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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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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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5개 영역 통합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에서 열린 5개 영역 통합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의도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대교아파트 재건축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첫 번째 사업장이다. 조합에 따르면 통합 심의 결과, 대교아파트는 약 47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49층 높이의 총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계획 중이며, 조합원 세대가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조합은 올해 3분기 내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희선 조합장은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의 첫 번째 사업장으로서 유관기관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누구나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던 통합 심의를 단 3개월 만에 통과하게 됐다"며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혁신적인 5세대 주거 시설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28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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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회 통과…경제단체 "전력 안정 공급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포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내 경제단체들이 안정적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7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개정된 에너지 3법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경협은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부가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서 경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이나 입법을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인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2-28 0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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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2025-02-27 17: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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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건축심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25일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비롯, 총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위례 복정역세권 복합2블럭 개발사업이다. 총 1032세대(기존 900세대, 분양주택 132세대)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복합업무단지도 건립된다. 옥수 극동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성동구 옥수동 428번지 일원의 노후된 15층(900세대) 아파트를 수직 증축ㆍ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하 5층, 지상 19층, 1032세대(기존 세대 900세대, 분양 세대 132세대) 공동주택과 공공기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평ㆍ수직 동선을 계획하도록 개선하고, 인근 지역주민 공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행연결통로를 확보토록 했다. 아울러 단지 주변 학교와 연계된 공공기여시설(작은도서관ㆍ독서실)을 계획해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며 소통하는 단지가 되도록 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사업의 마지막 개발인 복합2블럭에는 복정역에서부터 공원,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를 공공보행통로로 연결하는 대규모 업무시설 단지가 들어선다. 이번 심의로 해당 사업부지에는 연면적 86만1243.90㎡, 지하5층,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건립한다. 숙박시설 1동과 지하1층에는 판매시설이 조성된다. 건축위원회는 복정역에서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단지의 길목역할을 하는 복합2블럭의 공공보행동선 단차를 개선하고 복정역과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저층부의 열린 공개공지를 다채롭고 활기찬 공간으로 구성토록 유도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위례택지개발지구 복합2블럭은 송파구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초 착공한다. 복합2블럭에 대규모 업무복합시설 조성으로 서울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2025-02-26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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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그림자 딛고, IT-엔터테인먼트 기업 품에 안은 한경협 [이코노믹데일리] 한때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낙인찍히며 존립 위기까지 겪었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대거 영입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다. 과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품에 안으며 재계의 중심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한경협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64회 정기총회에서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등 46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는 단순한 회원 수 증가를 넘어 조직의 체질 개선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거 전경련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IT 공룡 기업들의 합류는 한경협이 시대 흐름을 읽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두나무, 메가존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더불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가세는 한경협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재계 단체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문화 산업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LG유플러스, LG화학, 포스코, 동국제강 등 과거 전경련에 몸담았다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퇴했던 주요 대기업들의 복귀 또한 눈에 띈다. 이는 한경협이 과거의 과오를 딛고 류진 회장 체제 하에 쇄신을 통해 재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때 600여 개사에 육박했던 전경련 회원사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400여 개사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이번 대규모 영입을 통해 470개사로 증가하며 양적 회복세 또한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한경협의 이러한 변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과거 정경유착의 고리로 비판받았던 전력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IT 기업들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맏형 자리를 내어준 상황에서 한경협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 내 존재감을 다시금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실추된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다. 또한 새롭게 합류한 IT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한경협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회원사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하며 2027년 2월까지 한경협을 이끌게 되었다. 류 회장은 연임 수락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이 아닌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못하다”고 진단하며 “낡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저출생과 주력 산업 노후화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류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사적 표현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 회장의 ‘벼랑 끝’ 발언은 재계의 위기감을 대변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과 협력을 촉구하는 절박한 외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류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성장 엔진 재점화’를 제시하며, “낡은 규제 혁파”, “첨단산업 육성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 등을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경제사절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경협의 이번 회원사 확대와 류진 회장의 연임은 침체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재계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딛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혁신을 선택한 한경협의 행보가 과연 ‘경제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02-21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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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이 대·중소기업 15%, 중소기업 20%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됐으며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2025-02-18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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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너지 확충에 날개달아 줄 '에너지 3법' 통과…핵 폐기물 걱정 덜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가 되는 시점이 다가와 우려가 깊어가던 시점 내려진 결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특별법이 확정되면 핵발전소(원전) 가동 이후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기로 했으며, 2060년까지는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다만 그전에 원전 내 임시보관 장소가 가득 차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표류하며 관계자들의 고심이 깊어져만 갔다. 2030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고리 원전 등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가 돼서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에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가 개입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다고 지적받던 해상풍력특별법도 통과됐다.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규제가 없어져 해상풍력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2025-02-18 0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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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인근 화재로 30분간 무정차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철 2호선 열차가 30여분간 무정차 통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경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1번 출구 인근의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 와인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당역으로 연기가 유입되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8시 49분부터 신당역 내·외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이후 오전 9시 22분부터 열차는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52분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으며,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2025-01-29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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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대심도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공사현장을 찾았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중앙~동탄) 중 마지막 남은 미개통 구간인 삼성역 구간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추진 상황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GTX-A 삼성역 구간은 내년 무정차 통과, 2028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새해 철도안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2025년 철도인 신년인사회 및 안전결의대회’ 참석 후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 결의대회 참석자들과 함께 GTX 삼성역 건설현장을 찾았다. 박 장관은 “GTX-A노선 중 마지막 남은 삼성역이 연결되면 수도권 교통망 혁신이 완성될 뿐 아니라 경제･문화･주거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현재 삼성역 미개통으로 GTX 노선이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구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께서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데,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통 목표를 달성하여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또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도심 내 대심도 지하공간 건설이라는 난이도 높은 공사과정에서 공정관리에만 치중해 자칫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추락, 자재낙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2025-01-22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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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株 지난해 선방…'NH투자·한양증권' 으뜸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선방한 가운데 특히 NH투자증권과 한양증권의 주가가 급등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책, 실적 개선, 매각 이슈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증권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653.79에서 737.10으로 12.74% 상승했다. 지난해 코스피는 9.3%, 코스닥은 21.69% 하락한 가운데 선방한 모습이다. KRX증권지수는 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증권사 중 시가총액 기준 11종목을 종합해 산출한 지수다. 국내 증권사 중 지난해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곳은 NH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년간 1만250원에서 1만3950원까지 오르며 36.1% 급등했다. 다음으로 △한양증권 28.27% △신영증권 26.88%(5만9900원→7만6000원) △한국금융지주 18.24%(6만300원→7만1300원) △키움증권 18.21%(11만6200원→9만8300원) △삼성증권 14.47%(3만8000원→4만3500원) △대신증권 12.61%(1만4270원→1만6070원) △미래에셋증권 6.92%(7510원→8030원) 증가하며 뒤를 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형 증권주들은 주가가 하락했다. 유진투자증권이 31.17%(3535원→2435원), SK증권이 27.77%(641원→463원), 현대차증권이 12.68%(8520원→7440원), 한화투자증권이 6.41%(3590원→3360원) 떨어졌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펼친 기업에서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하며 최소 배당 수익 500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앞서 작년 1월 51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단행하기도 했다. 신영증권의 경우 지난해 기준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사주 비율이 52.47%를 기록했다. 증권사 호실적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작년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이 1조1587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증권사 중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을 넘는 곳이 나타났다. 그 외 삼성증권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9949억2100만원, 키움증권이 9180억원으로 집계되며 '1조클럽'이 확실시됐다. 기업별 이슈도 주가를 흔들었다.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작년 9월 한양증권 인수 관련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한양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양학원이 증권사를 매각한다고 밝힌 직후 8월 6일(1만8350원) 52주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지정된 대신증권도 인가 신청을 추진한 하반기에 접어들며 주가가 우상향했다. 증권업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해도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월에 발표될 4분기 실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며 "4분기 증권사 실적은 추가 충당금 적립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컨센서스(실적전망치)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외 브로커리지(위탁매매)를 통해 방어될 수수료, 금리 하락 기반 트레이딩 및 기업금융(IB) 부문 개선세 지속 등 업황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증권업 실적 모멘텀이 저하됐으나 한국은행의 연속된 금리 인하와 국내 증시의 최악 상황 통과 가능성이 향후 증권업에 긍정적"이라고 관측했다.2025-01-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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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2025-01-15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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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양자내성암호 기술 국정원 검증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한컴위드가 자회사 소프트포럼과 협력하여 개발한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이 국가정보원의 암호모듈 검증(KCMVP)을 통과하며 미래 보안 시장 선점에 나섰다. 13일 발표에 따르면 소프트포럼의 'IQNUS Crypto v1.0' 암호모듈이 KCMVP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한 기존 암호 체계의 무력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IQNUS Crypto v1.0'은 국내 최초로 비검증 대상 알고리즘 중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양자내성암호 표준으로 선정한 알고리즘을 포함한 암호 모듈이다. 이번 검증 통과를 통해 기술력과 안정성을 입증받았으며 향후 양자컴퓨터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구글이 공개한 105큐비트 양자컴퓨터 칩 '윌로우'가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10셉틸리언 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하는 등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자회사의 암호모듈을 통해 국가·공공기관, 금융 및 일반 기업 등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자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놓아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컴위드는 이미 금융, 의료, 국방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증가하는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수요에 발맞춰 관련 기술을 제품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통신 구간 암호 솔루션 ‘한컴 엑스커넥트(xConnect) v4.0’을 출시했으며 12월에는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보안 솔루션 ‘한컴 엑스디비(xDB) v5.0’을 선보였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공공, 금융,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사설 인증 및 간편 인증 솔루션에도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인증 보안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현재의 암호 체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2035년까지 현재의 암호 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과 표준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양자컴퓨터 전문가들은 ‘지금 수집해 나중에 해독하는(Harvest Now, Decrypt Later, HNDL)’ 공격에 대비하여 현재 발표된 양자내성암호 표준의 즉각적인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을 목표로 ‘양자내성암호 마스터플랜’을 수립, 2029년까지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개발 및 표준화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양자내성암호 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01-1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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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준법·부패방지 국제표준 사후심사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한국표준협회(KSA)가 실시한 준법경영시스템(ISO 37301)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표준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해 시행 중인 준법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으로, 기업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통제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ISO 37001 역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요구사항 및 사용 지침으로, ISO 37001 인증은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경영시스템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시중은행 최초로 ISO 37301과 ISO 37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바 있으며, 올해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내부통제체계 및 준법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국표준협회의 사후심사 통과는 하나은행이 추진해온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내부 법령통지시스템과 내규관리시스템을 통해 법규 및 내규를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 교육 시행 등 부패방지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24-12-30 1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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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3사 및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알뜰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사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이들 점유율 합계를 6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여야는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제한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규제 범위와 수준에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통3사 자회사 규제만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기업 계열사 전체 규제를 주장했다. 점유율 제한 수준도 이견을 보였다. 결국 표결 결과 야당 다수인 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의 알뜰폰 사업자 실태 조사 내용도 추가되었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 5곳의 점유율은 약 47%이며 KB리브엠 등을 고려 시 60% 제한 시 추가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사전 점유율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시장 자율성 침해 및 규제 실효성 논란도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과정이 주목된다.2024-12-26 1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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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또 벌떼 입찰과 전매 논란... 건설업계 편법 반복의 진짜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0/2025031008313696470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