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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검토…유통 규제 재정비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방안을 검토하면서 유통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제한이 시장 환경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자정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별도의 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유통 업종 내에서 채널별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새벽 배송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신선식품과 생활필수품 부문에서의 비중도 확대되는 추세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 구조 변화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소비자 편익 확대와 유통 산업 경쟁 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다. 노동 안전과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노동·시민단체는 야간 노동 확대와 골목상권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소비자 편의, 산업 경쟁력, 노동 환경, 지역 상권 보호라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영업 시간 조정 문제를 넘어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간 규제 체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도 개선 여부와 범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2026-02-12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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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 포대 6만원대……설 앞둔 밥상 물가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설 명절을 앞두고 쌀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쌀과 떡을 비롯한 주요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체감 물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쌀 20㎏ 한 포대의 평균 소매가격은 6만30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동기 5만3800원대 대비 약 20% 오른 수준이다.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말에는 6만5000원을 넘긴 바 있다. 산지 쌀값 역시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해 소매가격 인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쌀값 상승은 가공식품 가격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쌀 가격은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쌀을 주원료로 하는 떡 물가지수도 5% 이상 상승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떡국떡과 인절미, 송편 등 설 명절에 소비가 몰리는 품목들의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명절 상차림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도 쌀값 급등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쌀값 안정을 위해 20㎏당 최대 4000원의 할인 지원에 나섰고 필요 시 공매나 대여 방식으로 추가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쌀 초과 생산량 10만t(톤)에 대한 시장 격리 계획을 지난달 보류했고 정부 양곡 가공용 쌀을 최대 6만t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 유통 물량이 늘어난 이후에도 쌀값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쌀값 외에도 명절 성수품 전반의 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각각 4.1%, 5.9%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크게 웃돌았다. 서민 소비 비중이 높은 고등어 가격은 11.7% 상승했고 수입 소고기 가격도 고환율 영향으로 7.2%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기 가격은 21% 급등했고 사과 가격도 10% 이상 올라 한 봉지 가격이 1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달걀 가격 역시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2026-02-08 14: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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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기름값 역주행 행진...원인은 환율쇼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15617730252.png)
기름값 '역주행' 행진...원인은 '환율쇼크'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내겠습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지난해 12월 석유류 가격이 1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바라보면서 휘발유, 경유 등의 유통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740.20원으로 지난해 월간 평균 가격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별로는 11월 둘째 주 평균 가격 리터당 1703.92원을 기록한 이후로 휘발유 가격 1700원대가 8주째 이어지고 있다. 12월 첫째 주에는 주간 평균 가격이 리터당 1746.72원으로 7년 만에 가격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석유류 가격이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하는 모양새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같은 기간 대비 2.3% 상승했다. 석유류는 원유를 증류해주는 휘발유·나프타·등유·경유·중유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뜻하며 위험물 분류와 물가 영향에서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 지난 3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1% 오르며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년 석유류 가격은 전년 대비 2.4% 오르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경유 가격은 2023년 1월(15.5%)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휘발유는 올해 2월(7.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석유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은 '고환율'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정유사가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원화 비용이 늘어난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지난해 배럴당 79.6달러에서 올해 69.5달러로 하락했지만,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364원에서 1422원으로 상승하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휘발유 가격을 잡는 효과를 일부 보인다. 12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L)당 1729.85으로 12월 주간 평균 판매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월 내 최고 평균값를 기록했던 첫째 주(1746.72원)에 비해 16.87원 하락한 수준이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1641.64원) 대비 8.58원 하락한 1633.06원을 기록했다.2026-01-03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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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량 지표에서 수익증권 제외…통화량 증가율 3.5%p↓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M2)에서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유동성 통화 지표를 개편한 결과 10월 M2(광의 통화)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유동성 개편 결과'에 따르면 10월 M2 증가율은 5.2%로 개편 전(8.7%)보다 내려갔다. 새로운 M2는 10월 기준 4056조8000억원으로 종전 기준 M2(4466조3000억원) 대비 409조5000억원(-9.2%) 줄었다. 개편된 기준에서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44조7000억원 추가됐고, 편제 개선 및 기초자료 보완 등(+43조원)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커 가치저장 기능이 낮은 수익증권(479조1000억원)이 M2에서 제외됐다. 투자펀드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외국환평형기금을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퇴직 관련 신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기타금융기관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기타금융기관에서 중앙정부로 각각 옮기는 등 경제 주체 부문을 재분류했다. 이 결과 새로운 기준의 M2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장기평균(7.5%)을 상회했지만,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준의 GDP 대비 M2 비율은 2024년 1분기 이후 장기 추세를 밑돈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기준 금융기관 유동성(Lf) 잔액은 종전 기준 6026조3000억원에서 새로운 기준 6011조4000억원으로 0.2% 줄었고, 광의 유동성(L) 잔액은 7543조2000억원에서 7597조1000억원으로 0.7% 늘었다. 따라서 10월 Lf 증가율은 7.8%에서 7.1%로, L 증가율은 7.1%에서 6.9%로 각각 낮아졌다. 한은은 이번 개편이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맞춰 장기간 준비해온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방치해 원·달러 환율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개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통화 개편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과제"라며 "3년 전 당시 통계청의 3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때 한은이 2025년 통화 개편을 완료하기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지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 만큼 실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신구 지표를 향후 1년간 병행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25-12-30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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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돌파…유학생 급증이 고용 확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학생 신분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전체 고용 확대를 이끌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8일 발표한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1년 새 9.8% 증가하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체류 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자가 32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자가 뒤를 이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유학생 취업자로, 전년 대비 71.8% 늘어난 2만3000명이 증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한류 확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과 중국 국적 취업자도 각각 20% 이상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이하 청년층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산업별로 보면 외국인 취업자의 약 45%가 광·제조업에 종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0%가량으로 뒤를 이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주요 고용 분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과 건설업 비중은 각각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외국인 고용률은 65.5%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률도 소폭 높아졌다. 취업자 중 94% 이상은 임금근로자로 월평균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이 절반을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중도 30%를 넘었다. 직장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임금근로자의 약 69%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작업 중 부상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나타났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 실수와 안전장비 미비가 꼽혔다. 한편 유학생의 주요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으며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로는 교육 수준과 전공 적합성, 취업 경쟁력 등이 제시됐다.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임금 수준을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최근 5년 이내 귀화 허가를 받은 상주 인구는 5만2000명으로 소폭 늘었고 이 중 취업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 허가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2025-12-18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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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품질도 잡았다" K-뷰티 실속템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물가가 오를수록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찾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이에 따라 뷰티 시장에서도 ‘가성비’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소비자들은 지갑 사정이 빠듯해진 만큼 ‘가격 대비 만족도’를 기준으로 화장품을 고르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흐름에 맞춰 업계도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가 중심의 전통적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실속형’ 브랜드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 최초 새치케어 샴푸로 주목받은 모다모다는 탈모케어 라인 ‘블루비오틴 스칼프’로 가성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제품군은 다이소 전용으로 출시돼 샴푸·트리트먼트·두피 스케일러·버블마스크·앰플 등 7종 전 제품이 5000원 이하다. 시중 탈모케어 제품(3만~5만원대)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대표 제품 ‘두피가글 스케일러’는 브러시 일체형 용기와 거품 제형을 도입해 각질과 피지를 손쉽게 제거하도록 설계됐다. 또 ‘스칼프 샴푸’에는 독일산 맥주효모 10만ppm과 고순도 비오틴을 함유했으며, ‘2000샷 스칼프 앰플’에는 독자 기술 ‘딥인젝션’ 공법이 적용돼 유효 성분이 두피 깊숙이 흡수된다. 전 제품이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획득해 ‘가성비 탈모케어’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실제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는 10회 이상 리오더가 이어졌으며, 다이소 온라인몰 뷰티 카테고리 일일·주간 1위를 차지했다.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는 초저가 기초 스킨케어 라인을 선보이며 실속 소비 흐름에 합류했다. 클렌징폼, 토너, 세럼 등 8종 제품을 3900~5900원으로 책정, 출시 직후 초도 물량이 3일 만에 완판됐다. 제품에는 히알루론산·세라마이드·시카 등 성분을 피부 타입별로 세분화해 적용했으며, 저분자 히알루론산(300DA)을 포함한 11종 복합 히알루론산을 함유했다. 전 제품은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무신사는 글로벌 ODM 기업 코스맥스와 공동 개발을 통해 가격은 낮추고 품질 기준은 유지, ‘가성비 스킨케어 시장’의 선도 브랜드로 부상했다. VT코스메틱은 편의점 CU와 손잡고 대표 색조 라인 ‘컬러 리들샷’ 미니 3종(시카·비타·수분)을 7900원에 출시했다. 본품과 동일한 포뮬러를 적용하면서 용량만 줄여 접근성을 높인 전략이다. ‘리들샷’은 모공보다 14배 얇은 ‘시카 리들’을 통해 유효 성분을 피부에 미세하게 전달한다. 색상별로 △시카(피부 진정) △비타(미백) △수분(보습) 기능을 강화했으며, 에어리스 펌프 용기로 내용물 변질을 최소화했다. CU의 전국 유통망과 결합된 VT의 색조 제품은 ‘편의점 뷰티’ 시장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마트 전용 브랜드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를 통해 고효능 스킨케어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지난 4월 첫 시리즈 이후 누적 10만개 이상 판매되며 흥행에 성공, 최근에는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영양 장벽’ 라인(5종)을 4950원에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세라마이드 5종과 펩타이드 5종을 함유, 손상된 피부 장벽의 85.1% 개선 효과가 검증됐다. 일부 제품에는 마사지볼 일체형 패키지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저속노화(Slow-aging) 트렌드를 반영한 실속형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합리적 가격대의 고기능 스킨케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11번가의 뷰티 브랜드 '싸이닉(SCINIC)'은 다이소 전용 남성 화장품 ‘파워 옴므’ 라인을 3000~5000원대에 선보였다. 올인원 플루이드 3종(하이드로 퍼밍·시카 수딩·비타 톤업), 클렌징폼, 립밤 등 총 5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인원 플루이드는 스킨·로션·에센스 기능을 한 번에 담았고, 클렌징폼은 세안과 쉐이빙 겸용이 가능하다. 립밤은 개인 피부톤에 따라 자연스러운 색 변화를 보여 ‘남성도 부담 없이 쓰는 화장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싸이닉은 GS25, 다이소,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초저가 뷰티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 전문가들은 “가성비가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브랜드력의 새로운 척도가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합리적 가격과 검증된 품질을 모두 갖춘 브랜드만이 불황기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성비 실속템의 약진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평가된다. 품질 중심의 기술력에 가격 효율성을 더한 브랜드들이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2025-11-10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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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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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31만명 증가...19개월 만 최대 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가 30만 명을 넘게 늘며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1·2차의 걸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1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다. 올해 들어 5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만 명대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다. 고용 회복의 중심축은 서비스업이다. 7월부터 집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만 8000명 증가해 2017년 11월(4만 6000명)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 6000명이 늘어 올해 3월(5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 밖에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취업자는 7만 5000명, 사업시설서비스업은 1만 9000명 각각 증가하면서 2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사업시설·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의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서면서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다"며 "소비·문화쿠폰 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은 여전하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6만 1000명이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이어갔다. 건설업도 8만 4000명이 줄었다. 농림어업은 14만 6000명 감소해 약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구조적 감소세에 최근의 악천후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고용동향은 더욱 우려스럽다. 3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14만 6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0.7% 포인트 하락하며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 시장에서도 희미한 신호가 나타났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 명 증가해 12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쉬었음 청년은 3만 4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만 9000명으로 40만 명 선을 넘고 있어 청년 고용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9000명으로 11만 6000명 감소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2025-10-17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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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EU도 '철강 장벽'…기로에 선 한국 수출 구조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수입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 시장에 이어 유럽 시장마저 닫히면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 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가 기술과 무역전략 관련 '투트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미·EU 잇단 고율 관세…수출 3할 시장 '이중 리스크' 10일 한국무역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수출액은 332억9000만 달러(약 45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은 43억5000만 달러(약 5조9000억 원), EU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로 집계됐다. 미국과 EU 수출액을 합산하면 30%를 넘어선다. 이같은 상황에서 철강업체들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흐름 속 중국산 저가 철강의 공세까지 겹치며 '삼중' 압박에 직면했다고 호소한다. 연간 무관세 수입 한도(쿼터)도 기존 대비 47% 줄어 한국 철강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는 형국이다. 더불어 미국과 EU 시장이 동시에 관세 장벽을 세우면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내부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자동차·조선용 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은 만큼 기업별 실적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그룹과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납부해야 할 관세 규모는 총 2억8100만 달러(약 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까지 25%였던 관세율이 6월이 되자 50%로 폭등해서다. 납부액이 한달 새 치솟으면서 연간 관세액 역시 양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에 달한다. 박 의원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EU 조치까지 겹치며 한국 철강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EU의 잇단 조치로 세계 철강 시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며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린 관세 시대' 개막…산업 구조 전환 가속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국내 업계가 '친환경·고부가 철강 중심으로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환경·고부가 중심 제품 주력 생산이 중국산 저가 철강의 덤핑 공세로 인한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내수 압박의 삼중고를 뚫어낼 전략이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EU가 세이프가드 쿼터를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직 국가별 감축 폭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이 배정받는 쿼터 감소폭이 최소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이 제정돼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업계가 바라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내년부터 시행될 실증·연구개발사업에도 업계 지원책이 충분히 포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시점이 맞물려 '그린 관세 시대'의 서막으로도 해석된다. EU가 명분상으로는 산업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저탄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적 재편이라는 분석이다. 포스코·현대제철·세아그룹 등 주요 철강사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EU의 관세 방침은 국가별 수입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부 물량은 아직 유럽연합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영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수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EU의 조치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맞물려 있는 만큼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함께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저탄소 제철 전환을 위한 국책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공정 혁신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EU 대응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9일 인천항 인천신항·인천 내항 제6부두 등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철강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보증상품 신설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주요 제품별 적정 생산 규모와 시장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2025-10-10 17: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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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분양가 상한제 돌풍 예고…서울 고분양가에 경기권 '탈서울'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추석 이후 청약 시장에 ‘분양가 상한제 광풍’이 예고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신축 분양 단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수요자들의 ‘탈서울’ 행렬도 경기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48만원으로 전월 대비 3.09%, 전년 대비 8.64%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전국(3.34%)과 수도권(6.15%)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서울의 분양가 부담은 실수요자 감당 한계를 넘어서면서 대출 규제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 단지는 잔금대출 전환 시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은 허용되지만 잔금 시에는 현금 마련이 필수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잠실 르엘’ 청약에는 약 10만명이 몰렸지만 4개월 내 13억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강남권 대형 단지 ‘래미안 트리니원’의 84㎡ 분양가는 2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금 부자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집값 부담은 결국 ‘탈서울’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는 16만6636명으로 인천(2만8710명)의 5.8배에 달했다. 순이동자 수 기준으로도 경기 전입이 2만명 이상 늘었다. 광명(6440명), 파주(2975명), 안양(2364명), 양주(1951명)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도시가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경기 용인 수지구의 리모델링 단지는 평당 50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접한 분당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가는 7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는 추석 이후에도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방침이 단기적으로 ‘상한제 지정 이전 분양’ 수요를 자극하며 청약 경쟁률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025-10-06 1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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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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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GRS·커피빈도 가세…가성비 커피 시장, 품질 경쟁 시험대로 [이코노믹데일리] 가성비를 앞세운 저가커피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메가커피·컴포즈·빽다방 등이 주도해온 시장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롯데GRS와 커피빈코리아가 각각 저가 브랜드를 내놓으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프리미엄 커피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합리적 소비 성향 강화로 저가 프랜차이즈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올해 들어 신규 출점은 둔화세로 돌아섰다. 고물가로 수요는 늘었으나 생두 가격, 임대료, 인건비 상승이 수익성을 압박한 결과다. 포화된 내수 환경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품질 관리와 차별화 전략이 시장 생존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GRS는 ‘스탠브루(Standbrew)’를, 커피빈코리아는 ‘박스커피(Box Coffee)’를 각각 론칭하며 가성비 커피 시장에 진입했다. 대기업 계열사와 글로벌 브랜드까지 가세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고물가 시대에 저가형 커피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지난 2016년 약 5만개에서 2022년 10만개를 넘어섰다. 메가MGC커피는 지난해 기준 약 3400개 매장을, 컴포즈커피는 3000여개로 매장을 확대하며 외형을 키웠다. 빽다방은 1800개 이상, 이디야는 2500여개 규모다. 그러나 올해 들어 신규 출점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같은 상권 내 저가 커피숍이 중복 출점하면서 경쟁력이 약해진 결과다. ‘1000원대 커피’로 주목받았던 '커피에반하다'는 출혈 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최근 폐업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자본총계가 –37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는 저가 모델은 생두 가격 상승, 임대료·인건비 부담에 취약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롯데GRS와 커피빈의 저가 브랜드 출시는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내세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기존 저가 브랜드가 대용량·저가에 집중했다면, 이들은 ‘저가 속 품질 보장’을 강조하며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롯데GRS의 스탠브루는 고품질 커피 메뉴와 디저트를 결합한 콘셉트를 내세웠다. 가격은 브루잉 커피 3500원, 아메리카노 2800원, 아이스크림 3000원 수준이다. 균일한 품질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동 기기를 도입하고 메뉴 단순화를 적용했다. 스탠브루는 중소형 상권을 중심으로 확장하며, 기존의 엔제리너스는 대형 상권과 복합시설에 집중해 브랜드 간 차별화를 꾀한다. 위례점 1호점을 시작으로 수도권 직영점 출점이 예정돼 있다. 커피빈코리아는 자회사 스타럭스를 통해 ‘박스커피’를 출범시켰다. 아메리카노 가격은 1500원으로, 기존 커피빈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가맹사업으로 확대될지, 직영 위주로 운영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내에서 커피빈은 직영 체제를 유지해온 만큼, 박스커피 1호점은 시장 반응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적 성격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저가커피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에 가까워 단순히 가격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며 “앞으로는 품질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9 1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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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도 환자이자 가족'…제약업계, 글로벌 4930억 달러 펫 시장 겨냥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반려동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으로 ‘펫팸족(펫+패밀리)’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펫푸드 사업이 제약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삼정 KPMG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은 2022년 320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에는 4930억 달러(한화 약 6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동물호보시스템의 자료에서도 2024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양육인구 비율은 약 28.6%로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며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조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8% 정도 고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인간과 대등한 대상으로 거듭나면서 시장이 확대되자 국내 제약사들이 반려동물 대상 브랜드를 잇달아 론칭하거나 치료제로 범위를 넓히며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동물의약품에 집중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반려견 인지기능장해 증후군 치료제 ‘제다큐어’와 반려동물 관절 주사 ‘애니콘주’을 선보인데 이어 올해는 면역항암제 개발 전문회사 박셀바이오와 협력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유선종양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의 마케팅과 판매에 나서며 치료제 영역을 확대했다. 박스루킨-15는 2024년 8월 반려견 전용 유선종양 면역항암제로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적응증을 림프종으로 확대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추가적인 적응증 확대를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의약품 뿐만아니라 펫푸드 브랜드 ‘윌로펫’을 론칭해 사료 시장에도 뛰어들었으며 동물용 진단기업 네오딘바이오벳 등 관련 기업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웅제약은 ‘대웅펫’ 브랜드를 운영하며 반려동물 맞춤 제품을 내놓고 있다. 간 기능 개선제 ‘유디씨에이정’부터 소화제 ‘베아제펫’, 종합영양제 ‘임팩타민펫’ 등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체 의약품 성분이나 후보물질을 활용해 반려동물 치료제로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를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반려견에게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엔블로펫’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동아제약과 종근당바이오는 각각 반려동물 헬스케어 브랜드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동아제약은 반려동물 영양제 브랜드 ‘벳플’을 통해 면역·관절·눈 건강 등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했다. 종근당바이오는 반려동물용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라비벳’을 앞세워 장 건강은 물론 피부·구강·관절 관리까지 맞춤형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기 보다 투자 전략을 택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 ‘핏펫’에 투자하며 축적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물용 의약품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람 의약품 개발로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을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약사들의 본격적인 진출은 시장 성장과 함께 동물의약품 산업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9-17 1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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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대만에 추월당하나...대외 불확실성에 국내 성장률 '주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4일 정부 및 대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1인당 GDP 전망치는 3만7430 달러, 대만 GDP 전망치는 3만8066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 1인당 GDP는 지난해 명목 GDP 1조8746억 달러에 올해 경상 성장률 전망치 3.2%를 대입해 올해 명목 GDP 전망치를 구하고 국내 인구수로 나눈 수치다. 위 예측대로 GDP가 집계될 시 한국은 지난 2003년 이후 22년만에 대만에게 1인당 생산성이 역전당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한국과 대만이 GDP는 약 1만 달러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격차가 좁혀지며 지난해 기준 양국 GDP는 한국 3만5129 달러, 대만 3만3437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대만은 반도체 사업이 강세를 보이며 경제가 급성장했다. 올해 2분기 대만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8.01% 증가했다. 대만 통계청은 이를 반영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45%로 상향하고 내년 전망치를 2.81%로 설정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0.6%로 대만에 밀리는 실정이다. 하반기 들어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된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내년 실질 GDP 성장률이 각각 0.9%·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올해 잠재성장률(1.9%)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이에 상징적인 GDP 달성으로 여겨지는 4만 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 자국 1인당 GDP가 4만1019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반면 한국은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3.9%를 대입해도 3만8947 달러에 그친다. 또한 한국은행의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정부 전망치보다 낮아 실제 1인당 GDP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도 1400원에 달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어 대만과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인공지능 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만 테크 기업들이 국내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며 "대만 잠재 성장률이 3%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새 한국 테크 기업들의 위상, 역할이 위축되고 있어 대만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2025-09-14 1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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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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