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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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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통신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500억도 없어..통신사업자 자격 박탈
[이코노믹데일리]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미달과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계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마련한 초기 자본금이 500억원에도 현저히 못 미친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2월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천301억원의 최고가를 기록하며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시 제시한 자본금 규모는 2천50억원이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이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보면 2천50억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주요 주주들 가운데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1개사에 그쳤다. 다른 주주 5개사와 기타 주주 2개사는 자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밝힌 주주 구성과 자금조달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스테이지엑스에 할당 취소를 사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선정 취소 시 차기 주파수 경매에 재참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정부 발표 전 "과기정통부와 충분한 소통을 했고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스테이지엑스 측에서는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법 해석이 달랐나?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을 모아온다면 다시 할당 신청할 수 있나? A. 강도현 차관: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필요 서류 제출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현저히 미달하는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였습니다.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주파수 할당 절차에 관한 규정 및 기존 할당 사례에 근거해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해석입니다. 사업자가 주주들과 체결한 출자 요건 확인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인가 이후 2달 내에 자본금 납입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납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할당의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을 당시와 현재의 법인의 모양새는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절차를 거친 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새로운 법인의 참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Q. 스테이지엑스가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절차는 경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A. 강도현 차관: “절차 자체는 다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 신청서의 자본금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습니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관련 조항에 따른 법정 서식입니다. 자본금 및 자산 평가액으로 2,050억 원이 명기돼 있으며,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사업자의 주장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설립 초기'라는 단어와 출자자들 간의 계약 내용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자본금이 일부 납입됐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시점과 두 달 후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제도는 사적 계약에 맞춰서가 아니라, 제도의 틀에 맞춰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해석입니다.” Q. 28GHz 대역 할당 취소 후 추가 문제에 대한 계획은? A. 강도현 차관: “제4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대가 있었고, 자본금을 신청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이 미비했고, 주파수 선정 당시와 법인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8GHz 대역의 문제는 준비해야 할 법·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향후 재무적 적격 심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경매 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Q. 최초의 자본금이 얼마였는지 밝힐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5% 이상의 주요 주주 중 스테이지파이브의 자본만 납입된 상태입니다. 기타 주주도 일부 납입된 상태지만, 보도에 따르면 500억 원의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전체 금액은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Q. 정부 업무 방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계획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신규 사업자에 대비한 상호 접속 제도 등을 계속 준비하나요? A. 강도현 차관: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에서 발표한 여러 사항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로밍 고시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Q. 재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문제를 연구반을 통해 검토한 후, 경매 절차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Q. 3분기까지 자본금을 모아 보겠다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A. 류제명 실장: “납입자본금의 규모와 주주 구성의 변경 문제 등으로 동일 법인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 28GHz 대역의 할당 취소가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제도적 보완 후 경쟁력 있는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나요? A. 강도현 차관: “제도적 보완 후 추가적인 경매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장 경쟁 활성화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Q.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한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가요? A. 강도현 차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알뜰폰 시장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현실적이지 않은가요? A. 강도현 차관: “알뜰폰 활성화는 유력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증가 문제는 양단의 택일 문제는 아닙니다.” 류제명 실장: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는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것입니다. 주파수 할당에 근간이 되는 신청 당시 법인과 동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024-06-14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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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일부 공개…2000억 유상증자는 미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주파수 낙찰 3개월 만에 주파수 대금 10%를 납부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가 컨소시엄 구성을 일부 공개했다. 하지만 초기 계획과 달리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지엑스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대금 10%인 430억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스테이지엑스는 법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주주사로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더존비즈온이 참여하며, 이들 외에도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카이스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폭스콘인터내셔널홀딩스, 신한투자증권 등이 재무적·전략적 투자 및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7일 미디어간담회에서 초기자금 4000억원과 시리즈A 투자 2000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힌 바와 달리,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 3개사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분율 또한 최대 주주인 스테이지파이브(38%)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후속 자금 유치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 출범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뿐 아니라, 국내 투자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으로 5G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4-05-08 08: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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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만에 사라질까? 총선 이후 논쟁 재점화...심층 분석 및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총선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이후 통신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단통법은 10년 만에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단통법 폐지 논의의 배경, 주요 논점과 쟁점, 현실적 전망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 가격 인상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단통법 폐지가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통신 시장은 크게 변화했다. 특히 저가 요금제 출시와 가상 이동 통신망 사업자(MVNO)의 '알뜰폰' 진출 확대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해 음성 중심의 통신 시장에서 데이터 중심 시장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단통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각 정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공약으로 △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공공 슈퍼와이파이 구축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65세 이상) △기업 기관 고객센터 상담전화 무료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국민의힘 또한 △단통법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을 내놨다. 하지만 양당 공약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과거에 나온 공약 수준이란 평가다. '세액 공제' 정도가 특이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존치시키고 할인율은 어느 정도로 정할지 등 쟁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총선을 앞두고 단통법 폐지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통신 시장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주요 쟁점이다. 단통법 폐지 지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MVNO 성장을 촉진하고 통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폐지 반대자들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통신 사업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통법 폐지에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현실적인 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단통법 폐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 문제는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단통법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단통법 폐지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외에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저가 요금제 확대, 데이터 이월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은 통신사 요금 공개 강화, 불공정 관행 단속,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단순 폐지보다는 현실적인대안 모색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통신 시장 개선과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 불법 보조금 난폭 상승… 휴대폰 성지들의 공격적 마케팅 정부의 단통법 폐지 논의와 전환지원금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신도림·강변테크노마트 등 유통 상가와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서초구 등 온·오프라인 성지들을 중심으로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가 0~1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갤럭시S24에 대한 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추가지원금 7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48만~58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이다. 갤럭시S24 대비 출고가가 40만원 비싼 아이폰15 프로(출고가 155만5000원)는 34만~62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갤럭시S24가 7만~15만원, 아이폰15 프로가 39만~65만원에 판매된 것과 비교해 불법 보조금이 3만~7만원 늘어난 것이다. 서울 도봉구의 한 성지 관계자는 "단통법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 성지 사장들이 보조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며 "초과지원금 단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아 공격적으로 올리진 못하지만 주말이 지나면 보조금이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불법 보조금 경쟁이 한층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도 사라져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판매장려금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휴대폰 성지들은 불법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사용 조건도 조금씩 완화하는 분위기다. 그동안은 50만원 이상 불법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SK텔레콤 10만9000원, KT 10만원, LG유플러스 10만5000원)를 6개월 간 유지해야 했다. 10만원대 요금제를 9만원대 요금제로 낮추고, 6개월 사용 조건을 3개월 유지 후 4만5000원 이상 요금제 3개월 사용 등으로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의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정부의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으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깎일 수 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신사가 지출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한정된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이 지속될 경우 판매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단기적인 이득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을 받은 휴대폰은 통신사 요금제 변경 또는 해지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성지가 사라지는 경우 애프터서비스(AS)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불법 보조금은 통신사 경쟁을 심화시키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들은 불법 보조금에 유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휴대폰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4-04-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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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X 솔루션으로 B2B 사업 공략 본격화…2027년 매출 2천억원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전환(DX) 솔루션인 AX 솔루션을 기업간거래(B2B) 부문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해 2027년 연 매출 2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 통신 상품 시장 점유율 1위와 더불어 소호(SOHO) 서비스 시장에서도 선두 자리를 차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박성율 LG유플러스 기업사업그룹장은 1일 용산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27년까지 AX 솔루션을 통한 2천억 원의 누적 매출 달성과 더불어 TPS(초고속인터넷 등의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 기반 3천억 원, 총 5천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2027년에 AX 솔루션이 2천억원, TPS(Triple Play Service)가 3천억원 규모로 커진다면, 약 2조 5천억원 규모인 기업 부문이 조 단위로 매출이 성장하면 전체 SOHO(Small Office/Home Office) 사업 비중은 1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부터 소호 대상 B2B 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단순한 매장 전용 TPS 상품에서 시작해 지능형 CCTV, 결제안심인터넷 서비스, 식당연구소 개업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왔다. LG유플러스는 2027년까지 소상공인 가입자를 약 30만~40만 명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들에게 구독형 상품을 제공해 약 2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창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소상공인 대상 인공지능 통합 솔루션 '우리가게패키지 AX'를 선보였다. 이 패키지는 U+AI전화, U+AI예약, U+웨이팅, U+키오스크, U+오더, U+포스 등 여섯 가지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가게패키지' 앱에서 필요한 솔루션만 선택할 수 있다. 박성율 전무는 "B2C 통신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차별화를 위해 B2B 사업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경기 침체 속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고자 토탈 솔루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식당연구소'를 운영하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점주의 고충과 효율화 필요성, 내방 고객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깨달아 상품에 녹여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솔루션 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올해부터 LG유플러스에서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개발서비스랩장은 "만약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타 해커가 알아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솔루션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승헌 LG유플러스 SOHO사업담당은 "모든 솔루션을 구독했을 때 월 15만원 정도"라고 예상하며,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10만~3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의 AX 솔루션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B2B 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01 13: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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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만 명 중저가 요금제 선택…연 5천300억원 가계 통신비 절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620만 명을 돌파하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연간 5천300억 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월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5세대 이동통신(5G) 전체 가입자의 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청년·고령층 맞춤 요금제 등을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5G 3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되었으며, 데이터 사용량 중간 구간(20∼100GB) 요금제도 신설됐다. 또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 감소로 이어졌다. 2022년 6월 53%였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올해 2월 41%로 감소했다. 반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을 고려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삼성전자와 협력해 4종의 중저가 단말도 출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대량 구매 시 할인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서비스 요금이 산업 발전의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은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확대와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이다. 정부는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30%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하고 통신 3사 망 공동이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는 투자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들도 경쟁 심화로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최근 스테이지엑스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5월 4일까지 법인 설립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술적 이슈 해결,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사업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는 가계 통신비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다양한 요금제 선택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신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3사 망 공동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고 양질의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3-28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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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5G 요금제,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번주 중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요금제를 출시한다. 지난 1월 3만원대 5G요금제를 출시한 KT와 함께 이동통신 3사 모두 저가 5G요금제를 보유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5G 가입자는 183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1% 증가했다. 이는 2023년 12월(25.8%) 대비 증가세가 11.3%p 높아진 수치다.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이후 5G 가입자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는 저가 5G 요금제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기존 3만 7천원 4GB 요금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SKT와 LG유플러스는 3만원대 요금제의 가성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저렴하고 유리한 5G 요금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5G 단말 가격은 대부분 50만원 이상으로, 저가 5G 요금제의 매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3만원대 요금제의 보급 확대로 저가 5G 단말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31만 9천원에 출시된 '갤럭시 A15'처럼 저가 5G 단말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는 통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렴한 요금제와 다양한 혜택은 통신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5G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통신시장 규모 확대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G 서비스 이용 증가는 콘텐츠 및 앱 개발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5G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요금제 옵션 선택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편 통신 사업자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과도한 가격 경쟁은 사업자들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가 요금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사업자들의 수익 구조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는 5G 가입 확대, 저가 단말 시장 활성화, 통신사 수익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통신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정책적 지원 및 시장 규제 등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24-03-26 08: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