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금요일
검색
'토지거래허가제'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토허제' 확대 D-1…'금융당국' 예의 주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풍선효과와 투기성 대출 수요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주요 시중은행들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허제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주택이나 토지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24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토허제 구역으로 확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6개월간 아파트 거래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는 제한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동향은 물론 은행 상담 창구 현황까지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풍선효과 등 이상 조짐이 감지되면 투기성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의 추가 자율규제 필요성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9일부터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를 넘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과 관리에 착수했다.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도 점검한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서울 전역에 대한 가계대출 동향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마포·성동·강동구 등 지역별로도 풍선효과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강남 3구는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신규 대출 차단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 지역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를 전면 중단하고 잔금 대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을 전면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다.2025-03-23 17:44:39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가속… 강남 3구 7년 만에 최대폭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 더욱 가팔라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2018년 1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이 올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상승해 전주(0.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0.00%)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0.83% 상승했고,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79% 올랐다. 서초구 역시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69% 상승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2018년 1월 이후 주간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도 같은 시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 3구 외에도 마포(0.29%), 용산(0.34%), 성동(0.37%) 등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양천(0.32%), 강동(0.28%)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집값 약세 지역으로 꼽히던 노원(0.01%), 도봉(0.03%)도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신축·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 희망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부동산팀장은 “강남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인기 단지 가격만 상승하는 학습효과가 커졌다”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07% 올라 전주(0.0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지방은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0.02% 상승하며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2025-03-21 07:44:46
-
민주당,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맹비난… "대권 욕심에 국민 고통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라며, 오 시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하며 정책을 사실상 번복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서울 부동산이 오 시장의 정치적 실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황 대변인은 "정부 또한 '선제적 조치'라는 자기 최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급히 소방수로 나서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커녕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도 "오세훈식 경거망동이 부른 촌극"이라며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호떡 장사' 같은 정책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 정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행정가라면 주택경기가 침체됐을 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거래가 과열되는 시점에서 토허제를 해제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 역시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을 빚었다"며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 시장은 더 이상 ‘똥볼’을 차서는 안 된다. 대권 꿈을 버리고 서울시장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의 정책 혼선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5-03-19 20:30:00
-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지속… 전세가격도 3주 만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하며 전주(0.11%)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송파구는 0.68% 급등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0.5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물론,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강남구(0.52%)와 서초구(0.49%)도 각각 전주(0.38%, 0.25%)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2018년 9월 첫째 주(0.5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 역시 지난해 8월 넷째 주(0.50%)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와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0.48% 상승했다. 강남권의 상승세는 인접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마포구(0.11%), 광진구(0.11%), 용산구(0.10%), 강동구(0.10%), 양천구(0.08%)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291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및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경기(-0.04%)와 인천(-0.03%)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경기에서는 과천(0.51%)과 용인 수지구(0.16%)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0.04%) 역시 5대 광역시(-0.05%), 8개 도(-0.03%), 세종(-0.09%) 등이 모두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오르며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도권(0.02%)은 전주(0.01%)보다 상승폭을 키웠으며, 서울(0.03%)도 전주와 같은 폭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일부 외곽 지역과 구축 아파트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지방 전세가격은 전주와 같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시도별로는 △울산(0.07%) △광주(0.03%) △경기(0.02%) △부산(0.02%) 등이 상승했으며, △인천(0.00%) △강원(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반면 △제주(-0.05%) △대구(-0.05%) △대전(-0.04%) △전남(-0.03%) △전북(-0.03%) 등은 하락했다.2025-03-07 08:30: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강남 집값 상승 예의주시… 시장 분석 중"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의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계기로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요인이 작용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6호선 새절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곳은 과거 하나로마트 부지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건물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 1개 동으로, 아파트 60세대와 오피스텔 12세대 등 총 72세대가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3㎡와 70㎡ 두 가지 유형으로, 선호도가 높은 방 3개와 화장실 2개 구조로 설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매입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만9000가구를 포함해 총 4만1000가구로, 이 중 약 4000가구가 착공됐다. 올해까지 공급 예정인 11만 가구 중 수도권 비중은 80%이며, 분양전환형 주택은 약 5만 가구로 전체의 45% 수준이다. 나머지는 청년 기숙사 등 임대 전용 물량이다. LH는 주택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올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착공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시공사인 군장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했으며, 담당 인력을 228명에서 252명으로 확대했다. 지역별 담당 인력은 서울 85명, 인천 50명, 경기 남부 74명, 경기 북부 43명이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H에는 매입임대 심사에서 탈락한 물량도 철저히 관리하고 보완해 최대한 많은 주택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2025-03-05 14:35:23
-
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선 나홀로 신고가 행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5개월 연속 3000건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에 강남권 아파트가 희소성 있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87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1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6519건, 9월 3164건으로 가파르게 줄었다. 이후 10월 3803건, 11일 3369건, 12월 3136건을 기록했다. 5개월 연속 3000건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서울의 ‘거래절벽’과는 별개로 강남3구에서는 재건축·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지난 8일 89억5000만원(8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기록했던 최고가 9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최근 호가는 최고 96억원까지 나와 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해제된 단지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전용 84㎡은 최근 3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최고가는 지난해 10월 거래된 28억5000만원(17층)이다.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는 32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전용 114㎡가 지난달 2일 52억9000만원(29층)에 최고가를 썼다. 전용 84㎡은 지난해 11월 39억3000만원(30층)을 찍었다. 이 아파트 역시 토허제가 풀린 후 전용 84㎡ 매물 가격이 일제히 40억원을 웃돌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 대출규제 등과 상관없는 ‘현금 부자’들의 수요가 강남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남 아파트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산가들이 가격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미래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데 투자하는 모습”이라면서 “희소성이 보장된 만큼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똘똘한 한채’에 대한 기대감이 큰 데다, 매물량이 감소하면서 매도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졌다”면서 “반면 그렇지 못한 시장들은 경기둔화, 정국불안, 금리인하 지연 등으로 매입수요가 많지 않아 전반적인 거래량 회복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5-02-25 10:00:00
-
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권은 '평당 1억 턱밑' 신고가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3000건대로 급감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재건축 단지나 신축 단지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무관한 현금 부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9월 3169건으로 감소한 뒤 12월까지 넉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고 있다. 19일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928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일이 아직 남았지만 3000건을 넘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치솟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3차(전용면적 105㎡)는 지난달 11일 50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경신했다. 5개월 전 종전 신고가인 45억원보다 5억원 올랐다. 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117㎡)도 지난달 2일 종전 신고가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5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전용면적 53㎡)도 지난달 23일 종전 신고가 대비 7000만원 오른 2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해당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도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대장아파트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1년 새 5억원 이상 오르며 지난해 12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2~33억원선이다. 서울 서초·강남 아파트 단지 평균 3.3㎡(평)당 가격이 1억원에 육박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운영사 스테이션3)이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평균 3.3㎡당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평균 3.3㎡당 가격은 9285만원으로, 2014년(3003만원)보다 209% 급등했다. 또 강남구는 9145만원으로, 두 지역 모두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평균 3.3㎡당 가격은 825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강남 3구 외 지역의 평균 3.3㎡당 가격인 4283만원보다 1.9배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금 여력을 갖춘 주택 매수자들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하다"며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 자유로운 주택 수요자들이 희소성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신축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2-20 09:39:37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범위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제 범위를 두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4년 반 넘게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이 많지만,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해 강남 집값이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를 해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임시 조치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만큼 이제는 해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에 해당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일대 개발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듬해 4월에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집값 급등을 우려해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과 성동구 성수동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어 매매와 임대가 제한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GBC를 비롯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늦어지면서 잠실과 삼성·대치동 일대 주민들은 토허제 적용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같은 강남권에서도 토허제 적용을 받지 않는 서초구 반포동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게다가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것도 서울시 입장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명분이다. 다만, 일각에선 섣불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강남권 등 인기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실물 경기가 어렵고 다주택자 규제도 여전하지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은 매입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5-01-17 09:33: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