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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우 국토장관 소환…계엄 전후 국무회의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박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박 장관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이유, 사전에 국무위원이 계엄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3일 밤 10시 1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4일 새벽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들어와달라는 연락받고 갔더니, 이미 상황(국무회의)이 종료돼 있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현 시국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한 권한대행을 체제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뉴빌리지 등 추진 중인 정책과 행사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4-12-21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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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장짜리' 지시사항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경제·외교 조치사항을 담은 한 장짜리 종이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 못 한 채로 4일 새벽 1시쯤에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했고 회의가 끝날 때쯤 기재부 차관보가 알게해줘서 그때 종이를 확인해 봤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서 들어가 보니 국무위원 네댓분이 미리 와 있었다"며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종이 한 장을 주셨다. 종이에는 외교부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치였고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위원 증언을 통해 3일 저녁 계엄 선포 전후 정황과 국무위원과 윤 대통령 간 대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당시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12-13 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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