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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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박차 가하나, 후속 정책은 '의견 분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폐지 이후의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의 방안을 논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며, 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혀 가계통신비 인하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2014년 도입 이후 매년 존폐 논란을 겪어왔다. 당초 소비자 차별을 줄이고자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줄이고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평균 13만원(2023년 기준)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조금 경쟁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지적되는 가운데, 사업자 간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할인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뿐만 아니라 단말비, OTT비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계속되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연구 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성능이 개선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계속 공급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장은 "통신 사업자-단말제조사-판매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 판매점-소비자 간의 장려금 유통 채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와 기만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지원금 확대가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 정책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성과 애플을 지원하는 정책이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이통사는 무제한의 단말기 지원금을 무기로 중저가 알뜰폰 고객까지 흡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제조사에는 애플도 있는데 삼성에만 중저가 휴대전화 출시가 강요되고 있다"며 "중저가폰 모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현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 역동적인 경쟁이 있냐고 본다면, 한계가 확실한 것 같다"며 "시장에서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통신사, 제조사,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9-12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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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네이버에 자율규제 강화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자율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 등 불법 및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의 자율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더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도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해 유해 정보 모니터링과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이러한 자율규제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가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여전하다"며 "자율규제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통신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뒤처진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는 이에 대해 "네이버도 자율규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비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본사 주요 시설을 참관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의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2024-09-05 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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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품질, 여전히 개선 필요... 4곳 미흡 지역 확인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실시한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80개 지역 중 76곳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G 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4곳에서 품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LTE 서비스는 모든 미흡 지역에서 개선이 완료됐다. 반면 5G 서비스는 전송 속도와 접속 안정성 측면에서 일부 지역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G 전송 속도 측면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모든 미흡 지역을 개선한 반면, LG유플러스는 KTX 경부선 광명-오송 구간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안정성 측면에서는 LG유플러스가 모든 미흡 지역을 개선했지만, SK텔레콤은 KTX 중앙선에서, KT는 KTX 중부내륙선과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의 5G 접속 가능 비율은 90% 이하로 조사됐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LTE 서비스는 모두 개선됐지만 5G 서비스는 여전히 품질이 미흡한 곳이 있어 통신사업자가 지속해 품질에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흡 지역으로 확인된 4곳은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5G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와 품질 개선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통신사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5G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2024-08-30 0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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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후보자, 이동통신사 정책과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입장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동통신사 정책 및 망 사용료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2일 서울 광화문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제4 이동통신사와 관련된 정책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동통신사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며,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 관련 대책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장관에 임명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을 취소하며 정책 재검토를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살펴보고, 주파수 할당 제도와 통신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유 후보자는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와 같은 산업의 등장이 우리 산업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망 사용료 미납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AI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사 도입과 관련해 “연구반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을 공개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플랫폼 업계의 우려에 대해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8-02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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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회사 측 법적 대응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으며, 스테이지엑스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 원도 전액 반환 조치됐다.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이뤄졌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이번 최종 결정에 이르렀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31일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이 문제가 돼 결국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신청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현 2차관은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실제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주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투자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스테이지엑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의 주파수 관련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은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통신 시장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지, 그리고 스테이지엑스의 대응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4-07-31 18: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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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세월호 오보 유감 표명... 사퇴는 안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유가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이 요구한 공식 사과문 낭독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유족인 장훈 4·16 안전사회연구소장을 향해 "유가족께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전원구조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 낭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방금 사과드렸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전국언론노조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이 국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가 민주노총의 지시에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의 민주노총 소속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직원들의 근로 복지를 위한 노조는 100% 지지한다"면서도 "만약 민주노총에 대해 언론노조가 지시받거나 영향력을 행사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노조비를 주는 건 배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의 산하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MBC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경우 1,100명 중 거의 1,000명이 언론노조원이므로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사 내부 인사 결정에 노조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해임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MBC 사장 해임과 관련해 "경영 사유가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MBC가 흑자이지만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언론의 독립성과 노조의 역할,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언론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오보 문제 외에도 이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언론계 전반에 걸쳐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의 역할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24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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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혁신"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30년이 넘는 방송 경력을 토대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이 연이어 물러난 초유의 상황 가운데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방송기자로 시작해 한 방송사의 수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방송분야에 헌신해 왔다"며 자신의 경력을 소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공영방송은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미디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지상파 중심시대에 설계된 낡은 방송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OTT, 방송 등 신·구 미디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규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면서도 그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나 불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규범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41회, 약 400만원 정도 사용한 내역을 지적하며 사적 사용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퇴임 당시 직원들에게 제과류를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일해 준 비서실 직원한테 빵을 나눠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며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방송통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함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조명됐다. 향후 이 후보자의 인사 검증 결과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주목된다.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미디어 산업 혁신, 그리고 이용자 보호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7-24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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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통신료 감면액으로 단말기·음원 구입 가능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신료 감면액을 바우처로 전환하여 단말기, 음원, OTT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범 사업 대상자 5천 명은 3개월간 통신료 감면 최대액에 해당하는 8만5천800원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이 바우처는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 상품 구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활용을 늘려주기 위해 통신 3사와 협의하여 시범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GB의 데이터 쿠폰도 무료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 참여자를 8월 2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복지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 사업 신설 및 참여자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07-22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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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재무 검증 부족 드러난 제4이통 정책의 허점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통신시장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4이통사 출범 실패…자본금과 주주 구성 문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격을 문제 삼아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신규 이동통신사 도전이 여덟 번째 실패한 사례로, 진입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실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 대자본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목된다. 또한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서 정책적인 허점도 드러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 1431억원을 납부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납입했다. 주요 주주 중 자본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주요 주주 5곳과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은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주주 구성과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한 것이며, 할당 신청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원만 확보했으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3분기 내에 증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본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조성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3870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사, 투자자, 이용자 등 향후 우려 사항을 고려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및 주주 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할당 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정책 실패와 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대두 업계와 시민단체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능력 부족이 이번 결정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YMCA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의 제4이통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대자본이 이동통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으며, 이는 더 이상 이동통신을 황금알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의 주파수 경매 방식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으면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도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경매 절차, 주파수 할당 공고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4이통 진입 정책 실패에 정부 ‘졸속 정책’ 비판 고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4이통(신규 이통사) 진입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졸속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를 시장에 투입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뒤흔들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통 3사가 포기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제4이통 정책은 정부가 수년간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충돌했다. 이동통신 시장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제4이통이 등장해도 기존 이통 3사 가입자 확보보다는 알뜰폰 가입자를 뺏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알뜰폰이 이미 시장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기에, 제4이통 진입은 기존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과 업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통법 단속 강도가 느슨해지자 당장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었고, 번호이동 순증 수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투자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시장에 타격을 미칠만한 정책 변수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선뜻 투자할 기업이 있겠냐"라며 "적어도 사업자들이 중장기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4이통 진입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 정책과 충돌하며 업계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가 7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4일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라며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4-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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