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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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운용 세미나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이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직연금 운용 기업 대상 '2025 상반기 퇴직연금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통상임금 판결 관련 기업 대응 방안 및 퇴직연금 최신 이슈'를 주제로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강교태 노무사(고용노동부 출신), 한국투자증권 GWM(Global Wealth Management) 컨설팅부가 강연을 맡아 △통상임금 변화와 기업의 대응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투자 전략 △2025년 퇴직연금 최신 이슈 등을 설명했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최근 퇴직연금에도 중요한 이슈가 된 통상임금에 대해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처럼 퇴직연금 제도와 금융시장 변화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선제적으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3-14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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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올해 경제위기 올 것"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가량이 올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경제위기가 올 것 같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9곳이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 규제환경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로 집계됐다.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美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으로 답변했다. 반면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37.2%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선택했다. 그 외 응답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2025-03-06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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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의 한화갤러리아, 작년 영업익 68%↓…"재무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그룹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경우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감소하는 백화점 시장 점유율 확대도 과제로 꼽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의 작년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383억원, 3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당기순손실은 188억원이다. 작년 실적을 전년(2023년 3∼12월)과 비교하면 매출은 23.9%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68.1% 줄었다. 적자가 지속됐지만 순손실 규모는 301억원에서 188억원으로 축소됐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일회성 비용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의 통상임금 추정 부담금은 68억원이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작년 4분기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늘었고 파이브가이즈 등 F&B(식음료) 부문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올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지분 16.85%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 작년 백화점 매출은 늘었으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백화점 점포별 매출 순위에서도 한화갤러리아는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의 지난해 상반기 백화점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대비 0.3%p 줄어든 6.5%를 기록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점유율은 2021년 8.1%, 2022년 7.8%, 2023년 6.8% 2024년 3분기 6.4% 등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와 함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비전과 한화세미텍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 자회사인 에프지코리아를 통해 미국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를 국내에 들여왔고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앞세워 아워홈 인수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호텔이 아워홈을 사들이려면 인수 자금의 70%를 외부에서 끌어와야 해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5-02-20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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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글로벌 재고 바닥인데…신동빈 현장 행보 '빛' 발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극심한 기후 변화로 코코아 재고가 급감하면서 초콜릿 제조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가나 초콜릿’ 원료 생산지를 챙기며 현장 경영을 펼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복안이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코아 주요 거래 시장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코코아 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인터콘티넨탈익스체인지(ICE)의 런던 시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코코아 재고는 1년 전만 해도 10만t을 넘었지만 최근 몇 달은 2만1000t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원자재 중개회사 마렉스의 조너선 파크먼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작은 규모”라면서 “뉴욕 ‘독립 인허가 창고’들의 총재고도 9만t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창고에 비축하는 코코아 재고는 선물(futures) 계약이 이뤄진 원자재들이다. 코코아 구매자와 판매자는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가격으로 코코아를 거래하는 선물 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에는 계약이 체결된 원두를 보관한다. 코코아 소유주들은 선물 계약 이행을 위해 비교적 인기가 없는 카메룬·나이지리아산 여유분을 거래소 창고에 보관해왔는데, 코코아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이런 물량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코코아 가격 상승으로 원가 압박을 받아온 초콜릿 제조업계는 코코아 재고량까지 감소하자 이중고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코코아 가격은 주산지인 코트디부아르·가나 등의 흉작으로 2023년부터 약 3배 상승해 작년 12월 5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최근에는 고점 대비 20% 가까이 가격이 내렸지만 물량 확보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에 업체들은 초콜릿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또 코코아 함량을 줄이거나 합성 초콜릿 등 대체재도 찾아 나서고 있다. 코코아 원물을 수입해 가공하고 있는 롯데웰푸드도 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와 아프리카 가나를 직접 찾은 만큼 코코아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힘쓰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대표 초콜릿 제품인 가나 초콜릿은 가나에서 코코아를 수입해 만든다. 치솟는 초콜릿 제품 원료값도 고민이다. 지난해 4분기 카카오(코코아류) 등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196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롯데웰푸드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실적 방어에 나섰다. 이날부터 초코 빼빼로를 200원 올린 2000원에 판매하는 등 26종 가격을 평균 9.5% 인상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코코아 및 유지류 등의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가공 비용도 오른 상황인데다 고환율이 겹쳐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수입선 다변화, 내부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2025-02-17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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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지난해 4분기 적자전환…"원자잿값 폭등·통상임금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웰푸드가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의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은 196억원으로 전년 동기(292억원) 대비 적자전환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분기 매출은 9705억원으로 0.9% 감소했고, 순손실은 25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을 낸 것은 카카오 등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과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일회성 비용 등 외부 요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1571억원으로 1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조443억원으로 0.5%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820억원으로 21.0% 늘었다. 작년 매출 감소에는 식자재 채널 합리화와 4분기 경기침체가 영향을 미쳤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내부 생산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식사 대용 제과 브랜드 컴포트잇츠이너프를 강화하는 등 고수익 헬스&웰니스(H&W) 사업 확대, 인도 법인 통합 및 투자 확대로 수익성을 방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2-12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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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턴어라운드' 이마트…통상임금 제외 시 영업익 2603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이마트가 지난해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 속에서도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며 ‘실적 턴어라운드’를 일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71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0억원 증가한 수치다. 통상임금 변수로 현금 유출 없이 회계상으로 인식된 퇴직 충당부채와 희망퇴직 보상금 등을 더해 213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다. 이를 제외한 지난해 실질 영업이익은 2603억원이다. 전년보다 3072억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조209억원으로 1.5% 소폭 감소했고 순손실은 5734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 별도 매출은 16조9673억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고 영업이익은 1218억원으로 35.2% 줄었다. 1398억원에 이르는 퇴직충당부채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39% 증가한 2616억원이다. 이마트의 경우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 인원이 많은 데다 장기 근속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2023년 말 기준 이마트 고용 인원은 2만2744명으로 국내 7위권이다. 또 대형마트 업태 특성상 휴일 영업에 따른 초과근로 수당과 휴일수당 비중이 높아 퇴직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지난해 4분기 퇴직충당부채 소급분으로 일시에 반영된 표면적인 비용 증가분을 빼면 지난 한 해 진행한 강력한 쇄신과 혁신에 기반한 본업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자회사들도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쓱닷컴)은 효율적인 프로모션과 물류 절감, 광고 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50억원의 첫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345억원 개선된 수치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는 매출 3조100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도 1908억원으로 510억원 늘었다. 116개 점포를 새로 개점하며 점포 수 2000개를 돌파하는 등 외형 성장에 운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냈다. 스타필드 브랜드를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는 전년보다 613억원 증가한 773억원의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고 조선호텔앤리조트도 투숙률 상승 덕에 415억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냈다. 이마트는 올해 본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3곳의 신규 출점을 진행하고 신규 점포 부지도 추가로 5개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지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SSG닷컴과 G마켓(지마켓)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다. G마켓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알리바바그룹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해 중소 판매자들의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고 브랜드 상품 구성에 집중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이어주는 오픈마켓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해 본업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에 더 집중해 실질적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2-11 1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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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작년 영업이익 8631억원...AI 전환 속 수익성 '주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전환 본격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를 겪었다. 6일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23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863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14조 6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소폭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3529억 원으로 44%나 급감했다. 특히 4분기 실적 부진이 두드러졌다. 4분기 영업이익은 14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감소했으며 77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608억 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LG유플러스 측은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신규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용 증가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따른 일회성 인건비 반영을 지목했다. 또한 자회사인 LG헬로비전의 실적 악화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LG헬로비전은 수수료 및 콘텐츠 비용 증가와 케이블TV 및 알뜰폰 업황 부진이 겹치면서 4분기 적자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입자 증가로 매출 성장세는 유지했다.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와 IPTV ‘AI 미디어 에이전트’ 등 AI 전환(AX) 전략을 통해 유무선 서비스 가입 회선 수를 늘리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실제로 모바일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6조 4275억 원을 기록했으며 무선 가입 회선 수는 2851만 5천 개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MNO 가입 회선은 8.5% 증가한 2036만 8000 개, MVNO 회선은 28.8% 증가한 814만 7000 개를 기록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 외에도 스마트홈 부문 매출은 3.7% 증가한 2조 5060억 원, 기업 인프라 부문 매출은 1.3% 증가한 1조 7055억 원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사업 매출은 6.6% 증가한 1조 1409억 원, IDC 사업 매출은 가동률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AI 신사업 육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B2B 사업 영역에서 AI 모델을 적용, AI 응용 서비스 범용성을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전략을 통해 기업 인프라 부문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 파주에 준공 예정인 AIDC(AI 데이터센터)를 B2B AI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AI 인프라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배당금을 전년과 동일한 650원으로 확정했으며 배당 성향은 54.7%로 전년 대비 11.5%p 증가했다. 올해는 배당 성향을 순이익의 40~60%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주 이익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여명희 LG유플러스 CFO는 “올해 AX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2025년 연결 기준 서비스 매출 2% 이상 성장을 달성하고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06 1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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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감소 속 외형성장 '선방'…신세계, 백화점 매출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가 지난해 내수 침체 속에서도 매출 증가로 외형성장을 이뤘지만 일회성 비용과 면세사업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795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총매출액은 11조4974억원으로 3.3% 증가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작년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정 부담금, 면세점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반영되고 인천공항 임대료 회계 처리 때문이다. 이에 당기순이익은 1762억원으로 43.52% 줄었다 다만 지난해 백화점 사업 부문 총매출은 전년 대비 2.8% 상승한 7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별도 법인인 광주·대구·대전 신세계백화점 실적을 합산한 수치다. 백화점 영업이익은 4055억원으로 7.8% 감소했다. 통상임금 추정 부담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강남점 스위트파크를 시작으로 하우스 오브 신세계, 대구점 스위트파크, 본점 신세계스퀘어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공간을 선보였다. 강남점은 거래액이 2년 연속 3조원을 넘었고 부산 센텀시티점은 지방 점포 최초로 전국 백화점 순위 3위에 올랐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도 강남점 식품관 새 단장을 비롯해 본점 헤리티지 건물 신규 오픈, 각 점포 리뉴얼(재단장)을 통해 상권별로 맞춤 브랜드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워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세계디에프(면세점)는 매출은 2조60억원으로 4.7% 늘었지만,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면세점 영업손실은 환율급등에 따른 공항 매출 부진과 임차료 부담 증가, 부산점 철수에 따른 희망퇴직 비용 등을 반영한 결과다. 신세계디에프는 인천국제공항 내 럭셔리 브랜드를 추가 오픈해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점 폐점을 비롯한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세계인터내셔날 매출과 영업이익은 1조3086억원, 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 45% 감소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올해 고강도 체질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의 리브랜딩을 추진해 본업경쟁력을 확보하며 내실 다지기에 힘쓸 방침이다. 센트럴시티와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다. 센트럴시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753억원, 857억원으로 7.3%, 7.9% 늘었다. 신세계까사는 매출은 2695억원으로 14.6% 늘었고,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경영 환경 악화에도 꾸준한 상품 개발과 수면 전문 브랜드 ‘마테라소’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3283억원, 177억원으로 15.6%, 34.1% 증가했다. 이는 라이브쇼핑이 2022년 3분기 신세계에 편입된 이래 최대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어려운 업황에도 백화점을 비롯한 대부분 연결 자회사가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며 “올해도 사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5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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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상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통상 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의미와 대응 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 임금 요건이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폐기됨에 따라 기업의 산업 현장 혼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 일수와 같은 고정성 항목에 관계없이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기본급과 이에 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로 휴업 수당, 퇴직금 등의 계산 기준으로 활용돼 노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이다. 통상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률성', 재직이나 근로일수 같은 조건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을 만족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이 빠지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윤혜영 변호사가 참석해 바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쟁점, 기업들에 미칠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실시간 질의를 가졌다. 윤혜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고정성을 없애기 위해 재직 등 조건부를 달았던 임금 항목들의 통상 임금 포함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정성의 폐지로 정기 상여금과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 달성 등 실제 근로 조건을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재직, 근로일수 달성 등 지급 기준은 통상 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폐지된 것이지 정기 상여금 지급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 상여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항목에 대한 통상 임금 재검토 △임금 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 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 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 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4-12-27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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