한다.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도 새로 마련했다. 조직 개편도 병행했다. 기존 고객서비스실을 소비자보호실로 변경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부사장급으로 선임했다. 고객서비스팀을 신설해 소비자 정책 수립과 권익 보호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도 강화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금융사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다. 자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신고 절차 안내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화손보는 사내 인트라넷에 '정독 VOC' 제도를 운영해 고객 불만과 의견을 공유하고 업무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소비자평가단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9회 연속 획득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는 회사가 지켜나가야 할 핵심 가치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천"이라며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 보호에 기여해 손해보험사로서의 책임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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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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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전면 개편…"투자자 이해 쉽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 투자자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21일 금감원은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자자는 공모펀드 가입 과정에서 핵심설명서, 간이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 복수의 설명서를 접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설명서마다 용어와 표현이 서로 다르고 핵심 정보가 여러 문서에 분산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복수의 설명서를 하나의 '통합 핵심설명서'로 일원화하고 설명 항목의 배열도 △핵심·기초정보 △해당 펀드의 고유한 내용 △기타 설명사항 순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상품의 성격과 위험 요소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내부의 설명서 심사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준법감시인 또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는 설명서 사전 심의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설명서를 재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서 용어와 표현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설명서 정비 기준을 마련해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동일한 날 동일 고객에게 동일 직원이 여러 건의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공통적인 설명 사항은 한 차례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시 투자 성향 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가이드라인과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통합설명서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1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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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투서가 엄청 쏟아진다…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금융권 민낯](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1/20251221153915262142.png)
"투서가 엄청 쏟아진다"…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금융권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거기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직접 꺼낸 말이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인선을 둘러싼 투서가 대통령에게까지 쏟아지고 있다는 고백이다. "부패한 이너서클이 돌아가며 해먹는다", "관치 피하려다 민간 카르텔이 생겼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10년, 20년씩 자리를 돌려먹는다는 비판이다.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는 금융권 인사 시즌이 있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 BNK금융은 빈대인 회장의 연임을 이미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우리금융도 임종룡 회장을 포함한 숏리스트를 확정하고 연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이번 인사보다는 향후 제도 개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투서의 존재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금융지주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대통령에게까지 투서가 쏟아질 이유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사외이사 중심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현직 경영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견제 기능은 허울에 불과하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지주 회장 한 명의 인사권은 막강하다. 5대 금융지주 64개 계열사 중 29~30곳의 CEO 임기가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만료된다. 회장이 바뀌면 그룹 전체 인사 지형이 흔들린다. 그 자리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차지하느냐가 수십조 원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그룹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투서가 난무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금융지주·은행 지배구조 TF'를 가동했다. CEO 3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와 사외이사·CEO 임기 시차화, 승계절차 사전 공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장기 집권의 문을 좁히고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태스크포스(TF)에 속도가 붙으면서 2026년 초 입법과 감독규정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배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면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울 수 있다. 과거 정권마다 금융권 인사에 입김을 넣어 폐해를 낳은 역사가 있다. 제도 개선과 인사 개입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 그러나 현재 구조가 건전한 것도 아니다. 관치를 피한다는 명분 아래 금융지주 인사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면 이 역시 시장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에게까지 투서가 쏟아지는 현실이 금융권 지배구조의 민낯을 보여준다. 금융권은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주주와 시장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혁이다. 투서가 아닌 제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2025-12-21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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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빠진 청문회에 여야 격분…쿠팡에 영업정지 검토 초강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전례 없는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린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칼을 빼 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의 미온적인 사고 수습 태도와 반복되는 보안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7개 핵심 권력 기관의 국장급이 참여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TF의 목표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침해사고 조사 및 수사 △이용자 피해 구제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P)의 실효성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가 현저할 경우 공정위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낼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어 기업 존립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알맹이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상장사 의장이라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보안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와 산자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해 김 의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보안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쿠팡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며 "TF를 통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9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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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