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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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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63736461756.jpg)
허민 국가유산청장 "AI·디지털 기술로 한국형 문화유산 산업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한국형 국가유산 'K-헤리티지'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통 문화유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해 글로벌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허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라며 "K-헤리티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과 지키고 누리는 국가유산, 함께하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 체계 확립 ▲열린 국가유산 확산 ▲K-헤리티지 세계화 등 4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을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산업적 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안전 관리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허 청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을 계기로 미흡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가치가 높은 '50년 미만 예비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VR·AI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콘텐츠를 확산해 국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K-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K-헤리티지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올해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언급하며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문화 국격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해 관행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투명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6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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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해임법', 野 단독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27일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했다.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을 위한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 ‘방송장악’ vs ‘방송 정상화’, 정면 충돌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진숙 위원장 “내가 내 사형장 들어가는 심정” 법안 통과로 자동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위원장은 전날부터 본회의장을 지켰다. 그는 “제가 제 사형장에 들어가서 제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며 비장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위원장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도 떠오른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법안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쳐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해 향후 법적 대응 등 정면 승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무엇이 바뀌나?…‘방미통위’의 권한과 구성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하는 거대 기구다. 위원회는 기존 5인 체제(여야 3:2)에서 여야 4대 3 구도의 7인 체제로 재편된다. 이는 야당이 미디어 정책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 조항은 향후 심의 기구의 독립성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17년 만의 미디어 규제 기구 개편이 ‘방송 정상화’의 길이 될지 ‘정치적 후폭풍’의 시작이 될지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2025-09-27 2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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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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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권 국토부로 확대…성동·마포 직권 규제 초읽기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곧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다수당이 정부 기조에 발맞춘 만큼 제도 변화가 두 달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내 지역도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 개발 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권 지정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3구,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정비사업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였다.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처럼 국가 사업만 국토부 지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게 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거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차단된다. 이는 다른 규제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효과다. 국토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토허구역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권한을 확보하면 지자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곧바로 규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더불어 토허구역을 핵심 규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당이 발의한 만큼 1~2개월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비강남권 가격과 거래 동향을 점검한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성동구와 마포구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주 성동구 아파트값은 0.20%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커졌고, 마포구도 0.12%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률이 확대됐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6·27 대출 규제 이후 둔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한강변 초고가 주상복합 단지는 여전히 토허구역 사각지대에 있다. 다만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처럼 서울시의 권한을 존중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발휘될지는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조율 과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08 1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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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 ETF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6/20250826110532279574.png)
삼성액티브자산운용,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 ETF'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는 미국 국방, 안보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를 25% 비중으로 집중 투자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팔란티어와 동반 성장이 가능한 '팀 팔란티어'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투자하는 액티브 ETF다. 해당 ETF는 보방·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AI)를 접목한 팔란티어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은 글로벌 혁신기업 △테슬라 △오라클 △알파벳에 투자한다. 더불어 새롭게 떠오르는 미국 드론·조선·방산 기업들까지 투자해 팔란티어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한다. 또한 팔란티어 생태계의 떠오르는 기업들도 선별 투자한다. 현실화된 드론 전쟁, AI를 활용한 전술 타격 체계 시스템 등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가는 신생 기업들을 선별해 버티컬 AI 생태계 투자도 추구한다. 팔란티어와 협력 중인 △아처에비에이션 △에어로바이런먼트 △헌팅턴잉걸스 인더스트리즈 등이다. 양희창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는 "팔란티어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AI서비스 산업이 극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팔란티어의 산업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감안하면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10년간 이어질 AI서비스 산업 사이클에서도 팀 팔란티어에 투자해 차별화된 수익률을 적극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K방산소부장 ETF' 신규 상장 한화자산운용은 방위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PLUS K방산소부장' ETF(상장지수펀드)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PLUS K방산소부장 ETF는 완성품을 만드는 방산기업(체계종합기업)이 수주한 대형 계약의 '낙수효과'가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현재 대한민국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LIG넥스원)의 수주잔고는 100조원 수준이다. 주요 구성종목은 △K2전차 엔진 생산 'HD현대인프라코어' △K9 자주포 엔진 생산 'STX엔진' △변속기 공급 'SNT다이내믹스' △구동장치 및 유압시스템 제공 '엠앤씨솔루션' △탄약 생산 '풍산' △적외선 영상 센서 공급 '아이쓰리시스템' 등이다. 이밖에 △유도무기 핵심 구성품 생산 '퍼스텍'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고출력·고효율 전력증폭기 제조 'RFHIC' △첨단 특수합금 제조 '에이치브이엠' 등도 ETF 포트폴리오로 구성된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PLUS K방산 ETF가 대형 방산기업의 글로벌 구조적 성장에 주목했다면 PLUS K방산소부장 ETF는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되는 소부장 기업에 투자해 체계기업 수주의 낙수효과·직수출 확대·부품 국산화에 따른 성장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K방산 성장 스토리가 체계기업에서 소부장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실적으로 관측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NH-Amundi자산운용, 'HANARO 27-06 회사채 액티브 ETF' 상장 NH-Amundi자산운용은 HANARO 27-06 회사채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고 26일 밝혔다. HANARO 27-06 회사채 액티브는 오는 2027년 6월 22일 만기를 맞아 자동 청산되는 만기매칭(존속기한)형 ETF다. 존속기한을 전후로 1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AA-등급 이상의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 무보증 회사채에 투자한다. 만기매칭형 ETF는 매수 시점의 만기수익률(YTM)을 추구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KIS 회사채2706 만기형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은 이번 ETF는 지난 22일 기초지수 기준 예상 YTM이 2.64% 수준이다.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금리 방향에 따른 대응도 가능하다. 금리가 상승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거나 금리가 하락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 차익을 거두는 식이다. 김승철 NH-Amundi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HANARO 27-06 회사채액티브 ETF는 높은 신용등급 회사채를 담아 예측 가능한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이라며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채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회사채가 현시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 'KCGI목표전환형채권혼합 3호' 1347억원 자금 유입 KCGI자산운용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11개 판매사를 통해 모집한 KCGI코리아 목표전환형펀드채권혼합3호에 총 1347억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처음으로 선보인 KCGI목표전환채권혼합1호~3호 누적 설정액은 4675억원에 이르게 됐다. 해당 펀드는 국채·통안채·우량 금융채·회사채 등 신용등급 우량 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목표수익률 6%를 달성할 경우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목표전환형채권혼합펀드는 최근 시중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전환되고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하며 인기를 끌었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종목선정이나 마켓타이밍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증식을 할 수 있는 상품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8-26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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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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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파월 발언에 3200선 회복…외국인·기관 매수에도 불안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에 힘입어 25일 3200선을 되찾았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13포인트(p·1.30%) 오른 3209.86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3200선 회복은 지난 14일(3225.66)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장 초반 3195.14로 출발한 지수는 오후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탔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386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2520억원)과 외국인(268억원)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떠받쳤다. 개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은 이를 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등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등 굵직한 변수들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권주가 강세였다. 부국증권(9.98%)과 한화투자증권(5.90%), 신영증권(5.17%)이 올랐다. 원전 협력 논의 기대감에 두산에너빌리티(5.95%) 등 원전주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3.40%)과 SK하이닉스(3.39%) 등 대형 성장주도 반등에 힘을 보탰다. 다만 삼성전자(0.14%) 등 일부 대표주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코스닥은 15.51p(1.98%) 오른 798.02로 마감했다. 환율은 4원 내린 138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파월 발언으로 단기 유동성 기대감이 살아났지만 개인 매도세와 지정학·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3200선이 안착보다는 단기 반등 구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8-25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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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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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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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재난 지역 피해 공동체 회복 위해 프로미 화분 제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160942521350.jpg)
DB손보 재난 지역 피해 공동체 회복 위해 '프로미 화분' 제작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재난 지역 피해 공동체 회복 위해 '프로미 화분' 제작 DB손해보험이 지난달 26일 긴급구호 전문 글로벌 비정부기구(NGO) 피스윈즈와 재난 피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미 화분'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DB손보 우수영업가족 'DBRT'의 PA 최고위 과정 프로그램 참여 인원들이 화분에 이재민 응원 메시지를 담아 직접 꾸민 후 경북 영덕군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활동은 DB손보가 지난해부터 피스윈즈와 함께 진행하는 'DRBT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 외에도 DB손보는 △교통·환경 챌린지 △프로미봉사단 △사랑나눔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ESG 가치를 실천하며 재난과 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기업의 책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서울국제어린이 영화제 지원 위한 후원금 2000만원 전달 신한라이프가 다음달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열리는 제13회 서울국제어린이 영화제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2000만원을 은평구청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어린이 영화 작품을 소개하는 어린이 문화 축제로 신한라이프가 전달한 후원금은 지역 아동·청소년 영화 관람 지원 및 어린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대학생 경진대회 우승팀, 국제보험대회 한국 대표로 출전 삼성화재가 지난 15일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에서 개최한 국제보험 경진대회에 국내 대학생 대표팀이 한국 최초로 출전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상품 개발·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 보험 산업 혁신 아이디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일본·홍공 등 총 10개국 예선 통과 팀이 참여했다. 한국 대표팀 '4ever'는 지난 6월 삼성화재·서울대·포스텍이 공동 주최한 전국 대학생 리스크 관리 대상을 수상했던 팀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해 국내 손해보험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8-22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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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분할재상장' 예비심사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재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 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 관리와 신규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로 재상장할 예정이다. 지주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오는 11월 3월 신규 자회사를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 의약물질 제조 기업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 등 3명이 74.34%로 갖고 있으며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5377억원, 영업이익 1973억원을 기록했다.2025-08-22 09: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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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화자산운용, PLUS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 ETF 신규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02709842685.png)
한화자산운용, 'PLUS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 ETF 신규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자산운용은 'PLUS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9일 밝혔다. PLUS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은 나스닥100지수에 50%, 잔존만기 3개월 미만 초단기 미국채에 50%씩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펀드로 채권혼합형 펀드 내 주식 투자 한도인 50%를 모두 나스닥100에 할당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ETF는 퇴직연금(DC·IRP) 계좌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최대한 늘리려는 적극적 투자자를 겨냥한 상품으로 3개월 미만 초단기 미국채 편입으로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해당 ETF를 활용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최대 85%까지 나스닥100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나스닥100 추종 ETF에 퇴직연금의 70%를 투자하고 나머지 30%을 PLUS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퇴직연금의 장기 성과를 높이려는 적극적 투자자라면 의무 안전자산 비중을 이 상품에 할당해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초단기 미국채 편입으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도록 설계돼 퇴직연금 계좌 내 안정적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증권,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 판매 iM증권은 글로벌 주식 및 ETF 투자로 시장 상황 영향 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을 지난 4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은 프루츠투자자문 자문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일임형 상품으로 글로벌 시장의 주식·채권·원자재 등 전 자산군에 투자하는 상품이며 글로벌 시장 전반의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며 레버리지 ETF 및 공매도 등은 활용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는 8~20개의 종목으로 구성돼있으며 종목당 비중은 5~15%로 유지된다. 글로벌 경기의 호황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을 100%로 확대하며 반대의 경우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등 단기 예측보다는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배분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한다. 해당 상품은 3천만 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계약 만기 시 1년 단위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중도해지도 가능하나 1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 수수료가 발행한다. iM증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글로벌 경기 환경 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산에 유연하게 투자하고 있는 'iM-프루츠 글로벌 올에셋 랩'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출범 1주년 기념 연 3.5% 특판형 RP 영업점 판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1주년을 맞아 연 3.5%(세전 기준) 금리의 6개월물 특판형 RP(환매조건부채권)를 판매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 판매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공되는 특판형 RP는 안정성이 높은 단기 운용상품으로 가입한도는 1억원이며(최소 단위 1만원), 개인·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서울·강남·광주·대전 등 4개의 우리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판매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며 판매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특판형 RP는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원하는 고객을 위해 기획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Capital Group 글로벌하이일드오퍼튜니티 월배당 펀드' 단독 판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하이일드 펀드 '한국투자 Capital Group 글로벌하이일드오퍼튜니티 펀드'와 '한국투자 Capital Group 글로벌하이일드오퍼튜니티 월배당 펀드'를 단독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펀드들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캐피털그룹(Capital Group)의 대표 상품인 'Global High Income Opportunities'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해당 펀드의 YTW(Yield to Worst, 채권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 수익률)는 약 6.9% 수준이며 출시 이후 연평균 6.9%(6월 말 기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투자 Capital Group 글로벌하이일드오퍼튜니티 월배당 펀드는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한다. 연환산 투자금의 약 6% 수준의 배당이 예상되며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뿐 아니라 안정적 수익과 장기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금리 하향 안정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 이자 부담 완화가 글로벌 회사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월배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이번 글로벌 채권형 펀드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펀드의 설정일은 19일이며 온라인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 신규 상장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중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ETF는 미국 7~10년 만기인 미국 중장기 국채를 30% 이하로 담고 나머지를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ETF에 투자하여 변동성은 줄이고 금리 인하 효과는 충분히 반영해 매월 15일 기준으로 월중 배당을 지급한다. 또한 환헤지 전략으로 환율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 미국 10년 국채 가격 변동에만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달러 강세 또는 약세에 대한 고민 없이 기초자산의 본질적 가치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박성철 삼성자산운용 ETF운용1팀 팀장은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 정책 결정에 고용 지표를 중요시하겠다는 밝혀온 가운데 7월 미국 고용 지표가 큰 폭으로 예상치를 밑돌며 9월 정책 금리 인하와 함께 연내 3회 이상 인하까지도 기대되고 있다"며 "KODEX 미국10년국채액티브(H)는 정책 금리 인하기에 더 민첩하게 반응하여 인하 효과는 충분히 가져가면서 월중 배당을 통해 꾸준한 현금흐름까지 제공해드리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개설 대신경제연구소는 상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거버넌스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제3기 DERI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최고위과정에서는 상법 개정 등 최근 변화하는 지배구조 이슈별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총 12회에 걸쳐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거버넌스 점검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전략 △주주총회 주요 안건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등 변화에 따른 대비책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다음달 3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Daishin343' 5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과정 참여는 거버넌스 최고위과정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센터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상장기업들이 대비책마련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며 "이번 최고위과정이 주주총회 대응과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8-19 1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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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시중 은행, 교육세 개정안 통과 시 연 1조 부담…대출금리 인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교육세 부담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누진 구조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되면, 5대 은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4758억원에 달하며, 총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규정했지만 교육세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면 은행이 일부를 가산금리에 반영해 대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은 또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 적용의 불합리 △'수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적자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의 교육세 납부액은 금융권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형 은행에 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육세는 본질적으로 간접세 성격인데 누진세 구조를 도입하면 조세 체계와 충돌한다"며 "세 부담 증가분이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실제 납부가 이뤄진다.2025-08-17 15: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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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스타링크, 장비 인증 통과…'우주 인터넷' 드디어 한국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마지막 행정적 관문을 통과했다. 핵심 장비인 위성 안테나가 16일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를 통과하면서 국내 서비스 상용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스타링크는 지난해 한국 법인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며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이후 모회사 스페이스X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았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법인을 통해야 하는데 이번 장비 인증으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서비스 개시를 위한 실무 준비만 남은 셈이다. 저궤도 위성 통신은 약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550km 안팎의 낮은 궤도를 이용해 통신 지연 시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최대 250Mbps 이상의 빠른 속도를 구현해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론 산간, 도서 등 지상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타링크는 이 같은 강점을 내세워 국내에서는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우선 공략할 전망이다. 이미 SK텔링크, KT샛(SA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손잡고 해상, 항공,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스타링크가 B2B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후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시장으로 영역을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링크는 지난해 스타링크와 재판매 계약을 맺고 시스템 연동을 마쳤으며 KT샛은 자사의 정지궤도 위성과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선박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장비 인증을 기점으로 스타링크코리아가 공식 사업 개시를 선언하고 통신 3사와의 협력 모델도 곧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08-16 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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