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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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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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임명동의안 제출 23일 만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지난달 10일)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참여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2025-07-03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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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100742929850.png)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손님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수익률 강화를 위해 AI에 기반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형 서비스'를 지난 27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RA 일임형 서비스'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셈버앤컴퍼니, 에이아이콴텍과 제휴를 맺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목표 등에 맞춰 IRP 투자자산을 자동으로 운용한다. 은행권 최초로 ETF형과 펀드형을 모두 제공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성위 농협은행 퇴직연금부장은 "직접 운용지시 및 투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본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농협은행은 고객의 수익률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우리아이 펀드만들기'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펀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미성년 자녀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족 정보를 대법원가족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자녀 명의의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부모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자녀 펀드 계좌 개설을 위해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KB스타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여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로 5만원 이상인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놀이공원 입장권 △치킨세트 쿠폰 △스타벅스 쿠폰 등 다양한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창립 기념 '2025 Culture Week' 시행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7월 7일)을 맞아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고객과 함께하는 '2025 Culture Week'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함께 달려온 43년, 함께 달리는 동행 Run'을 슬로건으로 고객 참여형 언택트 기부 런닝 캠페인 '신한 동행 RUN'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먼저 '신한 동행 RUN'은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전 신청 고객 약 500명을 포함한 총 2500여명이 43주년을 기념한 4.3km 또는 창립일을 상징하는 (7월7일) 7.7km 구간을 자유롭게 달리고 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동행 RUN 참가비와 은행 출연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 치료비 △장애 아동 음악치료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등 7개의 기부처에 참가자의 이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은 창립기념 신상품 출시 및 고객 감사 이벤트를 통해 43년간 함께해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70여개 금융사에 '대안신용평가스코어 개방' 카카오뱅크는 NICE평가정보와 '대안신용평가스코어 외부 기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모형 개발을 담당하며, NICE평가정보는 해당 모형이 탑재된 시스템을 통해 스코어를 산출하고 이를 외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말 업계 최초로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신파일러(Thin Filer),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도 대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비금융 데이터만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자체 개발한 비금융 데이터로 구성된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카플스코어)'를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 시스템에 탑재한다. '카플스코어'는 카카오뱅크가 현재 대출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외부 금융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별도 개발한 모형이다. 소액결제, 택시 이용, 쇼핑 등 고객의 다양한 실제 소비, 생활 기반 비금융 대안정보를 융합해 개발했다. 카카오뱅크와 NICE평가정보는 우선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에 입점한 70여개의 금융사에 카플스코어를 4분기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금융사가 카플스코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도입하면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고객에 대한 평가 정확도를 높이고 포용금융 또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양성 '부트캠프' 개설 토스뱅크는 멀티캠퍼스와 협력해 2025년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부트캠프 1기를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는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 보안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토스뱅크가 ISMS-P, ISO27001/27701 등 인증을 획득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우수 기업으로 거듭난 강점을 이번 교육을 통해 나누고자 했다. 최근 해킹 관련 범죄가 늘고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보안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토스뱅크는 금융산업의 정보보안이라는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하고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금융 보안 기초부터 모의해킹, 침해 사고 분석과 대응을 비롯해 버그바운티 등 실전 공격과 방어 기술을 수강생들에게 교육한다. 또 금융 산업과 은행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토스뱅크 현업 사이버보안기술팀(Cybersecurity Tech Team) 엔지니어들의 멘토링이 제공되는데,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산업과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을 포함했다. 토스뱅크 오피스 투어는 물론, 현업자와의 네트워킹, 진로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최우수 수료생(상위 10%)에게는 토스뱅크 보안 직군 지원시 서류 전형 통과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엔 제한이 없다. 사이버 보안과 금융보안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 가능하다. 정보보안을 교육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예비 보안 전문가부터 금융보안 기술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키우고 싶은 개발자 등 모두가 대상이다. 보안 분야 학과 전공자이거나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된다. 지원서는 6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멀티캠퍼스 IT부트캠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 안내 > '기업연계'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30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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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피' 현실로…증권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시장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무난히 3000선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3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5.41p(0.87%) 떨어진 2894.6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0.54p(0.36%) 떨어진 2930.57에 출발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코스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한 직후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날 이달 처음으로 하락한 채 마무리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7.25% 급등했다. 특히 지난 11일 지수는 지난 2022년 1월(2902.79)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했다. 올해 코스피는 2400.87에 출발했는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부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4월에는 2328.94까지 급락했다. 현재 코스피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20.57%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며 증시 부양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토큰증권 제도화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도 코스피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 코스피 목표치는 2450~3150에 형성됐다. 각 사는 신정부 출범 후 주가 부양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기대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코스피 가장 높게 전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범위를 2400~2900대에서 2600~3150으로 높였다.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을 3100으로 상향했다. 대신·현대차·NH투자증권 모두 올해 코스피가 30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은 2450~2900선에서 등락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가장 낮게 관측한 곳은 iM증권으로 하반기 코스피가 2500~285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증권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경기 부양책으로 상반기 2분기 말부터 3분기 강세를 보이지만 하반기 미국 소비와 수출 둔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KB증권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 324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증시는 달러 약세, 내수 부양책, 자본시장 개혁 추진으로 강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코스피가 무난하게 3000선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면서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밸류 정상화 만으로 3000까지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법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수 하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2025-06-13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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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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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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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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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보안 문제 없다" KISA 추가 인증 통과…23일 '운명의 날' 법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운영 법인 위믹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업체의 추가 보안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로 위믹스 측은 보안 강화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 865만여 개를 탈취당했다. 이에 닥사는 해킹 문제와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고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에서 다음 달 2일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위믹스 측은 이달 초 닥사 소명 과정에서 KISA 인증 업체의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다른 업체의 보안 점검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사고 이후 보안 강화 조치 이행 결과와 IT 인프라 취약점 전반, 외부망 공개 브릿지 API 대상 모의 해킹 점검 등을 포함했다. 그 결과 15개 이행 조치 과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고 서버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에서도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위믹스는 설명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은 이번 재상장폐지 결정에 집단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비트를 제외한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정당한 절차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장 및 폐지 기준과 절차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또한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위믹스는 수년간 국내 대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성장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며 "정당한 정보공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로 투자자 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그간 프로젝트나 거래소 중심으로 전개되던 상장폐지 논란이 투자자들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한다. 위메이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 제출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여부는 물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025-05-21 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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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미의 光테크] 퇴직연금 고민될때…로봇이 굴리는 연금 수익률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175539714387.jpg)
퇴직연금 고민될때…"로봇이 굴리는 연금 수익률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지난해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뒤 업계에서는 관련 상품을 속속 출시했다. 일임 서비스가 퇴직연금 시장에 도입되자 관심도 커지고 있다. 18일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증권사(테스트베드 통과 회사 대상)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유형의 운용 금액은 375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32.23%(915억원)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지정된 회사는△증권사 9곳(교보·대신·미래·삼성·신한·한국·한화·KB·NH) △자산운용사 3곳(미래에셋·쿼터백·한국투자) △자문일임사 5곳(디셈버앤컴퍼니·업라이즈투자자문·콴텍투자일임·퀀팃투자자문·파운트투자자문)이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로보어드바이저(로봇과 자문가 합성어)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고객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서비스다. 혁신 서비스 지정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제고되고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출시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달 디셈버앤커퍼니와 함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운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도 같은 달 일임 서비스를 선보였다.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NH투자증권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누적 평균수익률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22.19%를 기록했다. 상위 10곳의 누적 평균 수익률은 31.39%로 나타났다. 이 외 각사 알고리즘 누적 수익률은 △삼성증권(삼성 퇴직Robo ETF형 적극투자형) 38.76% △미래에셋증권(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적극투자형) 23.29% △신한투자증권(신한 로보스트 퇴직연금 적극 투자형) 19.27% △대신증권(대신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랩퇴직연금 적극투자형2) 18.42% △한화투자증권(한화 퇴직연금 로보 적극투자형) 17.12%의 흐름을 보였다. 올해 중으로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에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2025-05-18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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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1분기 4천억 적자…"2분기 저점 통과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가 올해 1분기 매출 3조1768억 원, 영업손실 434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 2145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영업손실 2567억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적자 폭이 1774억원 추가 확대된 것이다. 25일 삼성SDI는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사업실적을 발표했으며 오는 2분기 전망과 경영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배터리 부문 매출은 2조980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9%, 전분기 대비 16.4%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4524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차 및 전동공구용 배터리 분야에서 주요 고객의 재고 조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가동률 하락과 고정비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자재료 부문 매출은 195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4% 감소했으나 전분기와 비교하면 3.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소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며 매출이 소폭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된 덕이다. 이번 분기 주요 성과로는 미국 내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 조기 가동을 통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개시를 꼽았다. 또한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GM과의 합작법인 건설 공사를 개시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거점 운영을 본격화해 각형 배터리 공급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과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우위 확보에도 나섰다. 삼성SDI는 오는 2분기부터는 전방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실적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최근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 전망했다. 삼성SDI는 최근 전기차 부문에서 주요 OEM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CO² 규제 및 전기차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이 같은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의 업그레이드 샘플을 준비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수주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각 사업 부문에 대한 전망과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SS 부문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성장이 지속되며 국내 프로젝트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형 배터리 부문은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배터리 백업 유닛(BBU)용 제품 판매를 확대해 모바일 기기 관련 매출과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자재료 부문은 반도체와 OLED 소재의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패터닝 소재와 폴더블 OLED용 소재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과 고에너지밀도를 갖춘 전력용 삼성 배터리 박스(SBB)와 UPS용 고출력 배터리 판매를 확대하고 국내 전력망 안정화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해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증설을 감행하는 이유와 유상증자 발행 확정가액이 기존 계획보다 낮아진 점에 대해서도 답변이 이어졌다. 박종선 삼성SDI 부사장은 "이차전지 투자는 최소 2~3년의 긴 호흡에서 이어져야 한다"며 "헝가리 공장 증설은 기존 주력 제품인 각형 하이니켈 뿐만 아니라 리튬인산철(LFP), 46파이 등 신규 제품에 대한 선제적인 확장을 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가깝기 때문에 조달 규모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투자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오는 2분기 역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지만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적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25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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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로보어드바이저' 경쟁 활활…"로봇에게 연금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로봇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앞다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진입을 예고하면서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따르면 증권사(테스트베드 통과 회사 대상) 로보어드바이저 운용금액은 지난달 기준 157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운용금액은 전년 대비 96.50% 늘었다. 전체 업권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운용액은 지난달 기준 368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비스 유형 중 운용액 증가율은 △일임형 32.15%(2788억2000만원→3684억7000만원) △자문형 2.59%(30억9000만원→31억7000만원) △무료추천 14.39%(5321억2000만원→6086억9000만원)로, 일임형이 가장 높았다.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 성장이 두드러진 것은 금융당국이 일임형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도입을 허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며 제도 도입에 속도를 냈다. 지정된 회사는△증권사 9곳(교보·대신·미래·삼성·신한·한국·한화·KB·NH) △자산운용사 3곳(미래에셋·쿼터백·한국투자) △자문일임사 5곳(디셈버앤컴퍼니·업라이즈투자자문·콴텍투자일임·퀀팃투자자문·파운트투자자문)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자 성향과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직접 운용 지시 의무도 완화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관련 서비스가 본격 시행됐다. 가장 먼저 서비스를 선보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5일 디셈버앤컴퍼니와 협력해 ETF 중심의 일임형 서비스를 출시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증권을 통해 쿼터백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8일 12개 알고리즘을 적용한 ‘M-ROBO’를 출시했다. NH투자증권도 이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KB·신한·대신 등도 연내 순차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또 다른 업권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낮은 수수료를 통해 운용비용이 줄면서 퇴직연금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수수료 부과 방식을 업계 자율에 맡길 경우 대형사를 중심으로 과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전개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2025-04-2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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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처럼 조용하고 강력하게…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의 '다음 챕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하며 전동화 전환기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크레스트 72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테크 데이'를 열고 동력과 연비 효율을 향상시킬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공개했다. 기존 하이브리드차의 한계로 지적되던 주행성능은 올리고 연비 효율성, 정숙도는 높인 게 특징이다. 또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은 'P1+P2 병렬형 구조'다.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로 P2 모터(회생 제동 및 주행 구동 담당)에 의존했다면, 현대차는 여기에 P1 모터를 추가했다. P1은 엔진에 직접 연결돼 시동, 발전, 구동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벨트 방식(P0) 대비 마찰 손실을 줄이고 반응성을 높였다. 두 모터의 정교한 협업은 동력 성능과 연비를 모두 개선했다. 실제로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적용된 팰리세이드는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연비는 45%, 최고 출력은 19% 향상된 수치를 기록했다. 엔진과 변속기 사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 '엔진 클러치'의 위치도 변화했다. 클러치를 P1, P2 모터 사이에 넣음으로써 전기 모터만 작동되는 'EV 모드'로 주행 중 엔진 개입 시의 이질감을 줄여 승차감을 향상시켰다. 주행 성능과 승차감도 한층 강화됐다. 전·후륜 모터를 정밀 제어하는 e-VMC 2.0 기술은 선회 안정성, 급조향 회피, 과속방지턱 통과 시 승차감까지 개선해 전기차(EV) 수준의 주행 경험을 구현한다. 모터를 단순한 추진력 이상의 '주행 품질 제어 수단'으로 쓴 셈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기술력이 더해졌다. 전기차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스테이 모드, 외부 전력 공급(V2L), 스마트 회생 제동 같은 전동화 특화 기능을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다. 특히 '스테이 모드'는 주행 없이도 공조, 멀티미디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정차 중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적용된 V2L은 전기차와 동일하게 최대 출력 3.6kW를 지원해 캠핑 및 차박 등 상황에서 다채로운 전동화 경험을 선사한다. V2L은 엔진 가동 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스테이 모드에서는 배터리 용량의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계층형 예측 제어 기술인 'HPC'와 스마트 회생 제동을 통해 연비를 더욱 향상시킨다. HPC는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와 도로 상황을 예측해 배터리 충전량을 최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경로별로 연비 향상에 최적화된 주행 모드(EV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회생 제동 모드 등)가 작동되도록 유도한다. 스마트 회생 제동은 과속카메라 등의 내비게이션 정보와 차간 거리 등을 차량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적의 회생 제동 강도를 자동 적용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제동 페달 조작을 줄여 운전 피로도를 낮추고, 회생 제동을 통한 배터리 충전량을 증가시켜 연비 개선을 돕는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팰리세이드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기아 및 제네시스 브랜드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동희 현대차그룹 전동화개발담당 부사장은 "전기차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완성했다"며 "전동화 전환기 속에서 고객에게 더 넓고 깊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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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주요 ESG 규제 간소화 위한 입법안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중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시행 일정 연기 법안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개최된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EU의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CSRD･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 △CSRD･CSDDD･택소노미 관련 규제 개정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규정 등 총 3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월 26일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공식 제안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패키지 중 CSRD와 CSDDD 관련 규제를 우선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시행 일정 연기를 통해 기업과 당국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며, 2단계는 △본격적인 규제 내용 개정안을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지침은 1단계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긴급절차(urgent procedure)’가 적용돼 신속하게 처리됐다.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간소화’를 다루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수립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보고 및 행정 부담을 각각 25%,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5억 유로(약 60조82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시행 일정 연기의 목적은 기업과 당국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관련 ESG 법령 간 조화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제도 시행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번 일정 연기 지침을 통해 2차 및 3차 대상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각각 2년씩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조기에 대응 준비를 한 후 결국 CSRD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CSDDD의 경우 규제 간소화 지침에서 실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오는 2026년 7월 26일로 조정한 점을 반영해 기업들이 실사 체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재조정했다. 이번 유럽의회를 통과한 시행 일정 연기 지침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발효 이후 각 회원국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이를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한다.2025-04-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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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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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정기 주총 개최…최주선 신임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I가 19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최주선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 네가지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삼성 SDI는 이날 신임 사내이사로 최주선 사장을 공식 선임했다. 최 사장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장, DS부문 미주총괄과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사 보수 한도와 관련해서는 한도를 100억원으로 결정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 120억원 중 55억만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20억원을 감액했다. 최근 발표한 2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건실한 재무구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견을 밝혔다. 삼성SDI는 조달한 자금을 통해 3대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기술 경쟁력 강화 △매출 및 수주 확대 △비용 혁신 등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SDI 경영진은 이날 주총에서 "올해 중 차세대 프리미엄 각형 배터리 P7 개발을 완료하고 46파이 배터리를 1분기부터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전고체, 46파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기술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3-19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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