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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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사흘째 尹, 한남동 관저서 퇴거 준비… 일정은 미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째인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는 별다른 외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으며 직무 정지 기간에도 매주 소집되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역시 이날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은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력한 거처로는 서초동 사저가 거론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결정 이틀 뒤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던 전례와 유사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당초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이라 경호상 어려움과 주민 불편 가능성을 고려해 제3의 장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도 경호 시설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현재로서는 기존 사저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약 6개월간 관저 정비 문제로 서초동 사저에서 경호를 받으며 출퇴근한 경험이 있어 경호 계획 수립 자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수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점은 다른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을 남기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해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파면 사흘째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을 홍보하던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전날부터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등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프로필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로 수정됐다.2025-04-06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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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아직 관저에...내주 퇴거로 예측 중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점은 내주로 예측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후 이틀 뒤인 3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하에 6개월가량 서초동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 서초동 사저는 주상복합으로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많아 다른 장소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경호·경비는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윤 전 태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2025-04-05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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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관저 대기…대국민 담화·정상외교 준비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은 긴장 속에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질서 유지와 경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참모들은 평소처럼 대통령실에 출근해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탄핵 인용에 대한 우려와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경호와 의전을 담당하는 일부 참모들은 헌재 결정에 따른 시나리오별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청사도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111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로부터는 12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주문 낭독 직후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국정 복귀에 따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 유력하며,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복귀 즉시 대응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부터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 아래, 트럼프 대통령과의 톱다운 방식 외교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내란 혐의 관련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현 시점에서 유력한 사저는 과거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곳이자 한남동 관저 공사 당시 수개월간 생활했던 장소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지만 경호는 계속 제공된다. 현행 규정상 파면된 대통령도 최대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아크로비스타는 이미 경호 경험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보안상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동선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밝혔다.2025-04-04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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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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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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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부터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의 공공임대주택 임시 거주 기간이 최장 6년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 해당하는 낮은 임대료를 부담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393건)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서 외국인 피해자는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2025-01-24 09: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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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2만2377건에 9711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만2377가구에 대해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우선매수하고 경·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2만4668건으로 이 중 2만2377건(90.7%)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지원 규모는 9711억원에 달한다. 지난 11월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매주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기존 22건보다 크게 늘어난 657건으로 나타났다.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인력 41명을 증원해 투입했다. 개정법 시행 전 매입을 마친 89채 중 47채에 대해서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소급 지원 중이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334건 중 17건은 경매일정이 확정됐으며 향후 경·공매 재개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 556건에 대해서는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전세자금 지원은 신규 614건, 저리대환 지원은 2774건이며 미상환 전세대출 2940건에 대해서는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 지원 939건, 3119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규모는 97.39%가 3억원 이하로 1억원 이하가 42.3%, 1억~2억원 구간이 41.3% 수준이다. 이에 비해 경·공매가 종료된 3749건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000만원, 배당으로 회수된 피해 회복 규모는 약 6000만원(46%)이다. 전세사기 유형은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기 △선순위권리과다 △신탁사기 및 무권계약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약 3000호, 연말까지 약 7000~8000호에 대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6월 피해주택 매입 실적 등을 분석해 차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3721채는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매입 실적이 많지 않지만 매입 협의 신청이 1.7배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3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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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3만4932호 공급... 시세 대비 절반 "사회기여 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주택 정책인 장기전세주택 지속 확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가 큰 데다 공급자로서도 시세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H는 장기전세주택 운영성과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2007년 6월 최초 공급한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아파트로, 현재 SH와 서울시 소유분 총 3만4932호를 공급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39~49㎡인 것에 비해 장기전세는 59~84㎡가 대부분으로, 평균 거주 기간 역시 9.6년으로 긴 편이다. 재계약시 법적 한도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며, 주변 시세의 80% 초과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퇴거 시에도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 시중 전세 대비 반값 이하에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단지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2억8000만원으로 시세 6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SH분석 결과 가구당 연간 12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 연간 3680억원, 10년 환산 시 3조6000억원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봤다. 공급자로서도 2007년 최초 공급 이후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원가 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공시가격 18조7000억원, 추정시세 27조1000억원으로 각각 3배 안팎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H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장기전세주택을 확대할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계획 중으로, SH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호한 입지에 고품질의 장기전세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면 종합부동산세 면제와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취득 시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건설형 9억원·매입형 6억원)이며,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초과 장기전세주택 355호에 62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 동일한 원가가 소요되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에는 호당 3700만~5480만원이 지원되며, 매입임대에도 매입비의 45%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나 장기전세주택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무해서다. 김헌동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검증된 정책“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SH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속적 공급을 위해 종부세 면제, 국고보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10-29 1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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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재개발임대주택 1463세대 입주자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재개발임대주택 1463세대의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주자 퇴거와 계약 취소 등이 발생한 잔여 공가 재공급 416세대와 예비 입주자 1047세대가 모집 대상이다. 모집분의 전용 면적은 27∼47㎡이며 공급 가격은 보증금 541만∼3950만원, 임대료 6만∼33만원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11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이 가구당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자산요건을 10∼20%P 완화한다. 청약 접수 기간은 선순위 대상자 22∼25일, 후순위 대상자 29일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23∼25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도 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내달 12일, 당첨자는 내년 4월 2일 발표하며 입주는 내년 5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한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10-11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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